조계원 의원은 김건희와 박보균 장관의 통화 관련하여 “밤늦게도 통화할 수 있는 사이임을 입증한 것”이며, 김건희와 박보균 장관이 기획재정부가 「2024년 예산안」을 사실상 확정한 2023년 8월 24일 밤 10시가 넘어 통화한 것이 정상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노관규 시장이 ‘순천시 예산이 확정된 건 7월 17일이었다.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반박한 부분에 대해서는「국가재정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면 삼척동자라도 노관규 시장의 답변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본인 입으로 김건희를 꼬셔 예산을 확보했다고 자랑한 사실을 애써 감추려는 모습이 가련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가재정법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명문 규정으로 되어 있고,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9월 1일 국회에 제출했다. 따라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확정 전까지는 사실상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다.
조계원 의원은 순천시가 지난 2004년 2월 “순천시, ㈜로커스와 업무협약 체결 ‘K-디즈니 순천’ 속도 낸다!”는 보도자료에서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로커스와 협의를 통해 순천으로 본사 이전과 약 1,6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과를 이끌어 냈다”고 부풀려 홍보한 것도 허위로 판명 났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 의원은 “㈜로커스는 5년간 2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한 회사인데 노관규 시장은 최대 8배까지 투자유치금액을 뻥튀기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비 포함 349억원을 들인 남문터광장을 ‘역사성과 효용성이 없다’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철거하고 애니메이션 기업 입주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법」을 위반한 것이며, 황지해 작가의 ‘갯지렁이 다니는 길’을 주술과 무속, 외설로 가득한 시설로 변질시키고도 작가의 동의를 받고 철거했다고 위증한 점, 16억원을 들인 한반도 평화정원을 ‘정원에는 이념이 없다’며 철거하며 극우적 이념 본색을 드러낸 점, 546억원 들인 동천변 저류지에 75cm의 흙을 덮어 잔디밭을 만들어 홍수예방 기능을 없애고도 ‘안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한 위증한 점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최소 수백억원대 개발이익 환수가 가능했던 신대지구 개발이익을 고스란히 중흥건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한 특혜에 대해 책임회피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운운’하며 위증으로 일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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