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25년 전년 대비 31% 증가한 총 817건 안건 의결 … ‘솔루션 의회’ 역량 입증(행감) 릴레이 현장 점검 통해 ‘현장 데이터’ 확보… 180개 기관 대상 3,094건 조치(예산) 역대 최고 62조 원 민생‧미래‧안전 예산 확정… 관행적 불요불급 예산 도려내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가 2025년 한 해 동안 입법·행정감사·예산심사 전 과정에서 역대급 성과를 기록하며 ‘일하는 의회’의 실력을 입증했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총 817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시민 삶에 직접 닿는 조례를 확대했고, 3천 건이 넘는 행정 개선을 이끌어냈다.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민생·안전·미래에 집중 배치하며 입법·감사·예산이 맞물려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25년 전년 대비 31% 증가한 총 817건 안건 의결 … ‘솔루션 의회’ 역량 입증 서울시의회는 ‘조례 품질이 곧 지방의회의 경쟁력’이라는 기조 아래 올 한해 총 8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전년도 625건 대비 무려 30.7%(192건) 증가한 수치다. 안건 유형별로는 조례안이 519건(63.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85건이 제정안이다. 이어서 동의(승인)안이 161건, 건의안 34건, 결의안 24건, 청원 13건 등이 있다.시민 요구와 도시 문제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곧 도시경쟁력인 시대, 조례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안을 담아냄으로써 도시 문제 해결의 발판을 제공하는 등 ‘솔루션 의회’의 진전된 면모를 선보였다. 가사·돌봄노동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이 글로벌 금융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서울특별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난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도시의 과제를 조례에 신속히 담아냄으로써 법보다 시민 삶에 가까운 조례의 힘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수렴하는 청원도 2024년 3건에서 2025년 13건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 단순한 민원 처리를 넘어 시민의 간절한 소망을 공식적인 안건으로 다루며 ‘현장 중심 의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풀이된다. ‘송곳’ 행정사무감사로 3천 건 조치 … ‘26년도 62조 슈퍼 예산 현미경 심의 완료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상임위별로 정책 현장을 릴레이 점검, 현장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후 감사를 통해 서울시와 교육청 및 산하기관 등 총 180개 기관의 예산 집행의 적정성,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에 착수, 시정·처리 요구사항 1,523건, 건의사항 933건, 자료제출 요구 638건 등 총 3,094건에 달하는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62조의 역대 최대규모의 슈퍼예산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사업 실효성을 바탕으로,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적으로 편성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도려내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고물가로 고통받는 민생 안정과 시민 안전,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원 등에 집중 배치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올 한 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경청하고 그때 그때 상황에 맞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효용감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했다”라며, “내년에도 시민 삶의 현장에 함께하며 보탬이 되는 시민 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23일 한전아트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2025년 전력계통분야 정책공유회’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인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추진 성과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한국전력, 한국전력거래소, 지자체 및 전력계통 유공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과정에서 제기된 계통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계통정보 공개 확대, 접속제도 개선 등을 추진했으며, 안정적인 계통운영을 위한 운영시스템 및 통합관제체계도 구축했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위해 한국전력에서는 계통여유 정보 공개 범위를 기존 2개 연도(당해 및 6년후)에서 7개 연도(당해 및 1~6년후)로 확대, 계통여유 지역으로 신규 발전설비 진입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전력망을 선점하고 발전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허수사업자 관리 강화를 통해 약 5GW의 계통접속 여유물량을 확보하였으며, 유연접속 제도*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추가 접속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후 위기 및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망 운영 효율화를 위한 ‘차세대 배전망 관리 시스템(실시간 배전망 전력흐름, 발전량, 전력수요 실시간 감시· 제어 하는 시스템 ) 운영’,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전력망 구축 위한 ‘실시간 통합관제 체계(거래소(송전)과 한전(배전)간 전력망 시스템 연계를 통해 실시간 발전량 정보 통합 관제 )’ 본격 가동 등을 통해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외에도, 서해안 해저 고압직류송전(HVDC: 교류를 직류로 변환해 장거리 송전 시 손실을 줄이는 기술 ) 선로 구축 등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도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25.9 시행)‘을 활용, 주민 수용성 확보 노력을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재생에너지 접속 확대를 위한 전력계통 혁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재생에너지 맞춤형 전력망 체계로 전환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력공급 기반을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승돈 청장은 12월 23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간척지농업연구센터를 방문해 간척지 농업 연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기술 개발 방향과 현장 실증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청장은 약 100헥타르(h) 규모의 시험 재배지와 연구시설을 살펴보고, 간척지에 적합한 식량작물 재배 기술 연구, 염·습해 등 재해 경감과 토양·수질 환경 점검(모니터링), 무인기(드론)·자율주행 농기계 등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실증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 이어 간척지농업연구센터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센터 운영 현안과 연구 현장의 어려움 등을 들었다. 간척지농업연구센터는 국내 유일의 간척지 농업 전문 연구부서다. 농촌진흥청이 척박한 간척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0년 국립식량과학원에 신설했다. 2025년 11월 김제시 광활면으로 이전해 간척지 적합 작물 선발과 재배 기술 개발, 농업환경 개선 연구, 간척지 활용 스마트농업 및 첨단 수출농업 단지 기반 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제2차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과 국정과제를 통해 간척지를 밀·콩·고구마 중심의 복합 곡물 생산지로 육성하고, 스마트농업·재생에너지·관광·연구가 결합한 미래 융복합 농어업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가관리 간척지를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새만금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 조성, 식량안보 및 저탄소 농업 달성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청장은 “그동안 영농 안정성 확보 중심의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규모화된 첨단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증·확산하는 연구개발이 강화돼야 한다.”라며, “간척지농업연구센터가 현장 중심의 체계적·종합적인 간척지 농업 연구 거점으로서 역할을 더욱 확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간척 농지의 대규모 필지 특성을 반영해 식량작물 재배에 적합한 영농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 농기계·무인기(드론) 등 첨단기술이 융합한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개발과 현장 적용을 확대해 간척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새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12월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가공성이 좋아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나, 과도한 폐기물 증가((전지구 폐플라스틱 배출량) ’00년, 1.5억톤 → ’19년, 3.5억톤 → ‘60년(전망), 10.1억톤 (OECD, ‘22) ), 일회용품·포장재 등 수명이 짧은 제품의 사용 증가, 환경 잔류 등이 전 세계적인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요건(에코디자인 규정) 도입,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의 시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이번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수립’은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제시장에서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날 대국민 토론회에서는 그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과제별 간담회·현장방문, 분야별 이해관계자 토론회(12월 11~12일) 등을 거쳐 준비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정부안을 공개하고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국민 등 사회 각계각층이 둘러앉아 폭넓은 의견을 나눈다.‘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는 2030년까지 생활계 및 사업장 배출 폐플라스틱을 전망치 대비 30%((전망치) ‘23년 771만 톤 → ’30년 1,012만 톤 / (목표) ‘30년 원천감량(1백만 톤) 및 재생원료(2백만 톤) 사용 통해 신재 기반 폐플라스틱 7백만톤 달성)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신재(新材) 플라스틱 사용의 원천적인 감량부터 지속 가능한 설계·생산, 회수·재활용 확대, 순환경제 산업경쟁력 강화방안까지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과제가 종합적으로 담길 예정이다.특히, 플라스틱 폐기물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저지하기 위해 △폐기물 부담금의 단계적 현실화, △음료값에 일회용컵 가격이 얼마인지 영수증에 별도 표시하도록 하는 ‘(가칭) 컵 따로 계산제 (컵 가격 표시)’ 등의 정책을 도입해 석유 등의 화석연료 채굴로 인한 환경 부담을 제품 가격에 내재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례식장 내 컵·용기, 배달용기, 택배포장재 등 일회용품은 원칙적으로 감량하고, 다회용 서비스로 점진적 대체한다. 그 외 설계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 설계 요건(에코디자인)을 도입하고, 플라스틱의 최종 종착지인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해 사용금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정책도 함께 논의된다. 이날 공개되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은 최초로 플라스틱의 원료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세세한 물질흐름 분석( 플라스틱 등 특정 물질의 발생원, 사용·배출·폐기 등 경로, 최종처리 등 흐름을 계량화 )을 통해 마련되어, 과학적 통계에 기반해 목표와 추진과제를 면밀히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대국민 토론회의 전 과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라이브(LIVE) 유튜브 채널 을 통해 12월 23일 오후 2시부터 실시간으로 중계되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대국민 토론회에 참여하는 누구나 사전 참여등록 페이지 를 통해 정부의 플라스틱 정책에 대하여 바라는 점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국민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에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은 우리 일상과 밀접한 만큼 국민 모두의 진솔한 의견과 혁신적인 제안이 모여야만 탈플라스틱 정책을 완성할 수 있다”라며 “국민과 함께 만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지속가능한 순환형 녹색문명의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겠다”라고 밝혔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12월 20일 ‘레드로드 발전소 광장’에서 어린이를 위한 겨울 체험 공간인 ‘윈터페스타 엄빠랑 아이스링크’를 개장했다.‘엄빠랑 아이스링크’는 여름철 물놀이장으로 운영되던 레드로드 발전소 광장을 겨울철 아이스링크로 전환한 계절형 시설로, 사계절 내내 가족이 찾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여가 공간 조성의 일환이다.이날 열린 개장식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내빈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개장 퍼포먼스와 기념촬영, 현장 라운딩을 진행하며 겨울철 레드로드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했다.‘엄빠랑 아이스링크’는 인공 얼음으로 조성된 약 150㎡ 규모의 어린이 전용 시설로, 신장 110cm 이상 만 5세부터 12세까지의 어린이가 보호자 동반 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아이스링크는 12월 20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은 휴무다.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루 5회차로 나눠 운영되며 각 회차 사이에는 빙질 유지를 위한 정빙 시간이 마련된다. 이용료는 무료로,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과 세부 일정은 마포구 누리집과 현장 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도심 속에서도 아이들이 겨울을 온몸으로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라며 “앞으로도 계절에 따라 공간을 새롭게 활용해 주민 일상에 즐거움을 더하는 마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혁진 국회의원(사진)은 박해철 의원과 함께 12월 19일(금), 기존 법률 전반에 사용되고 있는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전환하는 법률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된 사회 인식과 노동 개념을 법률 체계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 대상은 노동 현장과 직접 연결된 5개 법률이다.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를 통해 법적 용어의 통일성과 개념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했다. 국회가 지난 10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 데 이어, 이번 개정안은 후속 법률 정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화 시기의 용어인 ‘근로’ 대신, 노동자의 권리와 역할을 반영하는 ‘노동’을 사용함으로써 제도적·사회적 인식 차이를 바로잡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를 통해 관련 제도의 혼선을 줄이고, 노동자의 지위와 권리를 명확히 하는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최 의원은" 이번 용어 정비가 노동자 권리 보호 강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관련 논의를 확장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박정·김문수·박지원·권칠승·김정호·박홍배·송옥주·정혜경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직관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강화한 ‘축산유통정보 다봄’ 모바일 앱을 23일 공개한다. 이번에 개편된 ‘축산유통정보 다봄’ 앱은 화면 최적화 기능을 적용해 다양한 접속 환경에서도 이용자가 축산유통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기존에 접속 절차가 복잡해 이용에 번거로움이 있었던 ‘여기고기’ 서비스를 시작 화면 가운데 배치해 소비자 정보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12월 29일부터 1월 10일까지 ‘축산유통정보 다봄’ 웹과 앱에서 제공 중인 정보와 서비스 등에 대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축산유통정보 다봄’ 운영 및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투명한 축산유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히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만족도 조사에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전국 86개 지자체 중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5년 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참여 지속성 ▲성과 관리 ▲참여자 체감도 ▲사후 연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뤄졌다. 평가 결과, 은평구 사업 수행기관인 서울청년센터 은평은 수강신청형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참여자 중심 운영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참여율·이수율·만족도 등 주요 정량 지표 전반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획득하며 타 자치구 대비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2025년 은평구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결과, 목표 인원 120명 중 119명이 전 과정을 수료해 이수율 99%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92.8%) 대비 6.2% 상승한 수치며, 중도 탈락률도 약 18%에서 6%로 감소해 참여 지속성이 개선됐음을 보여줬다. 참여자 만족도 역시 전반적 만족도 93.9%, 프로그램 구성 만족도 89.6%로 나타나 사업 운영의 전반적인 완성도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에서 은평구의 가장 큰 강점으로는 참여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선택해 일정에 맞춰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수강신청형 운영체계가 꼽혔다. 참여자의 선택권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도 이탈을 줄이는 구조를 구축했으며, ‘상담–프로그램–사후’ 연계를 단계적으로 설계해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성과평가 과정에서는 사업 종료 이후 성과도 주요 기준으로 반영됐다. 사업 종료 후 취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창업 등 다양한 경로로 총 77건의 사후 연계 성과를 도출했다. 이는 목표 인원 대비 64.1%에 해당해, 약 3분의 1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노동시장 진입 성과가 확인됐다. 한 참여자는 “과정이 끝나도 혼자 남겨진 느낌이 아니라, 이후의 선택지까지 함께 정리해 주는 구조라서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방식은 높은 만족도와 재참여 의사로 이어졌을 뿐 아니라 사업 종료 이후까지 이어지는 실행 성과로 나타나 평가단의 주목을 받았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을 단념한 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구직 의욕을 높이고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단기(5주), 중기(15주), 장기(25주) 과정으로 운영되며, 참여자에게는 참여 수당과 이수·취업 인센티브 등이 지원된다. 은평구는 내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인원을 130명으로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이 사업에 참여하고, 실질적인 취업 연계와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주성 서울청년센터장은 “이번 선정은 참여자 중심의 수강신청형 운영체계가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며 농어촌의 안전과 공사의 가치를 높여온 직원들의 공로를 조명했다.공사는 18일 본사에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제정한 ‘제1회 KRC 숨은일꾼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총 10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시상은 김인중 사장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 온 ‘변화와 혁신의 일상화’를 위해 마련됐다. 정량적 성과 중심의 평가를 넘어 ▲배려와 헌신 ▲안전 ▲도전 ▲고객 만족 ▲화합과 혁신이란 경영 혁신의 핵심 가치를 실천한 구성원을 발굴하고 정당하게 평가하겠다는 취지다.이날 시상식에서는 실무자부터 공무직, 관리자까지 다양한 직군의 직원들이 주인공으로 무대에 섰다.▲기록적인 폭우 속에서 밤새 배수장을 지키며 주민 안전을 확보한 현장 근무자 ▲극한 가뭄의 대안인 ‘지하수댐’ 기술을 집념으로 연구해 국가R&D 연구과제 선정을 이끈 연구자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 쾌적한 청사 환경을 책임져 온 시설관리 공무직 ▲장마 전 배수장 우선 준공 방안을 적극 건의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낸 관리자 등이 그 노고를 인정받았다.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눈앞의 가시적 성과를 내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성과의 토대를 닦아온 분들이야말로 공사의 진정한 경쟁력”이라며, “‘KRC 숨은일꾼상’을 계기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성과와 사람이 함께 빛나는 조직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