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한국전력이 총사업비 약 2억달러 규모의 괌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금융계약을 4월 29일 체결했다. 미즈호 은행과 KDB 산업은행이 대주단으로 참여한 이번 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차입금을 조달해 한전 부담을 최소화했다. 괌 태양광 사업은 미국 괌 망길라오 지역에 태양광 발전설비 60MW와 에너지 저장장치(ESS) 32MW의 발전소를 건설 및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에 준공 및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한전이 미국지역 최초로 국제 경쟁 입찰을 통해 수주했으며, 괌 전력청(GPA)과 25년 장기 전력 판매계약을 맺어 향후 약 3.4억달러의 매출이 기대된다. 이전에도 한전은 멕시코 노르떼2 발전사업의 리파이낸싱(Refinancing)에 성공하는 등 해외 발전사업에서 뛰어난 금융역량을 인정받아 왔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금융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한 것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파이낸싱 역량을 국제무대에서 다시금 공인받은 것이다. 또한 신재생 분야의 대표적인 선진시장인 미국에서 사업주인 한전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금융·건설·운영 전 분야에 국내기업이 참여하는 팀 코리아 협업 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전은 이번 괌 태양광 발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요르단 푸제이즈 풍력발전소 준공, 멕시코 태양광발전소 착공에 이어 친환경 청정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부응하면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충남연구원은 14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더 힘내라 충남> 도민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남연구원은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충남 지역 상권 활성화와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생활 실천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 분야별 원내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의 활용성과 참신성 등을 기준으로 1등 1편, 2등 4편, 3등 4편 등 총 9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1등은 청양군 김지혜 씨의 슬기로운 ‘함께’ 생활이 차지했다. 2등은 △순회 푸드트럭 △오밀 조밀 1평 텃밭 레시피 콘테스트 △지역 농산물의 주문형 앱 활용 △소상공인을 위한 식품재고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등의 아이디어가 선정되었다. 수상자들에게는 부상으로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이 수여됐다. 이날 1등을 수상한 김지혜 씨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써주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개학이 장기간 미뤄지면서 힘들어하는 부모와 아이들, 그리고 지역 상가를 생각하며 고민한 아이디어로 수상까지 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황 충남연구원장은 “이번 공모전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희망하며 이번 공모전에 나온 아이디어들은 정책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현대자동차가 수소상용차와 수소택시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현대차는 14일 충남 천안시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산업부 성윤모 장관, 현대차 공영운 사장, 창원시 허성무 시장, 한국자동차연구원 허남용 원장,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 문재도 회장, 서울시 택시 사업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5톤 수소청소트럭과 수소택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 2건을 각각 체결했다. 현대차와 산업부, 창원시,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우선 5톤 수소트럭 상용화 및 보급 확산을 위해 창원지역 쓰레기수거용 수소트럭 시범운행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창원시는 2020년 내 수소청소트럭(압착진개차) 1대를 관내 쓰레기 수거 노선에 투입하고, 수소청소트럭 충전을 위한 대용량 충전소를 올해 말까지 구축키로 했다. 현대차와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이번 시범사업의 운행 결과를 분석한 후 이를 협력 당사자들과 공유해 내구성 향상 등 차량 성능개선에 나선다. 현대차는 또 시범운행을 통해 5톤 트럭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과 중형수소트럭의 상품화 및 수출경쟁력 점검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시범운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수소트럭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과 실증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지원키로 했다. 창원시에 투입되는 5톤 청소트럭은 2017년 산업부 연구과제로 선정돼 현대차와 부품 협력사, 한국자동차연구원 등이 참여해 개발된 차량으로 1회 충전 시 시속 60km 정속 주행으로 599km(현대차 자체 시험·공차 기준)까지 운행할 수 있다. 현대차는 지난달에도 서울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청소 차량과 승합차 등 서울시가 운행하는 상용차를 수소전기차로 대체키로 한 바 있다. 현대차는 이번 쓰레기 수거용 수소트럭 시범운행을 시작으로 향후 노면 청소차와 살수차 등 공공부문 상용차의 수소전기차 대체를 본격 추진하고 민간으로도 확산시켜 수소상용차 비중을 지속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소청소트럭 시범사업과 함께 수소택시 시범사업도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확대 추진된다. 현대차는 산업부와 한국자동차연구원, 서울시 택시 사업자인 대덕운수와 유창상운, 수소융합얼라언스추진단(H2KOREA) 등과 함께 서울지역 수소택시 시범운행을 위해 상호협력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시 택시 사업자인 대덕운수와 유창상운은 이달 중 각각 5대의 넥쏘 수소택시 시범운행을 개시하고 택시기사와 택시 승객 대상 설문조사를 포함한 수소택시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현대차,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과 함께 넥쏘 시범운행 모니터링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공유해 차량 내구성 향상 등 성능개선에 나선다. 이와 함께 시범운행에서 수집되는 다양한 운행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등 수소택시 정식 보급을 앞당기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수소택시 시범운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수소택시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과 실증사업을 추가로 발굴·지원키로 했으며, 현대차는 시범운행 결과를 토대로 수소택시 모델 출시에 노력키로 했다. 한편 이날 울산시청에서는 울산시 송철호 시장과 현대차 하언태 사장을 비롯한 총 30개의 수소 관련 공공기관 기관장과 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수소경제 선도 및 2030년 세계 최고의 수소도시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전국 강우레이더 구축 현황[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중 24시간 홍수상황 비상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환경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이번 회의에서 환경부는 각 기관별 홍수피해 방지대책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중점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생업에 집중할 수 있게 상수도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피해방지와 신속복구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올해가 물관리 일원화 3년 차인 점을 감안하여 관계기관 협력사항과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을 통해 확대·강화한 홍수대책에 대해 논의했다.먼저, 수도권 인근 댐 상·하류의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강수계 발전댐과 다목적댐을 연계하여 운영한다.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에는 홍수조절용량 확보를 위해 화천댐 등 발전댐의 수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관계기관(홍수통제소-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 합동 비상근무로 상시대응 체계를 구축한다.이어 댐의 연계운영과 함께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홍수특보 지점과 홍수정보 지점을 확대했다.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주요지점에 대해 발령하는 홍수특보는 대상지점을 지난해 60개에서 65개로 늘렸다.주의보와 경보로 나뉘는 홍수특보는 하천의 수위가 계획홍수량의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주의보를, 7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경보가 발령된다.홍수특보와 함께 하천수위를 실시간으로 관측(모니터링)하여 하천 내 공원, 주차장 등 취약지점의 단계별 침수위험을 제공하는 홍수정보는 지난해 319개 지점에서 90개가 늘어난 409개 지점을 운영한다.마지막으로, 기후변화로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지성 돌발홍수를 효과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홍수예보 고도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급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수위의 급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홍수관측 주기를 10분에서 1분 단위로 개선한다.  지난해 한강과 금강유역에 이어 올해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당 정보는 한강홍수통제소 누리집 등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실시간으로 면단위 강수량 관측이 가능한 강우레이더를 이용하여 돌발홍수를 예측하고 사전경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올해 홍수기에 낙동강 유역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한편, 2025년 발사를 목표로 한국형 수자원/수재해 위성 개발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선행 연구사업을 추진하며, 관측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운영시스템 설계 및 육상시험 관측(모델)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립축산과학원과 미세먼지 및 축산환경 분야 융·복합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15일 전북 완주군 국립축산과학원 대강당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대기환경과 축산 분야를 대표하는 국립연구기관이 축산 지역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암모니아 등)의 영향을 분석하는 등 축산환경의 개선을 위한 연구에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유익한 연구 활동과 정보교류 등 다양한 협력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또한,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분야 △축산 악취물질 분야 △가축분뇨 배출 원단위 산정 △가축분뇨 자원화 및 처리 분야 등 축산환경 분야 연구기능 강화에도 협력한다.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암모니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2차 생성 초미세먼지 저감, 악취 및 양분관리 등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수행과 악취방지종합시책 등의 이행을 위한 과학적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양창범 국립축산과학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과의 업무 협의와 기술 교류는 초미세먼지, 가축분뇨 등 축산분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축산환경 분야 연구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미지출처:국민신문고)[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는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생활 현장 속 환경정책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환경분야 대국민 정책 제안 공모전'을 오는 6월 24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환경정책 관련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 생활환경 질 개선 △ 불합리한 환경규제(법령) 개선, △ 잘못된 행정제도 개선 △ 환경관련 일자리 창출 등 생활 환경의 질을 높이고 불편함을 줄이는 각종 환경정책을 제안받는다. 환경분야 제안 접수는 지정된 양식을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누리집,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단체, 법인 등도 가능하다. 제출된 제안은 창의성, 정책효율·경제성, 적용범위, 계속성, 노력도 등 5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받는다.다만, 1인 1제안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국민제안규정' 제2조에 따른 비제안 사유에 해당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환경부는 국민제안 및 공무원제안 분야 심사를 통해 각각 금상 1명에게 표창과 상금 100만 원, 은상 1명에게 상금 50만 원, 동상 2명에게 상금 20만 원을 수여한다.공모전 결과는 올해 9월 중으로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되며, 수상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연락된다. 이영석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생각을 환경부 정책과 행정제도·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이용 환경개선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연간 2천 티오이(TOE) 미만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건물)이 지원대상이며, 에너지효율화 컨설팅과 함께 고효율설비 개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를 위해,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현장에서 에너지효율화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에너지서포터즈를 구성하고, 15일(금) ‘에너지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에너지진단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에너지서포터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중소사업장의 에너지사용 현황을 면밀히 분석‧점검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에너지절감 개선방안을 해당 사업장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서포터즈의 컨설팅 결과에 따라 설비개체를 희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 별도의 선정 절차를 거쳐 개체비용의 최대 80%를(5천만원 한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참여사업장 모집 공고 결과 총 380개의 사업장이 참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한 만큼, 동 사업이 다수의 중소사업장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산업부는 “영세 중소사업장이 에너지효율화에 보다 관심을 갖고 에너지효율화 개선에 적극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내년에는 보다 많은 중소사업장들이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마늘 수급안정대책 점검에 나섰다. 지난 13일 정부 마늘 수급 안정대책 이후 이 차관은 주산지 지자체 등 각 기관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상호 협력·합심하여 마늘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차관은 지자체, 농협, aT 등 각 기관 진행상항 등을 점검하고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등 참석자와 산지 거래동향, 수출 및 소비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사전 면적조절 이후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참여기관의 협조 하에 잘 실행되어 가격이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마늘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생산자, 소비자단체의 참여와 수급 안정대책 실행기관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마늘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고 강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는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행복더함 희망나래 사업' 9차년도 협약식을 열고 '안심카'와 '희망나래 도서관'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 40억원을 전달했다. 행복더함 희망나래 사업은 한수원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의 학습환경을 개선해주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한수원은 2012년 처음 이 사업을 도입한 이래 지난 8년간 494대의 ‘안심카’와 237곳의‘희망나래 도서관’ 개관을 지원했다. 전국 4211개 지역아동센터 중 각각 11.7%와 5.6%를 차지하는 규모다. 한수원은 이날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11인승 승합차 80대, SUV 전기차 5대의 '안심카'를 지원하기로 했다. '안심카'는 아동들의 안심 귀가와 문화체험 등에 활용된다. 한수원은 본사가 소재한 경주 지역아동센터 28곳에 5년 연속 맞춤형 영어학습 사업을 지원하고, 27대의‘안심카’를 제공했다. 또한 26곳의‘희망나래 도서관’ 개관을 지원했다.한수원은 대부분 주택가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과 연료비, 충전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에 친환경 전기차 지원을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맞춤형 희망나래 도서관 30곳 개관을 지원해 아동들의 학습 여건 향상과, 문화체험 기회도 확산시킬 방침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한수원의 행복더함 희망나래 사업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수출형 수소트럭과 수소청소차(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쓰레기수거용 수소트럭이 경남 창원 시내에서 처음 시범 운행되고 서울에는 수소택시 10대가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15일 충남 천안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관련 기관·업계와 '수소트럭 및 수소택시 실증 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었다.이번 협약에는 산업부와 창원시,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현대차, 대덕운수, 유창상운 등이 참여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트럭 실증사업을 2021년까지, 수소택시 실증사업을 2022년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출연금은 수소트럭에 80억원, 수소택시는 78억원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승용차 중심인 수소차 보급을 상용차와 대중교통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쓰레기수거용 수소트럭은 5t급 압축천연가스(CNG) 트럭을 개조 것으로 내년부터 창원 시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내 도로에서 수소트럭이 운영되는 것은 처음이다. 수소트럭은 수소승용차보다 기술 난도가 높아 글로벌 시장에서도 아직 실증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창원시 수소트럭 시범사업이 성공리에 완료되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서울시 수소택시(사진=서울시 제공)수소택시는 지난해 서울시에 10대가 투입된 데 이어 올해 10대를 추가 운행해 내구성을 검증함과 동시,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산업부의 발표에 따르면 수소택시는 일반 국민들이 직접 타보고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개인 승용차로 구매를 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수소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만명 이상이 체험을 했다. 올해 10대가 추가 투입되면 2022년까지 체험자가 3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실증사업과 후속 연구개발로 현재 10만km 수준인 수소상용차의 내구성을 2022년까지 25만km 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소트럭과 전기트럭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대형 유통·물류업체의 친환경 트럭 구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안에 '친환경차 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기본계획에는 친환경차 보급·기술개발·인프라 등에 대한 2025년까지의 구체적인 육성 계획을 담긴다. 성 장관은 "이번 사업이 단순히 실증으로 끝나지 않고 획기적 성능 개선과 수출 확대로 이어져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수소차를 동력으로 전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업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20.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용산 정비창 부지 내에 도심형 공공주택 등 총 8천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투기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공급사업 추진 등에 따라 주변지역 매수심리 자극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용산 정비창 사업의 경우, 역세권 우수입지에 업무, 상업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과 주거를 복합개발하는 사업으로,주변 주거‧상업지역에 다수 추진(* 사업지 동부‧서남부 소규모‧노후 주거지 중심으로 정비사업 다수 추진 중- (동부: 한강로동) 정비창 전면 1～3구역 등 14개 사업- (서남부: 이촌2동) 중산아파트, 이촌 1구역 등 3개 사업) 중  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투기적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 하에,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국토부 장관 지정 시) 또는 시‧도(시‧도시자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으며,지정 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자기거주‧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5.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5.15일 공고되어 5.2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내용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범위, 허가대상 면적 및 지정기간 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지정범위는 용산 정비창 부지(한강로동, 0.51㎢)와 용산구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의 정비사업 구역 중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13개소가 해당된다(총 0.77㎢). ㅇ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사업 영향권 및 인근 개발상황 등을 고려, 당해 사업 예정지 및 주변지역 등을 포함하여 구역(안)을 검토한 결과, ㅇ 매수심리 자극이 특히 우려되는 인근 재건축‧재개발 구역으로서 사업 초기단계에 해당하여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재건축) 또는 관리처분계획(재개발) 후에는 지위양도 제한 원칙 ㅇ 이에 따라, 용산 정비창 부지와 함께,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부지 연접 재건축‧재개발 구역(중산아파트 등 7개소), 사업 영향권 내에 있는 용산역 인근 재개발 구역(신용산역 북측 1구역 등 6개소)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총 1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 참고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② 아울러, 허가대상 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등)의 10% 수준으로 조정하였다.그간 1～3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18～’19년), 법령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등)을 허가대상 면적으로 그대로 활용하여 왔다. 이번 지정에서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심지 지정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허가대상 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 이하로 하향조정하였다.③ 지정기간은 1년이고, 향후 국토부는 토지시장 동향, 인근 정비사업 추진 현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지정기간 만료 시점에서 재지정(연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참고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구역(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 면적(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등)을 초과하는 토지(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을 의미)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용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가 된다.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용 의무 불이행 시 구청장의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여 2년 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향후 조치계획국토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해당지역의 지가변동 및 거래량 등 토지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투기수요 유입 등 시장 불안요인이 포착되는 경우 지정구역을 확대하는 등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 내 토지 거래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허가대상 면적(주거지역 18㎡ 등) 이하의 토지 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 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조사 전담 조직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의 실거래 집중 조사를 통해 주요 이상거래에 대한 단속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면서,“향후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다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규모, 투기 성행 우려, 주변 여건 등을 종합 감안하여 필요 시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 용산공원부지 내 미군장교숙소 5단지 현황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12월에 개최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및 유홍준) 심의사항의 후속조치로, 미군 장교숙소 5단지(* (5단지 개요) 부지 : 약 5만㎡ / 건축물 : 주거 16동(129세대) 및 관리시설 2동)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리모델링에 착수하고자 우선 담장 일부(15m)를 철거하고 진출입로를 설치한다.미군 장교숙소 5단지는 ‘86년에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부지에 구)대한주택공사(現 LH)가 미군장교 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던 시설로, 지난해 말 임대가 종료되어 현재는 비어있는 상황으로,정부는 용산기지 전체가 본격 반환되기 전이라도 국민들이 용산공원 조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미군 장교숙소 부지를 국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정부는 올해 하반기 본격 국민개방에 앞서, 미군 장교숙소 5단지 일부 건물을 전시관, 휴식공간 및 토론회 등을 위한 공간으로 개보수할 예정으로 이번 담장 일부 철거는 공사 차량 출입 등을 위한 조치이며,하반기 본격 개방 이후에는 국민들이 미군측의 출입제한 없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휴식을 취하거나 용산공원의 미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의미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이번 조치는 용산 미군기지 담장 일부를 최초로 철거한다는 점에서 용산공원 조성의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용산공원을 온전하게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제주제2공항 건설을 강행하기 위한 국토부의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 13일 언론보도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제주제2공항 건설시 홍수 유출량 증가에 따른 위험 요인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이 확인되었다.「제주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의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제주제2공항 건설시 자연재해위험지구인 신난천지구, 온평천지구의 하류부 홍수 유출량이 증가하여 재해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사실 신난천지구, 온평천지구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침수 위험이 높아 주민들은 공항 입지 발표 직후부터 재해 위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번 행안부의 통보서를 통해 제주제2공항 건설로 인한 재해 피해가 현실화 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14일 설명자료를 통해 행안부와 이미 협의를 완료했으며 재해영향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2공항 건설로 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면 개발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국토부는 행안부와 협의했으니 문제없다는 식이다. 게다가 국토부는 설명자료에서 재해영향성 검토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이미 완료하였고 기본계획(안)및 전햑환경영향평가서(안)에 기반영되어 있음’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행정안전부가 통보한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결과 통보’(재난영향분석과-2590) 시행일자는 지난 4.14일이다. 국토부가 협의 요청 공문을 보낸 시점이 3.18일이고 협의 결과 통보가 4.14일인데 협의 결과 통보가 있기 전에 작년에 이미 ‘기 협의됐다’는 해명은 앞뒤가 안맞다. 거짓일 뿐 아니라 개발에 눈멀어 주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꼴이다. 또한 국토부가 재해위험을 인지하고도 피해 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부분은 명백한 잘못임에도 관련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 공항건설이 확정되면 대상 부지 주민들은 강제적 토지 수용과 이주로 삶의 터전을 위협받고, 재해위험까지 감수하며 살아가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국민에 제주도민은 제외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국토부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이번 뿐이 아니다. 지난 4월 29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2차 동굴, 숨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예정지 내에 소수(8곳)의 숨골만 분포하고 있다고 했지만, 2019년 1차 조사에 지역 단체, 주민이 발견한 곳은 61곳, 2020년 2차 조사에는 75곳의 숨골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에 큰 차이가 있어 국토부의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거짓, 부실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도민회의의 조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악의적인 설명자료(「제주제2공항 예정지내 새로운 동굴 발견, 동굴부실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를 배포하였고, 도민회의의 공동조사 요구에 대한 응답 없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일방적 입장만 발표했다. 사실 국토부가 “협의했다”,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다. 그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검토 의견, 협의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모두 비공개하였으며 공동조사 요구도 무시했기 때문이다. 부실조사 의혹과 재해위험에도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알아서 하고 있다”는 식으로 불신만 키워왔다. 제주제2공항 예정부지인 성산지역은 제주에서 가장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다. 그럼에도 물난리가 없었던 것은 부지 곳곳에 있는 숨골이 지하수 함양의 기능과 홍수 방지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제2공항 예정지에 분포하는 숨골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로 모두 메울 경우 심각한 물난리는 불보듯 뻔하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이번 ‘재해영양성검토 협의 결과’ 역시 간과해서는 안되는 재해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국토부는 ‘재해 영향이 없게 추진하겠다’는 오만이 아니라, 이제라도 제2공항 입지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제주제2공항의 입지 적정성에 대해서는 수차례 문제제기 되어 왔다. 국무총리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이미 제주제2공항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법정 보호종의 서식역이자 철새 도래지 보전을 위한 노력, '항공기-조류 충돌' 예방, 소음 피해 예방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으로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취지인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제주제2공항은 국고 5조가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제주제2공항 입지 부적정성에 따른 재검토 요구는 지속적으로 되어 왔다. 이번 뿐이 아니다. 제주제2공항은 지역 갈등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도 깊어지게 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실조사도 모자라 주민을 재해 위험에 처하게 하는 제주제2공항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20년 5월 15일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한국환경회의 

[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수산물 급식 챌린지’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수산물 급식 챌린지’는 해양수산부가 코로나 19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하는 ‘2020년 대한민국 수산대전’의 일환으로 수협중앙회가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다. 공단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백새우, 고등어, 주꾸미, 조기, 전복 등 6종의 수산물을 구입하여 15일부터 본사 구내식당에 공급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미지] 셀리턴 자문단 위촉식 장면 ▲셀리턴 본사에서 열린 자문단 위촉식에서 셀리턴 송재조 부회장(왼쪽)이 박병철 단국대병원 피부과 전문의(오른쪽)에게 자문단 위촉증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셀리턴[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프리미엄 홈케어 브랜드 셀리턴이 14일 셀리턴 본사에서 박병철 단국대병원 피부과 교수와 셀리턴 송재조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셀리턴 뷰티&헬스 혁신 자문단’ 위촉식을 진행했다. 셀리턴은 지난해 3월 ‘셀리턴 자문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혁신 성장을 위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은 피부, 광학, 제약공학 분야 현직 전문의 및 교수진으로 구성돼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기술 자문을 맡은 단국대학교 피부과 전문의 박병철 교수는 광레이저 분야 전문가로 셀리턴 LED마스크의 효과와 안전성 검증을 맡았다.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 주철민 교수도 광학적 영향도 및 광 안전성 기술 자문에 참여한다. 서원대 제약공학과 이승준 교수는 의료기기 설비공정과 품질경영 자문을 맡았으며, 현직 피부과 전문의 2인이 LED광선요법 및 사용가이드 자문을 담당한다. 셀리턴은 자체적인 기술력에 자문단의 전문성이 더해져 연구개발 경쟁력을 높여 국내외에서 혁신 성장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뷰티&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선도기업으로 성장을 위한 혁신을 준비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3월 의료기기제조업 허가 취득을 시작으로 GMP 인증을 준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설비공정과 의료기기 수준의 품질경영 역량 강화에 나섰다. 생산 자문을 맡은 서원대 제약공학과 이승준 교수 참여 아래 정기적인 사내 모닝세미나를 개최하며 품질 혁신을 위한 사내 품질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셀리턴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제품개발, 생산, 기술, 마케팅, 서비스까지 폭넓은 부분에서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해 셀리턴 기술 역량과 자문단의 전문 역량을 더해 뷰티&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