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국내 굴지의 통신업계 KT가 ‘공짜폰’을 미끼로 유료부가서비스에 가입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서울 강남구 역삼동 KT프라자를 방문한 A씨는 창구 직원을 통해 ‘공짜폰’을 소개받았고, 이 직원은 7만원에 가까운 특정 요금제를 소개하면서 25%의 요금할인으로 인해 결론적으로 A씨가 ‘공짜폰’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A씨는 결국 1만2천원짜리 유료부가서비스를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 애초에 이 유료부가서비스를 가입하지 않으면 ‘공짜폰’이란 있을 수 없던 것이다. 이같은 유료서비스 가입 종용 행위가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에, KT 측은 “영업 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 이라며, 규제를 어기지 않았다고 일축했다.한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의 일반 대리점에서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유료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는 일이 흔하다”며, “다만 이 경우 직원이 일정 기간 동안 대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전했다. 일명 ‘꺾기’ 라고 불리는 이 행태는 보통 금융 기관이 자금 대출을 조건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다시 예금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은행이 대출을 할 때 일정한 금액을 강제로 예금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이 ‘꺾기’가 통신업계에서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최근 일부 은행이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경영안정 정책자금을 취급하면서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꺾기’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기업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꺾기’ 등 행태에 대해 한 경제전문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경제적 약자의 호주머니를 터는 일이어서는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의왕 ·과천 )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6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현행법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고농도 오염기간에만 차량운행 제한 , 발전소 가동시간 조정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기간의 비상조치만으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적고 , 사후조치에 그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과 봄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배출 관리를 보다 집중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개정안에는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12 월부터 3 월까지 강화된 저감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 시도지사 또한 동일기간에 차량운전제한 등의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동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   신 의원은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기 전에 법이 통과돼 다행 ”이라며 , “정부와 지자체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고 말했다 .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 및 피해자 구제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이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13개 법안이 3월 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13개 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각 법안별 공포 일정에 따라 빠르면 공포 직후 또는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통과된 법안 중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가습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피해자의 구제 범위를 넓히고, 장해 등급에 따라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이성 질환 피해자(672명, 2019년 말 기준)와 달리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천식, 폐렴, 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2,184명, 2019년 말 기준)도 인과관계를 추정받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환경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비염, 후두염, 기관지염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규명되는 질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네이버알찬마루블로그사진특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3월 기간에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방지시설 효율개선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자동차 운행제한 등 필요한 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이달 중순 공포 후 시행되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매년 시행되는 정례적인 제도로 안착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 시기에 한층 강화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은 그간 별도로 작성·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향후,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면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관련 기업의 부담 경감 및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이번 13개 법안에는 인천시 적수사태(수도법), 필리핀 불법 폐기물 수출(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여수산단 측정기기 조작(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각종 환경오염 사태에 대한 관리 강화 내용이 포함되어 환경 정책의 실효적인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13개 법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및 주요 내용의 사전 안내에도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자료] 인피니티 코리아, 봄맞이 3월 특별 프로모션 진행  인피니티 코리아(대표: 강승원)는 봄맞이 특별 프로모션을 3월 한 달간 진행한다.먼저, 인피니티 파이낸셜 프로그램을 통해 프리미엄 중형 SUV QX50을 구매하는 고객 대상으로 4년 치 주유비를 지원한다(한정 수량, 선착순 적용). 이를 통해 최대 800만원 상당의 혜택(트림별 상이)을 받을 수 있다. 인피니티 QX50은 세계 최초로 양산형 가변압축비 엔진을 탑재한 차량으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중형 SUV 모델이다.뿐만 아니라, 정부가 3월부터 6월까지 개별소비세 인하 제도(기존 5%에서 1.5% 적용으로 변경/최대 143만원)를 도입함에 따라 인피니티코리아의 전 차종 역시 143만원 인하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피니티 코리아는 3월 한 달간 비대면 상담 및 출고 고객들에게는 개별소비세 1.5%를 추가 지원한다(최대 77만원 상당 / 모델별 금액 상이). 인피니티 코리아의 3월 프로모션 관련 상세 내용은 인피니티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인피니티 코리아는 운전자에게 보다 럭셔리한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본 보증 프로그램이 포함된 인피니티 오너십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차량 보증 중 차제, 일반 부품, 엔진 및 동력전달 계통은 4년 또는 주행거리 100,000km 이내 보증이 가능하다. 배출가스 관련 보증은 5년 또는 주행거리 80,000km 이내여야 하며, 정화용 촉매와 전자 제어 장치는 7년 또는 주행거리 120,000km 이내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보증기간은 최초 등록일부터 적용되며, 기간과 주행거리 중 먼저 도래한 것을 보증기간의 만료로 간주한다. 

▲ 손시원 오피스메카 이사(왼쪽)가 5일 용산복지재단을 찾아 1200만원 상당 생필품 지원을 약속했다(주)오피스메카(대표 김서진)가 5일 용산복지재단(이사장 승만호)에 1200만원 상당 생필품 지원을 약속했다. 용산전자상가에 위치한 오피스메카는 홍보 판촉 전문 쇼핑몰로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 사회적 기업이다. 지원은 분기별 300만원씩 4회에 걸쳐 이뤄진다. 첫번째 기부 물품은 손소독제, 물티슈다.  김서진 대표는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재단은 전달받은 물품을 생필품 키트(kit)로 만들어 홀몸어르신 등 저소득 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승만호 이사장은 "어려운 시기에 기부를 약속해 준 오피스메카 측에 감사하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재단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피스메카는 재단 외 대한적십자사, 굿네이버스 등에도 꾸준히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3월 4일~5일에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3월 6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6일 폐사체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 130건, 연천군 100건, 파주시 68건, 철원군 22건, 총 320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되었으며, 기존 감염개체 발견지점과 130m~900m 인근이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유사나_사진자료]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 CI글로벌 세포과학 뉴트리션 전문기업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지사장 홍긍화 / USANA Health Sciences, Inc. 이하 ‘유사나’)가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한 후원물품으로 자사 대표 종합비타민 ‘헬스팩’(1억 3천만원 상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자사 사회공헌재단인 ‘유사나 파운데이션’으로 꾸준한 세계 구호 활동과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유사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지역 의료진들을 위해 기부 행렬에 뜻을 더했다. 후원 물품인 헬스팩은 대구지역 의료진을 비롯하여 면역 취약계층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유사나코리아 홍긍화 지사장은 “코로나19로 대구지역에서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현장 의료진들을 돕기 위해 지원에 나섰다”며 “낱개로 포장되어 필요 시 언제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종합 비타민 헬스팩 제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한편, 유사나코리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 매장 임시 휴관, 임직원 재택근무 등을 시행 중이며, 글로벌 행사인 유사나 아시아 퍼시픽 컨벤션을 취소하며 이번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수입 감소와 임대료 부담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김경영 의원서울시의회 운영원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은 3월 5일(목) 오전에 진행된 제291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경영 의원은 추경민 정무수석비서관의 서울특별시 코로나19 대응 사항을 보고 받은 이후 문미란 정무부시장에게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수입 감소와 임대료 부담으로 이중적 어려움에 놓여 있다.”라며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경영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임대료는 가장 큰 부담” 이라며 “수익에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월세만이라도 서울시가 한시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며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제안하였다.  또한 김경영 의원은 “실질적인 지원 가능사례로 한시적인 전기료, 수도요금 감면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놓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서울특별시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문미란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은 “국가 재난수준의 코로19로 모든 서울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현재 중앙정부와 협력하며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황인구 부위원장의 중재로 매입형 유치원 개원 등에 따른 영양사 부족 문제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통해 해소될 전망이다. 황인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4)에 따르면, 6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관내 국·공립유치원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신규 개원하는 매입형 유치원 등에 영양사를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추가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매입형 유치원 10개원을 포함하여 신규 개원 예정인 국‧공립 유치원의 신규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 채용이 예산 확보의 어려움, 교육공무직원 정원 문제 등을 이유로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의 우려가 커져 가는 상황에서 황인구 부위원장의 중재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제시된 것이다.▲ 황인구 부위원장이 2월 29일 성내동 소재 황인구 의원 사무실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교육청국공립단설유치원협의회(회장 이경희)와의 간담회에서 국‧공립유치원 영양사 확보 문제에 대한 현장 의견후 기념사진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1명의 영양사(또는 영양교사)가 유치원 2개원을 담당하는 공동관리 방식으로 진행 예정이었던 국‧공립유치원 급식 관리를 한시적인 추가 영양사 채용을 통해 해소하기로 정하고, 전문 인력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유치원에 추가 예산을 교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구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국·공립단설유치원협의회(회장 이경희)와의 간담회, 관계부서와 여러 차례 진행한 업무회의, 제291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영양사 추가 배치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전향적인 행동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영양사 배치 결정에 대해 황인구 부위원장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국‧공립 유치원 급식의 질적 제고는 유아 공교육 확대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라며, “유아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1년 여 앞둔 상황에서 이에 따른 인력 배치와 시설 개선을 위해 시의회 차원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본 의원부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4)이 2월 29일(토) 강동구 성내동 소재 황인구 의원 사무실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교육청국공립단설유치원협의회(회장 이경희)와의 간담회에서 국‧공립유치원 영양사 확보 문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박순규 의원(사진)이 지난 2월 5일 개정 조례를 발의하여 3월 6일 서울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본 조례”)에 따라 서울시립학교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시설물의 경우에는 타 지역의 주민단체가 장기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가까운 곳에 이용 가능한 시설물을 두고도 사용이 어려운 민원들이 많았다.박 의원은 “본 조례의 목적이 점차 증가하는 체육활동 인구에 비해 체육시설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함으로써 체육생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였으나, 학교가 위치한 자치구 이외의 주민단체가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선호하는 시간대에는 해당 자치구 주민단체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 1년 단위로 사용하고 있어서 조례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었다.”라고 조례의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사용시간대가 겹칠 때에는 학교장이 해당 학교 학생 및 해당 자치구 주민 또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가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추가 했다. 또한, 박 의원은 “개정된 본 조례가 시행되면 해당 자치구의 주민들이 생활체육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풍요로운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본 조례는 시장의 공포 즉시 시행 된다. 현재 개방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은 체육관, 강당, 운동장, 교실, 시청각실, 수영장, 테니스장, 기타시설이며 단기사용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의 ‘학교시설사용 유무선 예약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하며 6개월 이상의 장기사용인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성동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김달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구 제4선거구)도 “방역에 철저를 기해서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내자”라며 힘을 보탰다.김 의원은 지난 3일~4일 성동구 성수2가1동, 사근동 등을 경유하며 경로당, 어린이집, 지식산업센터, 금융기관, 종교시설, 지하철역 주변, 자전거보관대,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순찰하며 방역했다.성동구는 최근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 단계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직능단체와 주민센터 직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민·관합동방역단’을 꾸려 지역 내 전면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김 의원은 “질병 확산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가 수시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성동구는 주민참여형 민·관합동 방역을 통해 능동적인 예방활동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격려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6일 오전 양재 화훼공판장을 방문하여,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업계 현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김현수 장관은 "양재 화훼공판장에 입주해 있는 중도매‧소매상 업체 및 생산자 대표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영향으로 꽃 소비 감소 등 화훼 분야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꽃 소비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꽃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노력과 함께 유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꽃 소비 감소로 유통업계의 어려움도 큰 만큼, 양재공판장 내 입점해 있는 중도매인과 소매업체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점포 임대료를 6개월간 50%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 자리에 함께한 임영호 한국화훼협회장(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임대료 인하 결정과 공공부문의 우선적 화훼 소비 확대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며, ”유통부문이 활성화되면 꽃 소비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 말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부문 공공기관 등이 화훼 추가수요 창출을 위해 3월중 100만송이를 추가 구매할 계획임을 밝혔다. 농식품부, 소속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은 꽃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월 공공부문부터 270만송이를 구매하기로 하고 화훼장식, 사무실 꽃 생활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을 변경(16억원)하여 화훼 소비 촉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생산자단체와 연계하여 온라인몰(소셜커머스)·홈쇼핑 등을 통해 화훼 상품 판촉을 추진하는 한편, 화원업계와 연계하여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1교실 1꽃병(화분)‘도 지원 할 계획이다. 

▲ 유용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의 제안에 따라 3월 중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유용, 동작4)가 코로나19 사태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제안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이 6일(금)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촉구 건의안’은 방역인프라·인력 확충, 소상공인 피해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담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시의회의 강력한 촉구와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가 발표한 11조 7천억원 규모의 코로나 추가경정예산안 중 서울시분과 시 자체 가용자원을 합한 규모로 편성될 예정이다. 유용 위원장은 “코로나19 차단과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이번 서울시 추경은 시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 방역체계 강화·민생 안정·경제활력 제고에 집중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이 되어야 한다.”라고 추경의 편성 방향에 대해 말했다. 또한, “이번 추경이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녹이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추경편성과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 김종훈 의원이 롯데칠성 하청 노동자 무분별한 해고와 관련, 맹비난하고 나섰다.김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동조합과 ‘롯데칠성 하청노동자 노조말살 규탄과 집단해고사태 해결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과 민주노총측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롯데칠성 행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IMF 이후 기업들은 파견노동자와 하청노동자의 활용을 크게 확대했는데, 이는 두말할 필요 없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억압하고 노동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제 노동 현장에서 기업들은 파견, 하청제도를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활용해오고 있다”고 말했다.예를 들어 원청기업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하면 하청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노조 설립을 방해하거나,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에 대해 특정한 노조원을 해고시키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상황이다.김 의원은 “롯데칠성도 바로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서 “원청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문제 삼아 하청노동자들을 해고하는 하청기업의 행태를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청기업과 계약을 해지하는 쪽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원청기업 행태는 사회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기업이 노동권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등 사회책임을 망각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그 기업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매각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을 언급하며 “법안의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연금은 롯데칠성처럼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기업의 주식은 매각을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롯데칠성의 주식을 2018년 기준으로 9.16% 보유하고 있는데, 이 주식의 매각 검토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으로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정성호 의원(사진)이 민간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17시 40분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도로, 철도 등 53종에 한정됐던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을 모든 시설로 전면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민간투자 사업은 법령에 명시된 분야만 가능하도록 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취해왔으나 이는 급속한 기술발전, 환경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이번 법안 통과로 수조원대의 대규모 신규 민자 사업 발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교통 인프라 시설 뿐 아니라 자율주행도로, 전기충전소, 빅데이터 센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시설에도 민간의 선제적 투자가 가능해져 혁신성장 동력 마련과 고용창출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재정여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던 생활‧복지 SOC 확충도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개정안은 무분별한 민자사업 확장을 방지하고 민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담았다. 민자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대상시설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민간투자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경영‧영업상 비밀을 제외한 실시협약에 대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정 의원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이 시급한 상황에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 돼 기쁘다”며 “민간투자가 대폭 확대되면 경제활성화는 물론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SOC 확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와 국민 편익까지 챙기는 입법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