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에너지는 울산CLX에 있는 원유저장탱크를 드론을 활용해 원유저장탱크를 검사하는 모습. (사진=SK에너지 제공) SK에너지가 핵심 생산거점인 울산컴플렉스(울산CLX)에 있는 원유저장탱크 검사를 인력이 아닌 드론으로 검사를 진행한다.SK에너지는 13일 "작은 충격에도 민감한 석유저장고 특성 때문에 그간 드론 검사가 도입되지 못했었다"며 "당사의 '스마트 플랜트' 과제가 성과를 내며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원유저장탱크 검사에 시간·비용이 많이 들고, 거대한 탱크를 사람이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다 보니 위험이 따르는 등 검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드론 검사 도입을 '디지털 전환' 전략의 성과로 보고, 검사 정확도와 안전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컴플렉스(울산CLX)에 있는 원유저장탱크의 총 저장용량은 2천만 배럴에 달한다. 이 규모는 우리나라 원유소비량(240만배럴)의 8배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다. 원유저장탱크는 관련 규정이 바뀌어 올해부터 11년 주기인 정기검사 외에 별도 중간 검사가 도입됐다. 이로 인해 검사 주기가 5∼6년으로 단축됐다.SK에너지는 특히 원유저장탱크는 유증기 때문에 드론이 추락하면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드론 관련 각종 시험 등으로 철저한 안전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SK에너지는 이번 드론 검사 도입으로 2021년까지 검사가 예정된 원유저장탱크 30기에 대한 검사 비용이 기존 9억원에서 5천만원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SK에너지는 "드론 검사 도입을 통해 검사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인력 검사보다 안전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탱크 전체를 감싸던 임시 가설물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 시간·비용을 절감하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공=환경부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올해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42개사의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약 3개월간의 평가를 거쳐 유망한 환경기술을 보유한 42개사를 최종 선정했으며, 선정된 42개사는 최근 5년 내 개발한 환경 기술을 보유한 기업,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거나 보유한 기업들이다.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중소환경기업을 위해 올해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2.3배 증가한 총 112억원으로 확대됐으며, 지원 대상 기업 수도 지난해 23개사에서 42개사로 늘어났다. 기업 당 최대 지원금도 기존 2억원에서 3억3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올해 지원 대상에 선정된 42개사는 사업화 자금부터 사업화 촉진 진단(컨설팅), 민간투자 유치 등 기업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각종 지원을 최대 15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화 자금 지원은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평가, 인·검증, 홍보 등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업화 촉진 진단은 사업화 전략 수입 등 기업이 필요한 9개 분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맞춤형으로 지원받는다. 민간투자 유치는 우수한 기술 및 사업화 본보기(모델)를 지닌 기업에게 투자역량강화, 투자기관 1대1 상담, 실전 기업투자유치용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교육하여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코로나19로 법적 분쟁의 위험에 놓인 중소환경기업을 위해 약 120개사에 대해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으로 기업 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형사·행정소송을 제외하고 코로나19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상 기술·제품 관련 계약 불이행, 계약 지연, 계약 해제 등 법적 분쟁과 관련된 소요비용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한다. 환경부는 올해 '중소환경기업 지원사업'과 코로나19 법률 지원으로 중소환경기업이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기업의 역량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중소환경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과의 녹색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토론회를 마친 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환경기업 지원을 위해 근무중인 직원들을 찾아 격려를 하고 있다. [제공=환경부] 환경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응할 녹색전환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5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우리나라 핵심정책연구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 원장들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녹색전환 전략을 주제로 원탁회의를 가졌다.  회의에는 조명래 장관을 비롯해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장영태 해양수산개발원장, 오재학 교통연구원장,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김홍상 농촌경제연구원장,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그간 정책연구기관에서 추진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기반시설, 교통, 경제, 산업, 에너지, 농업 등 향후 정책연구 방향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제의 저성장 등 시대(뉴노멀)에 대비하여 대규모 감염병, 기후변화 등 전세계적 외부충격에 탄력적인 사회로의 유연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녹색전환 전략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원탁회의를 시작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책연구 포럼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제·사회 전반의 녹색전환 전략은 환경정책을 넘어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및 환경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전략이다. 주요내용은 △일반적인 환경정책을 넘어 건물·교통·물류 등 녹색 기반시설(그린 인프라) 확대 △주민·지역이 참여하는 깨끗한 에너지 보급 촉진 △미래 먹거리인 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지속가능한 농수산업 등을 포괄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에서는 사람의 이동과 국제거래 등 변화가 매우 클 것"이라며 "생태적 관점에서 새로운 경제·사회적 발전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녹색전환 전략이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닌 새로운 발전전략이 되도록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 등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어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주민투표운동본부'가 지난달 28일 울산 북구청 광장에서 주민투표 민간 관리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제공) 정부가 경주 월성에 원전 맥스터(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는 데 대해 탈핵 단체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탈핵시민행동 등 전국탈핵단체가 모 는 13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없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만 짓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탈핵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전 안 핵 쓰레기가 더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찼는데, 영구처분장이나 다름없는 임시저장시설만 계속 짓는 것은 미래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월성 원전은 다른 곳보다 고준위 핵폐기물이 4.5배나 많이 나오고, 월성 1∼4호기는 국내 핵발전소 중 가장 낮은 내진설계를 갖춰 그 자체로 문제가 많다"며 "방사능 삼중수소 역시 국내 핵발전소 중 가장 많이 배출돼 많은 주민이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탈핵단체는 월성 원전과 8㎞ 거리에 있는 울산 북구는 맥스터 건설에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음에도 논의에서 배제됐다며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을 지지했다. 탈핵단체의 이러한 주민투표 주장에 대해 산업부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탈핵단체는 이에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6월 5∼6일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법적 효력은 없다.

▲ 부산시청 청사  부산시가 새로 마련한 지역에너지 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자립률 목표를 기존 계획보다 10% 대폭 낮춰 설정했다. 지역에너지 계획은 에너지법에 따라 광역지자체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부산시는 13일 발표한 '제6차 지역에너지 계획'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 전력자립률을 2025년 8.5%, 2040년 40%로 목표를 설정했다. 부산시의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자립률은 2.62%다.부산시 관계자는 "정부가 수립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참여·분권형 에너지정책 기조를 반영했다"면서 "수립과정에서 공청회, 설문조사, 집단 심층 면접 등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에너지 신사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 등 5대 추진전략도 수립했다.하지만 이번 목표에서는 지난 '5차 지역에너지 계획'에서의 2040년을 기준 목표치( 2040년 50%, 2050년 100%를 달성)를 10% 하향 조정해 환경단체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앞서 부산에너지정의행동은 지난 2월 부산시가 6차 계획에서 에너지 자립률을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규탄 집회를 열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기후 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가 돼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가 왜 목표를 하향 조정해야 하는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부산시를 규탄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녹실(綠室)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고용시장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강신욱 통계청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7만6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 시기인 1999년 2월(65만8천명)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이다. 참석자들은 특히 임시·일용직,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고용시장 회복이 급선무라는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10조원 규모의 고용대책을 포함해 245조원 규모의 코로나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고, 14일과 다음 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55만개+α 직접일자리 신속공급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조업을 비롯한 기간산업의 고용 충격을 완화하도록 기간산업안정기금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추가적인 고용시장 안정 방안도 지속해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참석자들은 이러한 기조하에 재원확보를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또록 준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앞선 시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SNS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가 거세게 다가오고 있다"면서 "내일과 다음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55만개+α 직접 일자리 신속공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울한 세계 경제 전망, 확신하기 어려운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면 현재 우리 고용시장을 둘러싼 어두운 터널이 얼마나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걱정만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지키고 만들어내도록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으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2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0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656만2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만6천명이나 감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미쳤던 1999년 2월(-65만8천명) 이래 가장 크게 감소한 수치다. 청년층 취업자(15~29세)는 전년 동월보다 24만5천명 감소한 365만3천명으로 2009년 1월(-26만2천명)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4%포인트 내린 59.4%로 2010년 4월(59.2%)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고, 2009년 5월(1.4%포인트) 이후 최대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 역시 65.1%로 1.4%포인트 감소했다.실업자 수는 7만3천명 줄어든 117만2천명, 실업률은 4.2%로 0.2%포인트 내려갔다.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4.9%로, 1년 만에 2.5%포인트 오른 수치를 기록했다. 4월 기준 통계를 작성한 2015년 1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6.6%로, 1.4%포인트 올랐고, 경제활동인구는 2천773만4천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만명 감소한 수치다. 구직 의지가 없으면서 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699만1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3만1천명 늘어났다. 또한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으로 분류된 사람은 1년 전보다 43만7천명 증가한 240만8천명을 기록했다. 경제활동인구 감소폭과 비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은 각각 통계 기준을 변경해 집계한 2000년 6월 이후 최대다.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가 21만2천명, 교육서비스업은 13만명 감소해 통계를 개편한 2014년 1월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 통계청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모임이나 외출 자제가 이어지고 있고 관광객이 급감해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4만4천명 감소했다. 관광객 유입 감소로 화장품류 판매가 부진하고 석유류 판매가 준 영향으로 분석된다. 임시근로자는 58만7천명 줄어들어 1990년 1월 통계 개편 이래 가장 크게 줄었고, 일용근로자는 19만5천명 감소해 2016년 5월(-27만1천명)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청년층과 여성, 임시·일용직이 더 코로나19 영향을 받았다며 "석유류나 화장품류 판매부진 영향으로 제조업도 안 좋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투자는 13일 한화솔루션의 목표주가를 2만원에서 2만4천원으로 올리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한화솔루션이 전날 공시한 올해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1천59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1.71% 증가해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 하나금융투자 윤재성 연구원은 "태양광 영업이익은 1천9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32% 증가했다"며 "전 분기의 일회성 손실 630억원이 제거되면서 태양광의 이익 체력 강화가 입증된 셈"이라고 진단했다. 윤 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한화솔루션의 2분기 영업이익은 1천136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9% 감익이 전망된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태양광 설치량이 줄어 물량 감소와 평균판매단가(ASP) 하락이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윤 연구원은 "태양광은 하반기에는 미국 등을 중심으로 수요를 회복해 내년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31% 증가한 2천926억원으로 전사 영업이익의 50%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태양광 업체로서 정체성 확립을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솔루션은 이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매입과 소각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2월 24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약 290억원을 투입해 자사주 201만4천793주를 매입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12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킹 클럽 일대에서 보광동 새마을협의회 관계자들이 이태원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진자 확산과 지역환경 청결을 위해 안전한 거리을 위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지속적인 SMP, REC 판매 수익 감소로 수익률은 떨어지고 초기 대출금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태양광 시장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토지나 건물을 보유한 예비 발전사업주들 또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 19로 국제 경제가 마비되면서 국제 유가는 사상 최저가로 떨어졌으며, 이는 SMP 가격에 영향을 미쳐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84원에서 75원까지 추락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토지 또는 건물을 매입한 예비 사업주들은 수익률 하락으로 사업 진행 자체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해줌은 이러한 태양광 시장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지원 서비스를 새롭게 런칭했다. 이 서비스는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에 필요한 사업비와 발전사업 수익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태양광 발전소 준공에 필요한 비용은 PF 방식을 통해 진행 예정이며 해줌(가칭) 펀드를 활용해 투자금을 지원하고, 발전 자회사와 REC 수의 계약을 맺어 현물 시장 대비 높은 REC 단가로 고정계약이 진행된다. 또한 해줌에서 직접 EPC(설계·조달·시공) 및 O&M를 진행해 시공 퀄리티를 높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시공 후에도 안정적인 사업 운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400킬로 이상의 개발행위허가가 완료 및 선로가 확보된 토지 또는 건물 소유의 법인사업주이다. 혹은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발전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는 예비 사업주도 검토 후 차기 금융상품으로 진행 가능하다. 해줌은 지금까지 18,000건 이상의 RPS 사업검토를 진행하면서 대출, 토지, 시공, 수익률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성공적으로 발전소를 준공해왔다. 또한 태양광 시공부터 관리까지 고객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서비스로 2019년 솔라어워즈 EPC 부문 고객만족대상을 수상했다. 해줌 권오현 대표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SMP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REC 장기계약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며 “해줌은 발전사업주들의 금융 문제를 해결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고 밝혔다.    

▲   바지락종패방류 단체사진[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11일부터 이틀 동안 서산시(시장 맹정호) 및 태안군(군수 가세로)과 함께 가로림만 및 신두리사구 해역 해양보호구역내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바지락 종패 17.1톤을 방류했다고 밝혔다. 바지락 종패 방류사업은 수산자원 증식을 통해 지역주민의 어업소득을 증대시키고, 갯벌 체험프로그램 등의 관광자원화로 해양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함과 동시에 해양생태계 보전인식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바지락 종패 방류사업은 공단이 서산시와 태안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중인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서산시 가로림만 해역(해양생물보호구역, 92.04㎢)에 약 12.6톤, 태안군 신두리 해역(해양생태계보호구역, 0.64㎢)에는 약 4.5톤을 방류했다. 공단은 사전에 바지락 종패 전염병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해양보호구역 명예지도원’ 운영을 통해 종패가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채취행위를 감시·계도하여 무분별한 어획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해양보호구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동참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역주민과 함께 해양보호구역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바지락종패를 방류하고 있다한편, 가로림만 해역은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 사이의 반폐쇄성 내만으로, 2016년 7월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의 서식지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국내 최초로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9년 12월 지역주민들의 보전인식 강화에 따른 자발적 요청으로 총 92.04㎢ 규모로 확대 지정되었다. 또한, 신두리사구 해역은 국내 최대의 해안사구를 보유하고 있어 인위적 훼손 등으로부터 사구를 보호하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자 2002년 10월 총 0.64㎢의 면적을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바지락 종패 방류사업을 기념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바지락 종패를 방류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가주도로 폐기물공공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이 국회 상임위 관문을 통과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1일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그간 불법‧방치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입지지역 내 주민갈등, 유해폐기물 처리 문제 등 민간처리가 한계점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국가주도 폐자원공공처리법은 폐기물 민간처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국가차원의 대응능력을 시급히 확보하는 법안으로 ▲‘폐자원’의 개념을 도입하고 ▲폐기물처리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처리대상으로 하며 ▲입지선정절차와 설치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고 ▲주변영향지역의 투자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주민지원 및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환노위 미래통합당 간사 임이자 의원은 지난해 4월 폐자원공공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으며, 같은해 7월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또한 2019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폐자원공공처리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고, 이후 민간소각‧매립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안이 마련되었으며, 지난 8일 환노위 환경법안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임 의원은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되자 12일 “불법‧방치‧재난‧유해폐기물 등의 안정적인 처리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국가주도 공공폐기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5월 12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회의실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환경부 산하 4개 공공기관과 ‘녹색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참석하여 주요 관계자 및 분야별 외부 전문가 40여 명과 함께 환경과 경제 가치를 모두 창출할 수 있는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는 녹색산업 혁신을 위해 기관별로 중점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을 공유하는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할 녹색금융 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환경 분야에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을 맞춤형 지원을 통해 2021년까지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의 예비 유니콘기업 10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에너지로서 물의 새로운 가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와 수상태양광 사업의 현황과 2030년까지 3.5조 원 규모의 개발 확대 계획을 소개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구축을 통한 재활용산업 육성 등 2027년까지 자원 순환이용률* 83.1%** 달성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가스 등 친환경 에너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연간 200억 원 이상의 액화천연가스(LNG) 사용을 대체하는 매립지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이영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등 외부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하여, 녹색산업이 환경개선을 넘어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 이후 조명래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기업의 지원을 위해 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환경부 산하 직원들을 찾아 현장의 어려운 점을 들었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가치를 기본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환경부의 ‘녹색산업 혁신’을 위한 기관별 추진현황을 확인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조명래 장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를 녹색전환의 기회로 활용하여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활발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녹색산업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환경부 4개 산하 기관의 역할과 협력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녹색산업의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5월 12일(화)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현장을 점검하였다. 김현수 장관은, 올해는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는 첫 해로서, 사람.환경 중심의 농정 전환을 위해서는 공익직불제의 안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된다.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들이 지급받고 환경·생태보호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이 지켜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신청접수를 위해 노력하는 현장 실무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격려하는 한편, 공익직불금을 신청등록하는 농업인들의 의견도 경청하였다. 농식품부는 신청접수와 관련된 현장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관련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지자체·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농가 조직화와 수급조절로 양송이 산지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머쉬그린(부여군 석성면 소재)을 방문하여, 농산물 수급안정의 모범사례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김현수 장관은 한국머쉬그린과 같이 조직화를 통해 산지가 가격을 주도하는 경쟁력을 갖춰야, 농산물 가격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버섯도 현재 추진 중인 의무자조금이 설치(‘20년 설치 목표)되면, 버섯산업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지자체 관계자 및 생산자단체도 농가 조직화를 위한 의무자조금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19년 적극행정 제도화가 추진되면서 같은 해 6월부터 적극행정 추진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선제적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적극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혁신행정담당관을 총괄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공무원의 의사결정 지원, 교육, 감사, 법률, 홍보 등 분야별 전문부서를 지정하여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원 8명(농식품 전문 2명, 법률 전문 2명, 감사 전문 2명, 정부혁신 전문 2명)을 포함, 12명의 위원으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구성, 자체 감사규정 등 내부규정 신설 및 개정을 마쳤다. 또한, 부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평가과정에서 150여명의 국민이 참여하는 농식품 정책콘서트를 개최하여 대국민 정책토론의 장으로 운영하기도 했다.올해에는 2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농식품 분야 적극행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다섯번의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7건의 긴급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했다. 7건 모두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법 규정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추진 가능한 것으로 법률 전문위원들의 사전 검토와 위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 결정된 안건들이다. ① 청년농에게 농지임대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임대용 매입대상 농지를 확대하고 ② 임대수탁 대상농지의 최소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자 본격적인 영농 시작 전에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우선 시행하도록 했다. ③ 항공편의 결항으로 수입 동･식물검역증의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 수입업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국의 대사관이나 검역기관이 보증하는 경우에 한해서 검역증 사본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④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친환경농산물의 갱신･신규 인증자의 의무교육 추진이 어려워지자 사후에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우선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⑤ 원산지표시 위반자와 ⑥ 육묘업 등록 대상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고 ⑦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 중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이력제 미표시 같은 비교적 가벼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직권으로 9개월간 과태료 징수를 유예하도록 했다.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추진한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일손이 부족한 농촌인력 지원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하여 국내취업이 금지된 방문동거자격(F-1) 외국인에게 한시적으로 농업분야 계절근로를 허용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외식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지원규모 확대(100→200억) 및 운영자금 지원금리 인하(0.5%)  임산부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및 교육부와 협의를 통한 천만 학생 가정에 급식용 농산물 꾸러미 지원 된다. 코로나19로 정체된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판촉 및 수출 물류비 지원, 국제식품박람회 등 오프라인 마케팅 차질로 온라인 비대면 마케팅 지원 등이 있다.또한, 농식품부는 코로나19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농식품 정책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농업인단체로와 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81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검토 중이며 추진과정에서 필요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나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이 같은 농식품부의 적극행정 추진 배경에는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농식품 공직자들의 의지는 물론이고 장관의 관심과 독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현수 장관은 2019년 9월 3일 취임하면서 “일을 처리할 때는 언제나 선례만을 쫓지 말고 반드시 민(民)을 편안히 하고 이롭게 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의 범위 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라는 목민심서 율기의 내용을 장관실 입구에 액자로 걸어 두고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직접 가축 방역현장, 코로나19 관련 농식품･외식･화훼 등 산업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일선의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응원하고 독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