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미천[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노희경)은 경기도 용인시 청미천 주변에서 10월 24일에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시료 1건에서 10월 27일 오후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되어 주변 지역에 대한 야생조류 예찰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실시한 겨울철새 서식현황 조사결과(`20.10.16.∼10.18), 청미천에서 확인된 철새는 총 38종 2,976마리로, 이중 오리·기러기류는 4종 628마리로 확인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한강유역환경청과 함께 H5N8형 검출지점 주변 철새 도래지에 대해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 예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및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 신속히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이번에 검출된 H5N8형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 확인에는 1~2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에 따른 환경 규제로 기업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LEDS'란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당사국이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정리해 유엔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유럽연합(EU), 일본 등 17개국이 보고서를 제출했고, 우리나라도 올해 내 제출할 계획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119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LEDS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 중립(온실가스 실질적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개념) 사회를 추진할 경우 가장 큰 부담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72.9%는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 부담 증가'라고 답했다. ▲제공=경총 '우리나라 경제·기업 경영 상황을 고려할 때 성급한 결정'(17.0%), '비용 증가에 따른 경기 침체와 일자리 감소'(5.1%)라는 답도 나왔다.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는 53.8%가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경제·사회적 상황'을 꼽았다. 이어 '신성장동력 등 미래경쟁력에 대한 영향'(41.2%), '과학기술과 혁신 잠재력'(36.1%),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 달성 여부'(25.2%) 등의 순이었다. 또 응답 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44.1%는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해 2017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제공=경총 정부가 세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선 응답 기업의 69.7%가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목표 달성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고려해야 할 점을 묻자 응답 기업 44.1%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한 현실성 있는 정책 수립'이라고 말했다"면서 "산업 현장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온실가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건물이 대부분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에서 2019년 현재 전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5%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이 배출하는 단위면적당 온실가스의 양이 대학의 78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서울시가 공개한 지난해 에너지다소비건물의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이 ㎡당 10.97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기준 톤)로 가장 높았다. ▲제공=서울시 대기업의 면적당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백화점(0.2tCO₂eq/㎡)의 54.8배였고, 대학(0.14tCO₂eq/㎡)의 78.3배에 달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대학의 면적당 배출량이 2.5％ 증가했고 대기업은 2.5％, 백화점은 3.4％ 감소했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서울대가 10만4645tCO₂eq으로 서울의 모든 건물 중 가장 많았다. 다만 단위면적당 배출량으로 따지면 서울대는 0.09tCO₂eq/㎡로, 대학 분야 평균보다 적었다. 대학 분야 2위인 연세대(4만2471tCO₂eq)와 3위 고려대(3만9219tCO₂eq)는 온실가스 총량으로 따지면 서울대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삼육대가 1.314tCO₂eq/㎡로 가장 많고 서경대가 그 35분의 1인 0.038tCO₂eq/㎡로 가장 적었다. ▲제공=서울시 병원 중에서는 서울아산병원(7만1468tCO₂eq)이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고, 삼성서울병원(6만9000tCO₂eq), 연세의료원(6만6732tCO₂eq) 순이었다. 배출량을 난방면적으로 나누면 삼성서울병원이 0.258tCO₂/㎡로 가장 많았고 이화여대 부속 서울병원이 0.092tCO₂/㎡로 가장 적었다. 대기업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SK텔레콤이 3만944tCO₂eq로 가장 많았고 신세계센트럴시티(2만8239tCO₂eq)가 그 다음이었다. 백화점은 HDC아이파크몰(2만5375tCO₂eq), 경방 타임스퀘어(2만1806tCO₂eq), 신도림테크노마트(1만8408tCO₂eq) 순이었다. 에너지다소비건물은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석유환산톤)을 넘는 건물을 가리키며, 서울에 있는 에너지다소비건물은 ▲아파트 143곳 ▲상용건물 110곳 ▲백화점 48곳 ▲병원 30곳 ▲학교 27곳 ▲금융·호텔 각각 26곳 등 모두 467곳이다.

▲출처=연합뉴스 주택연금 가입자가 집을 장기간 방치하고 비워둘 경우 이 집을 임대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공적임대주택 모델이 등장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다달이 주택연금 외에 추가로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저렴하게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자의 빈집을 활용한 공적 임대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이하 더드림주택)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사업은 요양원·병원 입원 등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집을 비우게 된 경우 SH공사가 이를 임차한 뒤 청년·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다시 빌려주는 것이다. ▲제공=서울시 주택연금에 가입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다달이 연금을 받는 가입자가 서울에 2만2천399명(9월 말 기준) 있지만, 고령으로 요양원이나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빈 집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번 임대사업으로 집을 비운 노인들은 주택연금 외에 추가로 임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비교적 저렴하게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다. 앞서 올해 초부터 약 9개월간 서울 4개 자치구(동대문·영등포·강북·양천구)에서 더드림주택을 1곳씩 시범 공급한 결과, 영등포구에 집을 소유한 한 노인은 월수입이 기존 연금보다 43% 증가했다고 시는 전했다. 이 노인은 주택연금으로 월 105만원을 수령했지만, 더드림주택 사업으로 월세 소득 45만원을 추가로 받아 총 1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 등 3개 기관은 시범 사업을 마치고 앞으로 확대하기 위해 28일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HF는 주택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SH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SH공사는 청년·신혼부부와 전대차 계약을 하는 업무를 맡는다. 서울시는 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환경개선 공사비(호당 100만원)를 지원한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9월 실업률이 3.6%로 전년 동기보다 0.5%p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직장인 10명 중 4명 이상이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사람인이 직장인 1106명을 대상으로 '고용불안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 42.9%가 현재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제공=사람인 조사 결과 '작년에 비해 고용 불안감이 더욱 심화되었냐'는 질문에 88.6%가 '그렇다'고 응답해 많은 직장인들이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기 전인 작년보다 더욱 자리보존을 걱정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48.1%)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30대'(44.4%), '20대'(33.1%)의 순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고용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비율이 높았다. 본인 자리에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는 '회사 경영실적이 좋지 않아서'(61.7%,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매출 등에 타격을 받으면서, 직원들도 고용 불안감이 한층 심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계속해서 '대체가 쉬운 직무라서'(22.5%), '회사가 해고 등 구조조정을 하거나 할 계획이라서'(15.8%), '업무 성과가 이전보다 떨어져서'(14.3%), '부서 실적이 부진해서'(12.4%) 등이 있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휴직 중이라서'라는 응답도 8.4% 있었다. 고용불안감은 직장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직 및 퇴사를 고민함'(57.1%,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고, '업무 의욕이 떨어짐'(54.7%)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자기개발을 하게 됨'(25.3%), '업무 성과가 감소함'(17.7%), '야근 등 업무 시간을 늘림'(8.4%), '경쟁심이 늘어 동료와 거리가 멀어짐'(7.6%) 등 부정적인 영향이 주를 이뤘다. 이들 중 47.6%는 고용 불안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답했다. 또한, 고용 불안감 때문에 동료들과의 생존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고 느끼는 비율도 58.9%나 되었다. 이 같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개발에 힘쓴다'(42.1%, 복수응답)는 직장인이 가장 많았다. 이어 '맡은 업무에 불만이 있어도 티 내지 않는다'(40%), '상사의 업무 지시를 최대한 수용한다'(31.4%), '궂은 일을 도맡아 한다'(27.5%), '상사의 비위를 맞춘다'(23.9%), '야근 등을 더 한다'(17.9%) 등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특별히 노력하지 않는다'는 7.5%에 불과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에 따르면, 2020년 6월 17일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OO팀 A과장은 B사무관의 송별회를 위해 회식을 진행했으며, 팀원들을 동원하여 노래방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이날(‘20.06.17)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해‘강화된 수도권 방역관리 체계’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당시 질병관리본부(現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유흥시설·주점·노래연습장 등의 방문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이러한 시기에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OO팀은 여직원들도 함께 간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까지 대동했으며, 이날 이곳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추후 환경부로 신고된 바 있다.그러나 환경부는 국회로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통해 “성차별·성추행·성폭력은 발생한 바 없으며, 최근 5년간 직장내 성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치된 사건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0월 24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임 의원은“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했는데 해당 사안이 없다고 은폐해도 되는 것이냐”며 “수사 중이니 발생 현안에 대해 몇 건이냐고 물어본 것에 대해 현황이 없음이라고 하면 너무한 것 아니냐”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향해 자료제출에 대한 지적을 하였으나,조 장관은 “이것은 성희롱 사건”이라며“성차별과 성추행·성희롱은 성폭력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하지만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성폭력은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 성폭력은 넓은 범위의 개념이므로 강간·추행·성희롱은 모두 성폭력에 포함된다.임 의원은 “자료제출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명하려다 오히려 장관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 드러났다”며 “환경부는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점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비판했다. 

▲  생계형 적합업종 농성 사진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현대자동차의 중고차 시장진출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26일 중소기업벤처부 종합감사에서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독과점이 예상되므로 공청회를 통해 상생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했다.최 의원은 기존 중고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독과점에 따른 폐해 등 예상되는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중기부가 자체적으로 진출 여부를 결정한다면 대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 및 확장이 제한돼 왔으나, 지난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시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진출은 사실상 중기부 결정만 남은 상태다.특히 최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시절인 지난 2018년 1년 이내에 만료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을 생계형 업종에 포함하도록 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통과될 당시 49일간의 국회 앞 농성을 벌인 바 있어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진출과 같은 대기업의 급격한 시장진출로 인한 소상공인의 몰락에 강력히 반발하는 입장이다.최 의원은 2018년 통계청 기준 6천여 개에 달하는 중고차 업체 가운데 절반가량이 10억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이들에 대한 상생 방안이 나오지 않고 현대차의 시장진출이 결정된다면 사회적 갈등과 소상공인 피해만 양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최 의원은 “세상에 착한 독과점은 없다는 말처럼 독과점의 폐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엄격한 독점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독과점 방지와 상생을 위한 논의가 밀실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또 국내 완성차 시장의 70%를 독점하고 있는 현대차가 시장에 진출할 경우 소비자 빅데이터를 통한 독과점이 더욱 강화되는 것은 물론 계열사 부품사인 현대모비스와 현대캐피탈을 앞세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져 막강한 시장지배력이 형성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최 의원은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품질의 안정성과 투명성 등의 긍정적인 요인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향후 중고차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부정적 요인도 우려되는 만큼 공청회를 통한 방지책 마련이 필수조건이라고 밝혔다.  

 ▲ 보광동 인근에 설치된 IP비상벨 모습[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연말까지 사업비 29억 원을 투입, CCTV를 대폭 확충·개선한다. 구는 먼저 200만 화소 고화질 CCTV를 50개소에 195대 신규 설치하고 기존 설치된 CCTV 142개소 403대에 대해 성능 개선을 이어나간다. 또 서버와 정보 저장(storage) 시스템을 구축, 운영 안정성도 확보한다. 신설 CCTV는 대부분 범죄 예방 용도다. 설치 대상지는 막다른 골목길, 지하차도 인근과 공원 등 범죄 취약지역이며 어린이 보호구역과 불법주정차 단속구역 등이 포함됐다. CCTV 성능개선은 구 전역에서 이뤄진다. 방범용(112개소)과 공원용(25개소), 어린이 보호용(5개소) 등 총 142곳을 대상으로 기존 저화질(41만 화소) 카메라를 고화질(200만 화소)로 교체한다. 구는 현재 지역 내 총 693개소 2195대 CCTV를 운영 중이다. 방범용 CCTV 1670대, 어린이보호용 173대, 불법주정차 단속용 209대, 공원용 143대다. 사업이 완료되면 구가 관리하는 CCTV는 743개소로 늘어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방범용 CCTV가 설치되는 5개소에 지능형 시스템을 도입, 상황에 따른 지능적인 관제로 신속한 판단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효율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또 구는 CCTV와 연결된 IP비상벨을 34곳에 신규 설치하고 노후 비상벨 100곳에 대해 성능을 개선한다. IP비상벨을 누르면 경찰관이 상주하는 관제센터와 영상통화가 가능해 긴급 상황에서 현장상황을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CCTV 설치가 완료되면 구청사 내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정밀 감시를 진행한다. 센터는 지난 6월 청파동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CCTV를 분석, 범인 검거를 도와 구청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구는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시비 등 사업비 29억 원을 들였다. 지난 3월 신규 설치 예정 지역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7월과 9월 행정 예고를 마쳤다. 전산정보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등 부서별로 편성된 예산을 전산정보과에서 통합 발주함으로써 예산 집행과 시설물 관리에 효율성을 더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구가 관리하는 CCTV는 24시간, 1년 365일 빈틈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CCTV 확충과 성능개선을 통해 지역 내 사각지대를 없애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소상공인이 강북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 설치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방문 접수센터에 방문해 행정보조인력과 상담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11월 6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 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의 맞춤형 현금지원책이다. 접수센터는 강북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 설치됐으며, 행정보조 인력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안내·상담 등 신청과정 전반을 돕는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사업자를 등록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2020.5.31. 이전 창업)이다. 정부의 방역조치(2020.8.16.)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시설인 특별피해 업종과 일반 업종으로 구분된다.업종별 지원액은 노래방,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시설 200만원, 일반음식점 등 영업제한 업소 150만원, 그 외 시설 100만원이다. 특별피해 업종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게 된다. 일반 업종의 경우 소상공인 여부, 매출액 규모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세부기준은 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새희망자금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현장접수 할 때는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하는 5부제가 실시된다. 센터 운영 첫 주인 3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27일은 2·7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주 및 이의신청 기간인 11월 2일부터 13일까지는 출생연도 구분 없이 접수가 가능하다. 현장접수 구비서류는 신분증, 신청서,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종 동의서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로 문의하면 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워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접수센터 운영과 사업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환경권 40주년 기념 포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데일리환경]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법학회와 함께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글래드호텔에서 '환경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환경권 40주년 기념 포럼·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환경권은 지난 1980년 10월 27일 제8차 개헌으로 헌법에 처음 도입됐으며, 환경법은 1963년 공해방지법 제정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사회발전에 따라 발생한 각종 환경문제 대응을 위해 양적·질적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72개 법률로 분화됐다. 올해는 환경권이 규정되고 독립적 환경조직이 출범한지 40년이 되는 해로서, 환경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정계·학계·법조계·종교계·언론·시민단체 등 각 분야 인사들이 참여하는 '환경권 40주년 기념 포럼'을 지난 6월부터 구성·운영 중이다.  그간 3차례 포럼에서 '환경권의 실질화 방안', '환경권과 환경정의', '기후변화와 환경권'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환경권 도입 40주년을 맞아 실체적 권리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제1부 전문가 포럼과 제2부 국제학술대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1부 전문가 포럼에서는 '환경권 40주년 기념 포럼' 위원들이 참여하여 환경권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은 최종 포럼으로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이 개회사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축사를 했다. 이규용 포럼 공동대표는 환경권의 미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생명존중', '지속가능한 발전', '모든 경제주체의 공동 노력', '확고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한상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경권 실질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발표했고, 강금실 지구와 사람 대표는 지구공동체와 인간을 위한 환경권 강화를 제안했다. 제2부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환경헌법의 패러다임과 환경권의 미래'를 주제로 각국의 환경권 보장 수준과 논의 동향, 기후변화소송 사례를 공유하고, 우리나라 환경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메리 우드 교수(오레곤 대학교)는 '자연과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권'을, 크리스티안 칼리스 교수(베들린 자유대학)는 '헌법을 통한 환경보호-독일과 유럽의 경험'을, 로다 베어헤이엔 변호사(기후정의 국제네크워크)는 '인권과 환경보호의무에 기반을 둔 기후변화소송'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후 현장에서 박시원 강원대 교수, 전훈 경북대 교수, 황형준 김앤장 변호사, 윤세종 기후솔루션 이사가 지정토론을 했고, 현장과 화상 참여자들 간의 종합토론이 펼쳐졌다. 이병화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이날 기념 포럼과 국제학술대회는 환경권 도입 40주년을 맞아 국내외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 미래세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실질적인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추상적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아닌 국민들이 실질적인 환경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입법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수소드론 송전선로 점검사업 협력. [제공=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DMI)과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은 수소 드론을 활용한 송전선로 점검사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기관은 2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한 DMI 수소 드론에 한전 전력연구원의 송전선로 자율점검 드론 기술을 접목하고, 특허 기술과 영업 네트워크를 공유할 계획이다. 송전선로는 비정상적인 처짐이나 나무의 성장에 따른 선로 침해를 막기 위해 주기적 점검이 필요하다. 최근 비행시간이 20분 안팎인 일반 배터리 드론이 점검작업에 투입되고 있지만, 비행시간이 짧아 작업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두 기관이 손을 맞잡았다. 이두순 DMI 대표는 "DMI의 수소드론 하드웨어와 전력연의 드론 운용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안전과 효율을 높인 획기적인 솔루션을 글로벌 시장에 내놓을 것"이라면서 "친환경·고효율 에너지원인 수소를 활용해 고객이 원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발굴하고, 한전과 함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을 검증하는 16개 검증기관의 검증 실적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을 검증하는 16개 검증기관의 검증실적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16개 검증기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를 검증하며, 2011년부터 운영해왔다. 종합평가 결과 대일이엔씨기술(92.2점), 신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91.6점), 비에스아이그룹코리아(90.6점), 이큐에이(90.0점) 순으로 검증역량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환경부 이번 평가는 지난해 최초 실시한 검증기관 평가가 정량적 개별지표별로만 이루어져 검증기관의 종합역량을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이뤄졌다.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의 적절성 및 검증 규모에 대한 정량적 지표와 검증기관 운영실태 평가에 대한 정성적 지표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개선됐다.  우선, 검증의 적절성은 검증기관이 검증한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검증기관 귀책으로 확인된 오류비율에 따라 최대 50점, 최저 5점까지 5점 간격으로 평가했다. 검증 규모는 검증기관이 검증한 총 배출량 규모에 따라 최대 10점에서 1점 간격으로 구분했다.  또한, 운영실태 평가는 검증현장 입회평가와 검증기관 방문을 통한 검증심사원 관리 적절성, 보안준수 등 운영의 적절성을 평가했다. 특히,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방법에 대해 평가대상자인 모든 검증기관에 대한 의견수렴과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10월 28일에 할당대상업체가 이용하는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해 할당대상업체가 검증기관을 선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 공개는 검증기관의 검증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배출량 검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검증기관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화에너지 미국법인 174 파워 글로벌(Power Global)이 지난 8월 미국 텍사스주에 완공한 180MW급 태양광 발전소 전경. [제공=한화에너지] 한화에너지는 미국 하와이 전력청(HECO)이 주관하는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사업인 '쿠페하우 솔라 프로젝트'(Kupehau Solar Project) 최종 계약자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태양광 발전 60MW와 ESS 240MWh 연계 사업인 쿠페하우 솔라 프로젝트로, 한화는 지난 2018년 태양광 발전 52MW와 ESS 208MWh 규모의 호오하나 솔라 프로젝트 계약 체결 후 연이어 수주에 성공했다. 한화에너지는 이번 프로젝트로 미국 하와이 오아후(Oahu)섬에 60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 발전과 240메가와트시(MWh) 규모의 ESS를 연계한 발전소를 2023년까지 건설하고 향후 20년간 운영한다. 60MW는 연간 8만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 규모에 해당한다고 한화에너지는 설명했다. 한화에너지는 이번 사업을 자회사인 '174 Power Global'을 통해 진행하고, 전체 사업의 개발과 건설, 자금조달, 발전소 운영까지 전 분야를 직접 수행할 계획이다. 하와이 주 정부는 2045년까지 전력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사업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화에너지는 전했다. 한화에너지 관계자는 "한화에너지가 미국 시장에서 태양광 사업을 통해 청정에너지를 제공하고, ESS 사업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미국 내 한국 에너지 기업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아 사업 성과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에너지는 자회사인 174 파워 글로벌(Power Global)을 통해 미국에서 활발한 태양광 및 에너지저장장치 사업개발을 펼치고 있다. 이 회사는 북미 태양광시장에서 전력매매계약 체결 기준 2GW와 개발 기준 10GW 이상의 프로젝트를, 북미 ESS시장에서 계약체결 기준 1GWh와 개발 기준 3GWh 이상의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락 추세가 장기화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업계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22일 기준 REC 평균 거래가격은 4만618원에 마감했다. 지난 15일에는 3만8707원까지 떨어져 4만원 선이 붕괴하기도 했다. 2017년 같은 기간 REC 거래가격이 12만 원대를 유지하던 것과 비교하면 3년 만에 3분의 1토막이 난 것이다. REC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할 경우 발급되는 공급 인증서다. 전력생산량(MWh)에 발전원별 가중치를 곱한 값을 의미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생산된 전력을 전력시장가격(SMP)에 판매하고, REC를 팔아 추가 수익을 창출한다. 2012년 정부는 과거 우리나라의 주력 발전원이던 석탄 화력과 원자력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무게추를 옮기겠다는 취지로 RPS제도를 도입하고 REC 시장을 구축했다. RPS는 500MW 이상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일정 비율(2020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7%)만큼을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공급 의무자는 직접 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춰 전력을 생산하거나, REC를 구매해 충당할 수 있다. 실제 RPS를 비롯한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전환 정책에 힘입어 2012년 4229MW에 불과했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올해 1만9092MW로 5배 가까이 늘어났다. 2012년 1만2587GW에 머물렀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도 지난해 3만6392GW로 3배 증가했다. 문제는 빠르게 증가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와 비교해 REC 수요가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매년 신규 신재생 발전설비가 진입하면서 REC 공급량은 늘어나지만, 판매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미래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했던 민간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REC 평균가격 추이. [제공=한국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17년부터 REC가 꾸준히 초과공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RPS 의무 이행량은 약 2700만REC였던 반면, 실제 공급량은 약 3200만REC를 기록해 약 500만REC가 시장에 초과 유입됐다. 이런 공급 과잉 추세가 지속될 경우 REC 가격은 앞으로도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9년 차를 맞은 RPS제도를 재점검해야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공개한 '2020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REC 가격 불안정성으로 다수의 신재생발전 사업자들이 난관에 봉착한 만큼, RPS제도의 전반적 안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RPS제도에서는 재생에너지 종류별로 REC 가중치를 차등 부여하고 있는데, 이 가중치에 따라 사업자의 손익이 크게 갈리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가 기존 RPS제도에서 연료전지를 분리해 별도의 HPS(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만들기로 한 것도 RPS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원별로 성격과 종류가 너무 다른데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모르겠다"면서 "발전원별로 특성 및 설비 증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중치를 재점검하는 등 RPS 제도를 보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게다가 현 정부들어 인상된 공시지가 영향으로 이를 반영한 공유재산 사용료는 영세 자영업자들에 더욱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날 박완수 의원은 동대문 서울풍물시장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뚝 떨어져 800개 점포중 손님이 없어 문을 열지 않는 곳이 다수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내야하는 사용료는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전년대비 9.7%나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사용료 인상에 8월부터 임대료 한시적 인하조치 종료로 이중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동대문 서울풍물시장은 예전 황학동 벼룩시장에서 노점을 하시던 분들이 동대문 운동장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현재 서울풍물시장에 자리잡은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영세한 상인들이 많다.지자체들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및 연장을 제각각 추진하면서, 인천, 대전, 경남, 경북 지역 지하상가 등 영세상인들은 8월부터 다시 인상된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는 8월 1일부터, 경상남도는 8월 23일부터 임대료 인상 된다.뒤늦게 임대료 인하 추가연장을 실시한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전북 지역도 중간에 인하 공백 기간이 있어 지역마다 혜택에 차이를 보이는 것도 문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인하했던 임대료를 6개월이 지난 8월부터 다시 올리면서 상인들의 원성을 사자 뒤늦게 10월 28일 공유재산심의위를 열어 9월부터 소급해 12월까지 추가감면 적용 의결 예정이지만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음. 게다가 8월분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부산시 역시 지난 2.21~5.20 임대료 50% 감면을 실시했으나 3개월이 지나 다시 임대료를 인상함. 임대료 인상으로 불만이 폭주하자 지난 9월 22일 공유재산심의위를 열어 8.17~11.16 3개월간 임대료 50% 한시적 감면을 의결된다.그 외 울산, 전남, 대구의 경우도 뒤늦게 임대료 감경을 의결하고 소급 적용 예정이다.울산광역시는 1월~6월 사용료 감경이 종료됐으나 조만간 9월부터 소급해 사용료 감경 적용 예정이다.전라남도는 2월~7월 사용료 감경이 종료됐으나 조만간 8월부터 소급해 사용료 감경 적용 예정대구광역시는 2월~7월 사용료 감경이 종료됐으나 조만간 8월 23일부터 소급해 사용료 감경 적용 예정이다.이와 관련 박완수 의원은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가 의회 동의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임대료 감면·감경 추진 등 시민의 고통 줄이기에 동참하기는커녕, 오히려 앞장서서 임대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의 아픔은 외면한 채 내 배만 불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또한 박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할 일 다했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제 지자체들이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추가연장을 안 하는 곳은 어딘지 점검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