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해양수산부는 다가오는 5월 10일 '제8회 바다식목일'을 앞두고 바다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바다식목일 기념 대국민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8회 바다식목일 기념행사는 서울 코엑스 아쿠아리움에서 개최 예정으로 이번 공모기간은 오는 3월 8일(일)까지이다. ▲  올해 공모전은 바다식목일의 취지를 잘 표현한 주제어와 교육·체험 교구 아이디어 등을 공모하며, 선정된 수상작은 바다식목일 행사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공모 아이디어로 제작한 교육 · 체험 교구는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에서 교육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에서 응모 신청서를 내려 받은 뒤, 작품과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 사람당 제한 없이 응모할 수 있지만, 중복 수상일 경우에는 상위 1건만 수상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심사를 통해 주제어 부문 10건(선정작 1, 입선 9), 교육 · 체험 교구 아이디어 부문 3건 등 총 13건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3월 11일에는 교구 아이디어 부문, 3월 18일에는 주제어 부문 수상작을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어 부문 선정작 수상자(1명)에게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 원을, 교육 · 체험 교구 아이디어 부문 대상 수상자(1명)에게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2백만 원을 수여하며, 이 외에도 최우수상, 우수상, 입선 등을 각각 시상할 예정이다.  김영신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바다식목일의 의미와 우리바다 생태계 회복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공모전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2일(수)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추진 상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부산지역을 방문한다. ▲ 문성혁장관이 지난 1월31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방문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역 현황을 점검하는 모습  문 장관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개최되는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추진상황 보고회’에 참석한다.   보고회에서는 북항 1·2단계 재개발사업 추진현황 점검과 북항 7대 특화지구 세부 발전계획을 포함한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마스터플랜’이 발표된다.  이 행사는 문 장관을 비롯해 박성훈 부산시 경제부시장,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문 장관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을 방문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역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문 장관은 부산항만공사와 국립부산검역소로부터 검역절차 등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항만을 통해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검역체계 구축과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검역 및 방역 종사자들도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방지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을 위해 103개 탐방로를 3개월간 통제한다고 밝혔다.▲ 전국 국립공원의 탐방로 607구간(길이 1,998㎞)중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473구간(길이 1,389km)은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대청봉 등 103구간(길이 609㎞)은 입산이 전면 통제된다.또한 일부 구간(31개 구간, 길이 171km)에 대해서는 탐방여건 및 산불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통제한다. 자세한 통제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국립공원공단은 산불감시카메라 113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412대를 이용하여 산불예방 및 감시를 실시한다. 만일 산불이 발생한 경우 조기 진화를 위해 진화용 차량 61대와 산불신고 단말기 266대를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예방에 무인기(드론)를 활용하여 국립공원 취약지 및 경계에 위치한 마을 지역을 대상으로 소각행위 등을 감시한다. 또한 산불예방에 대한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등 더욱 효율적인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펼친다.특히 국립공원 내의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립공원에서 흡연,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승찬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장은 "산불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국립공원 인접 지역의 소각행위를 계도·단속하여 국립공원의 자연이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친환경 제조공법으로 플라스틱과 목재 대체재를 개발하는 친환경 기업 ㈜마린이노베이션이 제주 우뭇가사리를 주원료로 한 양갱 ‘달하루’를 출시했다. ▲ 제주 우뭇가사리로 만든 양갱 ‘달하루’는 최근 불고 있는 뉴트로 열풍으로 재발견되고 있는 한식 디저트 중 하나로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기존 제품에 비해 단맛을 줄여 건강 간식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기에 충분하다.  또한 제주녹차, 제주감귤, 제주골드키위, 팥, 검은깨, 초코, 고구마의 7가지 다양한 맛으로 선물용으로도 제격이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고통받는 해양 생물에게 ‘달콤한 하루’를 선물한다는 의미를 담은 ‘달하루’는 패키지에도 환경보호의 의미를 담았다. ‘달하루’ 패키지에는 고래, 북극곰, 거북이, 해마, 펭귄, 물고기, 산호초가 등장한다. 이들은 플라스틱 등 해양 쓰레기로 고통받고 있는 대표적인 해양 생물로 ‘사람과 자연을 위한 바른 생각과 행동’이라는 마린이노베이션의 철학을 알리고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기 위한 매개체가 된다. 뿐만 아니라 ‘달하루’의 판매수익금 일부는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에 기부될 예정이며 마린이노베이션 임직원은 정기적으로 환경정화 운동을 실천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린이노베이션은 우뭇가사리를 비롯한 해조류를 주원료로 100% 친환경 제조 공법을 개발해 플라스틱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소재의 대체재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다. 차완영 대표는 현대글로비스 재직 당시 인도네시아 자원 트레이딩 활동으로 해조류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버려지는 해조류 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원가 절감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폐기할 때도 자연 생분해가 이뤄져 환경오염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제품개발을 시작했다. 마린이노베이션에서는 주로 플라스틱 컵, 마스크팩 시트, 비닐봉투 등 일상에서 일회용으로 사용되지만 폐기시 자연분해가 되지 않는 제품의 대체품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비닐 봉투, 종이컵, 과일 트레이 등을 우선 개발하고 있다. 이후 해조류의 추출물과 부산물을 활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제품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국내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바레인,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진출을 준비 중에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현재의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끼면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직장인 347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장인 고용 불안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중 76.5%가 ‘현재의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현재의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23.5%에 그쳤다. 이 같은 고용불안감은 성별과 연령대, 기업형태, 고용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여성 직장인(79.1%)의 고용불안감이 남성 직장인(73.5%)에 비해 높았으며 연령대로는 30대 직장인이 79.4%로 가장 높았고 50대(77%), 40대(76.5%), 20대(67.5%)의 순이었다. 근무하고 있는 기업 형태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의 고용 불안감이 79.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견기업(75.1%), 대기업(68.1%), 공기업(62.4%) 순으로 대기업, 공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의 고용 불안감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사실상 이들의 ‘평생직장’ 개념 또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규직 직장인들의 고용 불안감이 비정규직 직장인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어 눈길을 끌었다. 현재 고용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비정규직 직장인은 76.6%였으며 정규직 직장인은 이보다 불과 0.2% 낮은 76.4%로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직장인이 많았다.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이유로는 ‘회사 경영실적,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34.2%)’를 1위로 꼽았다. 이어 ‘업무량이나 회사에서의 입지가 줄어들어서(16.8%)’, ‘함께 일하던 동료들의 이직 및 퇴사가 많아져서(13.7%)’, ‘회사 주업종의 쇠퇴(13.2%)’, ‘회사에 구조조정이 진행되었거나 예정되어 있어서(12.5%)’,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근로 부재(9.6%)’의 순이었다. 고용불안감은 직장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직장인의 43.4%가 고용불안감으로 ‘이직 및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업무 의욕 감소(33.5%)’, ‘업무 성과 감소(8.9%)’, ‘야근, 시간 외 근무 등 업무량 및 강도 증가(7.6%)’, ‘전체적인 회사 분위기 다운 및 동료와의 관계 악화(6.6%)’ 등의 의견이 있었다. 재직 중인 회사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는 ‘작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고용불안이 더 느껴진다(53.6%)’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작년에 비해 좋아진 것 같다’는 답변은 9.9%에 머물렀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가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2월부터 5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시는 첨단장비 무인항공 드론을 띄워 산불 발생을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산불발생 취약지역’도 처음으로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 특별관리에 나선다. 북한산 등 지난 30년간 산불이 자주 발생했던 곳 중 위험지역 24개소 지정 완료했다.  산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요양병원, 요양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17개소엔 산불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민행동요령도 안내한다. 또 올해부터는 산림청, 소방청,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각 기관이 보유한 진화 헬기 총 30대를 공동 활용한다.  대책본부는 무인감시카메라 등 산불감시 장비를 활용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산불진화차량, 산불소화시설 등 산불장비를 수시 운용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산불감시 강화를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무인감시카메라 15대에 더해 블랙박스는 20개소(기존 35개)를 추가 신설을 추진한다.  감시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산불발생 취약지도를 활용해 산불감시 인력을 배치해 순찰한다. 또한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영상‧웹툰 제작 등 홍보 캠페인을 강화한다. 주요 등산로와 산불 취약지역에 기동 단속 및 순찰을 실시한다.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대시민 위기상황 홍보.전파 체계 운영 및 주민대피 안내체계를 구축한다.  또 기존의 서울소방 헬기는 골든타임제(50분 내 현장도착)보다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30분)하며, 산불 확산 시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 장비와 인력을 상호 지원한다. 아울러 진화장비의 성능 향상과 개선을 위하여 ▴산불진화차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 ▴소방차성능개선펌프 ▴고압수관 장비보관함 등 현대화된 지상진화장비를 추가로 확보해 초동진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가 폭염,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 독거어르신의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한다. ▲ 시는 시민참여예산을 포함해 총 5억원의 사업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독거어르신 주택의 주거장비 설치와 개보수, 냉·난방용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혹서·혹한기에 대비한 주거장비 설치 및 교체, 냉·난방용품 지원 등으로 방충망 설치, 방역·방제, 가스타이머 설치, 점·소등 전등 및 리모콘 설치, 도배장판 교체, 노후보일러 교체 등이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60% 이하 어르신이 지원대상으로 사업 수행기관이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또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주거취약가구 조사)을 위해 어르신 가정 방문시에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게 된다.  혹한기 대비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올해 1월부터 기 추진되고 있다.  사업안내를 위해 자치구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소식지 게시, 노인복지시설 안내,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된 상태이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폭염, 한파에 취약한 독거어르신의 주거환경개선은 어르신주거복지 수준을 향상하고 복지체감도를 높일” 것 이라며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어르신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도모”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신종 코로나’의 영향으로 공항리무진 이용객이 36.3% 급감한 가운데, 공항리무진이 감회운행을 실시한다. ▲  서울시와 운수업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에 공항버스 이용객이 계속 감소될 경우를 대비해 공항버스 감회운행 확대 등 효율적 운영방안을 협의·검토 중이다. 현재 공항버스 운수업체 관계자들은 ‘항공편이 예약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이용해야 하는 경우와 공항 상주직원을 제외하고는 국·내외 여행객이 급격하고 감소하고 있는 추세’ 라며, ‘사스가 퍼졌던 2003년 당시, 공항버스 이용승객 감소현상이 약 6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며 당시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초기부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감회운행이 시행된 공항리무진 외 3개사(서울공항리무진, 한국도심공항, 항공종합서비스)의 공항버스 이용 승객수도 市 ·운수업체 간 확인 중에 있으며, 적자운영이 장기화된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 효율화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다만, 서울시는 공항버스 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며, 승객 변동 추이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공항이동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감회를 검토하고 변동에 따른 이용시간 안내 강화, 사전홍보 후 시행 등 시민안내를 강화하여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며, 운수업체에게 공항버스 변경 관련 운행시간표 갱신 부착 및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제공하여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요청했다.

 ▲  “2초에 한 장씩 쏙!”··· ㈜미래엔 「하루 한장」, 100만부 판매 돌파<사진제공=미래엔> 교육출판전문기업 ㈜미래엔의 초·중·고 참고서 브랜드 미래엔 에듀가 「하루 한장」 시리즈의 누적 판매량이 100만 부를 돌파하며 총 매출 68억을 달성했다고 밝혔다.미래엔의 초등 대표 시리즈로 자리 잡은 「하루 한장」은 2016년 9월 「하루 한장 쏙셈」이 첫 출간된 이후 지난 7일까지 총 100만 9015부가 판매됐다. 이를 장수로 계산했을 때는 총 5014만 5510장으로, 전국의 초등학생들이 2초에 1장씩 뽑아 푼 셈이다.「하루 한장」 시리즈는 하루에 한 장 분량을 학습하도록 구성돼 초등 기초 학력을 다지고 규칙적인 공부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재이다. 언제 어디서나 부담 없이 ‘쏙’ 뽑아 학습이 가능한데다 한 권당 50장의 적은 분량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많다. 특히 교재 중간마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으로 학습의 흥미를 더해 주는 구성이 특징이다.「하루 한장」 시리즈는 ▲10주 동안 교과서 한 학기 연산을 완성할 수 있는 「하루 한장 쏙셈」 ▲초등 국어 교과서 집필진이 직접 개발한 「하루 한장 독해」 ▲어휘력 향상과 급수 한자 시험 대비까지 가능한 「하루 한장 한자」 등이 출간됐으며, 최근에는 시리즈를 확장하여 ▲알파벳의 형태와 소리값을 익히는 「하루 한장 English BITE 파닉스」 ▲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할 영단어로 구성한 「하루 한장 English BITE 영단어」 ▲「하루 한장 중국어」를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미래엔 교육사업본부 정장아 본부장은 “출간 이후 초등 기초 학습 교재 시장을 선도해 온 「하루 한장」 시리즈가 누적 판매 100만 부를 돌파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하루 한장」 시리즈에 보내 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미래엔은 앞으로도 초등 공부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재 개발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 지난 1월 28일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구 본사 로비에서 열린 파업출정식을 갖고 있다.  (사진=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 제공)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노동자(이하 비정규직 노조)들이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지난 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가스공사 비정규직 노조 90여명은 10일 대구 동구 가스공사 8층 사장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공사는 정부지침을 준수해 노사전문가협의회에 임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근무 중인 전환 대상자들을 대량 해고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촉구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이어 "비정규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해고자 없는 전환채용, 정년보장 직접 고용 등의 안건은 정부지침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공사는 공공기관 책무를 다하고 비정규직을 즉각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또한 "공사가 해고자 없는 직접 고용을 확정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같은 시각 비정규직 노조는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도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전환 지침이 각 기관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정부가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데도 2년 반 동안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과연 노동자들을 위한 정부가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노동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라고 투쟁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공기관이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혀달라"고 외쳤다. 가스공사는 이에 대해 정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또한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파견과 생명·안전 분야는 직접고용, 그밖의 직종은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직접고용 직종은 공개경쟁채용을 실시하되 전환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하며, 자회사 방식은 직종별 현행 정년을 그대로 인정하고 전환채용을 시행할 예정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 비정규지부는 공사가 정부 지침을 위반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올해 17일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전기차 보급 목표량 중 민간은 8천909대, 시·자치구 등을 통한 공공보급은 272대, 대중교통 분야 보급은 819대(택시 700대, 버스 119대)다.올해 보조금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1천423억원으로 민간 보급 물량(승용차 5천632대, 소형화물차 587대, 초소형화물차 1천대, 이륜차 1천690대)에 투입된다. 승용차는 1천55만∼1천270만원, 소형화물차는 2천700만원, 이륜차는 경형 기준 150만∼210만원이다. 올해 보급 목표량 1만대는 서울시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보급을 지원한 2만83대 중 절반에 달한다.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가 5천805대, 화물차 1천600대(소형 600대, 초소형 1천대), 이륜차 1천775대, 택시 700대, 버스 120대다.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으로, 구매 계약 후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로 바꿀 경우 지난해보다 20만원 늘어난 7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준다. 보조금 신청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로 하면 된다.  

▲ 사진=삼성전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부터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를 기존 12개 업종 74개 설비에서 16개 업종 139개 설비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산업부의 이번 고시에 따라 에너지절약 설비와 폐기물·폐수 발생 저감설비, 유해물질 사용저감 설비, 대기오염물질 발생저감 설비 등이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 청정생산설비는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와 에너지를 저감하거나 생산 후 배출되는 폐기물, 오염물질을 줄이는 친환경 설비를 말한다.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5%, 대기업은 3%의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번에 추가되는 주요 업종 및 대상설비는 △에너지절약 설비 중 열교환장치가 부착돼 있는 정련·표백기 △금속용융 및 가열공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회수해 예열 및 난방 등에 활용하는 가스용해로 설비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악취 등을 직접 연소해 이산화탄소와 물을 분해하며 열회수 효율이 75% 이상인 시설 등이다.또한 △제지업종의 슬러지 탈수 및 재활용시설 △자동차 공정의 폐기물이나 열 등을 활용하는 생산시설 △주조공정 폐 주물사 재생 및 재활용 시설 △정밀 화학업종의 VOCs 사전예방 적용시설 △시멘트 업종의 대체연료 사용 시설 △자동차 업종 친환경 건조설비 등도 포함됐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미세먼지, 온실가스, 오염물질 저감 등 제조업의 친환경화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유사 택시' 논란을 빚어왔던 '타다'가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한다며 대표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심리 결심 공판(박상구 부장판사)에서 이 대표 등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검찰은 쏘카의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대표 박재욱(35)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하고, 회사법인에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이 대표와 박 대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작년 10월 불구속기소됐다. 두 대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타다'를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운송사업자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 즉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타다 이용자는 승객으로, 운전자는 근로자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최후변론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이게 유선방송인지 공중파인지 유튜브를 통한 영화인지 구별하지 못하듯, 기술발전은 때론 그런 융합을 촉진하는 면이 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 대표 측은 "타다 서비스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차량공유 기반 플랫폼으로서 발전시켜온 알고리즘 및 역량,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는 사장될 것"이라고 호소했다.이 대표 측은 "대통령과 정부는 법이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천명한 바 있다. 그런데도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만을 토대로 만든 서비스가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쏘카 측은 그동안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반면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한 채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법으로 분산됐던 벤처투자 제도를 일원화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벤처투자법은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자를 벤처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주체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벤처투자법은 중기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의한 제정 법안으로 하위법령이 제정된 6개월 후 시행된다.중기부 설명에 따르면 벤처투자법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 창업기업 투자에 활용되는 방식인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제도를 최초로 법에 명시해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에 힘을 실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란 기업 가치를 결정하기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에 대해 우선 투자한 후, 추후 후속 투자자들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초기 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이다.중기부는 이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도 공포하고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바꾸도록 개정했다. 개정된 벤처기업법에는 기존의 벤처기업 기술성과 사업성 여부 결정 방식이었던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공공기관의 평가 방식을 폐지하고, 민간 중심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심의를 맡기로 되어 있다. 중기부는 또한 창업 초기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창업 액셀러레이터(창업 기획자)가 모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를 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이하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저소득 가구 맞춤형 급여(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을 넓힌다.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중간값)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한다. 올해는 전년 대비 2.94% 올랐다. 1인 가구는 175만7194원, 2인 가구는 299만19870원, 3인 가구는 387만577원, 4인 가구는 474만9174원, 5인 가구는 562만7771원, 6인 가구는 650만6368원이다. 중위소득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맞춤형 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기도 하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면 생계급여, 40% 이하면 의료급여, 45% 이하면 주거급여, 50%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중위소득의 30%)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지원을 한다. 4인 가족 기준 최대 142만4752원이다. 지난해 구는 182억3726만원(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을 저소득 가구 생계급여로 지급했다. 올해 관련 예산은 226억2240만원이다.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뺀 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단 임신·출산 진료비는 본인부담금을 최대 60만원(단태아)~100만원(다태아)까지 지원한다. 올해 구는 의료급여 예산 2억5565만원(국비 50%, 시비 50%)을 편성했다. 교육급여는 시 교육청에서 지급한다. 구는 분담비율(12%)에 따라 구비 소요예산(5088만원)만 주기적으로 교육청에 교부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저소득가구 전월세비용 또는 주택 개량비용이다. 구는 올해 관련 예산 139억5816만원(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을 편성했다. 이 외도 구는 ▲해산·장제·자활급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건강보험료지원 ▲명절위문금 지급 등을 통해 저소득 주민 기본생활을 보장해 나간다. 급여 신청은 관할 16개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상시적으로 이뤄진다. 이후 구청에서 소득·재산 통합조사 후 민원인에게 보장 결정 여부를 통지하며 급여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부정 수급도 막는다. 정기·수시 확인 조사를 통해서다. 구는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해당 급여를 전액 환수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필요시 형사고발도 할 수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중위소득 인상 외에도 중증 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소득 공제 적용, 기본재산 공제액 인상 등 올해도 제도에 변화가 있었다”며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