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천식도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환자의 경우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피해 인정기준, 건강피해등급 조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피해구제위원회는 천식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지난달 10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역학·독성·환경노출·법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가 천식기준안을 심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이후 환경부는 임상·역학·독성·노출·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를 두 차례 열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천식 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제2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증거력, 일반 천식의 질병 경과와 차별성 등을 검토해 기존 안을 보완한 천식피해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이로써 천식은 폐섬유화 질환과 태아피해에 이어 3번째로 환경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으로 인정됐다.환경부는 이번 천식피해 인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진료 자료를 분석하는 ‘천식피해 조사·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조사판정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피해신청자가 의무 기록 등을 전문위원회에 제출하면 조사·판정을 통해 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천식 인정 기준은 ▲가습기살균제 노출 기간 또는 노출 중단 이후 2년 이내에 신규 천식으로 진단, 치료받은 경우 ▲발병 이후 연속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천식으로 해당 기간중 적어도 한 해 동안 총 3개월 이상 투약이 확인되는 경우 ▲가습기 노출 이전에 천식이 진단됐다가 노출 기간 동안 중등으로 악화된 경우 등이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아직까지 폐섬유화나 태아 피해 중심으로 피해인정과 지원이 한정돼 있지만, 이번에 천식 기준이 마련된 것처럼 앞으로도 조사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간질성폐렴 등 다른 호흡기 질환 등으로 피해 인정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신규 발주한 공공건설공사에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해 생산한 순환골재를 4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범위와 재활용 용도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순환골재란 건설 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 등을 통해 품질 기준에 맞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대상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중에서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벽돌·폐블록·폐기와 등의 건설 폐재류와 건설 폐토석 등이 해당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고시는 공공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순환 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용도와 사용량을 추가·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도로공사의 경우 현재 의무사용을 해야 하는 신설?확장 공사 외에 도로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공사에서도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도로 공사의 구간은 폭이 2.75m 이상이고 길이가 1㎞ 이상이거나 포장면적이 9000㎡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농어촌 도로의 경우에는 공사구간 길이가 200m 이상이거나 포장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 폐기물 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에도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다만, 지역적 특성·여건을 고려해 순환골재 등을 의무 사용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나 사용량 등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햇다. 순환골재를 의무사용해야 하는 용도는 기존의 도로 보조기층용 외에 동상방지층이나 차단층용도 포함시켰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의 개정에 따른 의무사용 용도 확대로 연간 약 382 톤의 순환골재 추가 수요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약 375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홍정섭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고시의 시행이 순환골재 사용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고부가가치 용도로의 사용을 활성화해 천연골재 생산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부의 비전 실현과 목표 달성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어린이 통학용 경유차를 LPG(액화석유가그) 신차로 교체할 경우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할 경우 1대 당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어린이 통학용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오는 27일 서울시 마포구 정님유치원에서 ‘어린이 통학용 LPG차 전달식’을 갖는다. 이번 전달식은 올해 추경 예산으로 신규 추진된 ‘어린이 통학용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따라 노후화된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할 때 보조금을 지원한 차량을 전달하는 행사다.환경부는 2009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소형 경유차를 대상으로 올해 서울시에 800대를 지원하고,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에 180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 통학용으로 사용되는 2009년 이전에 등록된 소형 경유차다. LPG 연료를 사용하는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 지자체에서 1대 당 지원금 500만 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10년 이후 등록된 경유차도 LPG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전국의 어린이 통학차량 중 사용 연료가 확인되는 약 8만대 중 약 97% 이상이 경유차다. 국립환경연구원이 2015년부터 2년 간 실시한 실도로 주행 시험결과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경유차(0.560g/km)가 LPG차(0.006g/km)에 비해 93배나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대기오염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민감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꼼꼼한 보호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H가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고품질의 하자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하자보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한다. LH는 입주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고품질 고객서비스 제공과 입주고객 서비스 업역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창업촉진을 위해 하자종합 서비스 운영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그 동안 LH는 준공에서 입주까지 시행하는 각종 품질점검 및 하자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해 왔다. 하지만 인력과 비용 부족 등으로 입주고객 하자서비스 품질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따라 지난 6월 고객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해 주거품질 통합서비스 브랜드 ‘LH 큐플러스’를 출시하고 서비스 개선에 나섰다.LH는 친절·정밀·신속한 하자종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일용직 매니저를 통한 단순 서비스에서 탈피, 건설사의 CS업무 수행으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 CS전문업체를 활용해 입주고객에게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민간 CS전문업체는 앞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에서 부터 입주사 사전방문행사, 하자·민원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LH는 또 입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해 입주초기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하자관리센터를 신규 설치되는 라운지를 통해 입주 종료 후 최대 12개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라운지에서는 하자보수 일정을 입주자와 사전에 조율하는 하자보수 스케줄링, 정기적인 세대방문을 통한 신속한 하자관리 등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제공된다.LH는 연간 약 100억원의 하자종합 서비스를 민간 CS전문업체를 통해 위탁 관리하면 연간 약 250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선된 운영체계는 올해 하반기부터 13개지구 1만633가구에 시범적용하고 시행결과를 반영해 내년에는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박상우 LH사장은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고품질 하자종합 서비스 제공과 업무영역 확대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에게 더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초구의회(의장 김수한)는 추석을 맞이하여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하였다.지난 26 일 김수한 의장과 용덕식 부의장은 서초경찰서와 방배경찰서를 방문하여 묵묵히 지역 생활치안에 힘쓰는 의경대원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였다.또한 관내에 소재한 어려운 이웃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무료급식소 등 5곳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전철수 의원 은 25일 제기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제기동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이번 제기동 생활권 공원녹지는 동대문구 제기동 728-3호에 위치하여 201㎡의 면적이다. 이와 같은 주민휴게 소규모 공간 조성을 통해 약령시장 인근 주민들과 이동인구에게 여유로운 휴식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될 예정이다.사업 착수에 앞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최된 이번 주민설명회는 공원조성의 필요성 등 공원조성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과 의견 청취를 목적으로 마련됐다.특히 공원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제시된 공원 내 시설물 배치와 체육시설 추가 설치 등 관련 의견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합치를 통한 절충안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이다.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재임시 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주민들이 공원녹지 혜택을 누리는데 힘을 보탠 전철수 의원은 “소규모 공원이지만 주민에게 감동과 설레임을 줄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공원 및 녹지공간 확충에 주력하여, 쾌적하고 친환경 동대문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내달부터 세정제·방향제 등 생활속에서 자주 사용되는 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전 성분이 일반에 공개된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전 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10월부터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가 단계적으로 전 성분 공개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전 성분 공개는 지난 2월 28일 정부와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간에 체결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17개 업체는 ▲애경산업 ▲LG생활건강 ▲유한크로락스 ▲유한킴벌리 ▲유한양행 ▲한국피죤 ▲한국P&G ▲옥시레킷벤키저 ▲CJ라이온 ▲헨켈홈케어코리아 ▲SC존슨코리아 ▲보령메디앙스 등 12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사와 ▲롯데마트 ▲홈프러스 ▲이마트 ▲다이소 ▲잇츠스킨 등 5개 유통사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17개 제조·수입·유통업체와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7개 참여 기업들은 함량에 관계없이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을 파악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공개 대상 제품은 ▲세정제·방향제 등 위해우려제품 23종 ▲세척제·행굼보조제 등 위생용품 4종 ▲가정용 차량용 매트 등 비관리제품 10종 ▲실내용 바닥재 등 전기용품·생활용품 13종 등 총 50종이다. 공개 방식은 기업이 정부에 제출하는 내용과 정부와 기업이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내용을 구분했다. 참여 기업들은 해당 제품의 일반정보, 전체 성분, 각 성분별 함량, 기능, 유해성 정보 등을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와 기업은 각 성분별 함량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영업비밀로 보호를 요청하는 정보는 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대체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업이 요청하더라도 흡입·경피 등 노출경로별 독성자료가 없는 물질, 발암성, 자극성 등의 유해성이 큰 물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했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오는 10월 중 준비된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전성분 공개에 착수하고, 내년 12월까지 협약참여 17개 기업 모두 전성분 공개를 완료할 계획이다.제품의 일반정보와 성분정보, 기능 및 유해성 등 공개되는 정보는 환경부와 식약처, 해당 기업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된다. 안세창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제품 내 화학물질 성분과 유해성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생활화학제품 관리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제품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시키고, 기업·시민단체와의 협업으로 전성분 공개가 전 제품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유통(대표이사 김병문)은 25일 추석을 맞아 어린이 30여명을 초청하여 추석 차례상 차리기 재현과 전통놀이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농협유통은 25일 어린이 30여명을 초청하여 추석 명절 의미를 전달하고 좌포우혜(左脯右醯), 어동육서(魚東肉西), 홍동백서(紅東白西), 조율이시(棗栗二枾) 등 차례상 차리는 방법과 절하는 방법 등 직접 체험을 통하여 소중한 시간을 갖는다.▲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추석 차례상 체험과 전통놀이 체험을 하고 있다.또한, 차례상 체험이 끝난 후 어린이들과 함께 우리 고유 전통놀이인 투호 던지기, 제기차기 등을 진행한다.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임직원의 휴식과 활력 충전을 위한 ‘제10회 가산콘서트’를 서울 본사 2층 가산천년정원에서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행사의 초대가수는 인디뮤지션 ‘설경’과 신예 작곡가 ‘새봄’으로, 설경은 젊은층의 공감을 얻는 노랫말과 감성적인 멜로디의 음악을 들려줘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최근 인기를 끄는 발라드 히트곡 등 다양한 가요를 선보여 참석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했다.▲ 제10회 가산콘서트에서 작곡가 ‘새봄’(좌측)과 가수 ‘설경’(우측)이 음악과 일상에 대한 토크를 진행하고 있다.회사 관계자는 “최근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시행해 직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임직원의 충분한 쉼터을 보장하고 활력 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창의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 파견’ 결정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의 반발이 확산되자 고용노동부가 “지나친 우려”라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SPC그룹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 감독 결과로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치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다른 업계에서 합법적 도급을 사용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이번 감독 결과가 제조업이나 다른 업계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강조했다.고용부는 앞서 SPC그룹에서 운영 중인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을 한 견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협력사를 통해 제빵기사들을 불법 파견한 것으로 결론지었다.이에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기사 등 5378명에 대해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업계 일각에서는 고용부가 제빵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이에 대해 고용부는 “협력업체가 가맹점주와 도급 계약을 통해 인력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행태는 불법이 아니다”면서 “그러나 해당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라 가맹본부나 점주가 지휘와 명령을 내리면 불법 파견이 되는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지속적으로 지휘와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고용부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채용과 승진, 평가, 임금 등 인사·노무의 전반적 사항에 대해 일률적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왔고, 매년 초 급여 수준을 본사에서 결정하면 소속 품질관리사가 카카오톡으로 급여 인상기준 등을 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아울러 품질관리사가 출근시간 변경과 지각사유 보고를 지시하는 등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생산 관련에 대한 전반적 지시 등을 진행했으며 업무수행 평가도 이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협력도급업체, 고용부 주장 “사실무근” 법적 대응고용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반발은 확산되는 모양새다. 파리바게뜨 협력도급업체 11개사 중에서 8개사는 25일 경기도 성남시 국제산업 사무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협력업체의 도급비 폭리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협력업체 대표들은 “고용부와 정치권이 제기한 협력업체의 도급비 폭리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전체 도급료에서 수수료는 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파견이라는 이유로 모든 제빵사들을 본사에서 채용하라는 것은 결국 협력업체들은 문을 닫으라는 소리 아니냐”고 반박했다.정홍 국제산업 대표도 “아직 고용부의 구체적인 공문을 받지 못했다”면서 “공문을 받으면 행정소송도 생각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