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제공이 최근 3년간 다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된 사범이 11배, 불법 수수 금액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10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건이던 불법 리베이트 사범은 2016년 86명으로 11배나 폭증했고, 제공된 리베이트 금액은 2014년 71억 8300만 원에서 2016년 155억 1800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범이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2012년 35명, 2013년 11명으로 줄고, 2014년 ‘투 아웃제’가 시행된 이후 8명까지 줄었으나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리베이트 쌍벌제는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각종 리베이트를 준 사람은 물론 받은 의료인도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징금 없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벌을 내린다.리베이트 ‘투 아웃제’는 제약회사가 특정 의약품을 채택한 병원,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2회 적발될 경우 해당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퇴출시키는 제도다.작년 국내 유수의 제약사인 모 기업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사들에게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되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이래 최근 중견 제약회사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송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약가를 인상시켜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게 된다”며“불법 리베이트가 장기적으로 손해로 이어지는 제재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의약품을 쓰는 환자들이 건강보험 급여정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복지부는 백혈병 치료제를 만들던 모 다국적 제약회사가 불법 리베이트로 2회 적발되자 급여정지처분을 하려했지만 해당 의약품을 쓰는 환자들의 반발로 과징금으로 대체했다.복지부는 지난 8월22일 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도 대체 의약품이 없거나 처방을 바꾸었을 때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면 급여 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전자담배에 다양한 발암물질이 있어 이를 이용할 경우 발암 위험에 노출된다는 주장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0일 “국회도서관에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의 위해성과 관련한 국제 분석 자료의 수집을 의뢰해 분석한 결과, 아이코스에는 다양한 발암물질이 포함돼 폐암, 구강암, 위암, 신장암 등의 발암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촌2동 한강공원 내 약 3,000㎡규모의 생태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에게 개방하게 되었다.김제리 시의원은 이촌권역은 한강 자연성 회복사업 중점 지역으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 되였고, 사업추진과정에서 기존에 부족했던 지역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조성을 주민들께서 강력히 요구하여 지난해 4월 28일 김제리의원이 지역 주민들과 현장 방문을 통해 현 위치에 어린이 놀이터 조성했다.김의원 발의로 이촌2동과 인근 한강3동 어린이들이 가장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놀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를 당부하고, 올해 4월 7일 지역 주민대표와 담당부서 직원들과 최종 미팅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지난 6월부터 자연성 회복사업과 연계된 친환경적인 생태놀이터 조성공사를 실시했다.공사마무리 단계에서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담아냈으며, 특히 주민들께서 미진하다고 지적한 부분은 차후라도 보완하도록 하여, 관이 주도하지 않고 놀이공간을 이용하게 될 지역 주민들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참여한 주민참여 형 어린이 놀이 공간조성이 가장 큰 가치라고 김제리의원은 그 의미를 부여했다.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 가격보다 기술력 중심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입·낙찰 시범사업’이 LH의 ‘목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부터 발주청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추진 특별팀(TF)’을 운영, 건설 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입·낙찰 절차 및 평가기준(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범사업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 특례기준(안)’ 협의 절차도 마쳤다. 현행 국내 용역분야 입·낙찰제도가 기술변별력이 부족하고 가격 중심으로 낙찰자를 선정해 업계는 기술력 향상보다는 수주를 위한 영업용 기술자 확보 및 저가입찰에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또 국내제도가 입·낙찰 절차·평가기준 등의 국제기준과 다르게 운영됨에 따라 업계 해외진출을 위해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 본격 도입할 예정인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종합심사낙찰제를 통해 평가기준·절차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평가방식을 현행 정량·절대평가 위주에서 기술력 중심의 정성·상대평가로 전환해 가격보다는 기술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술변별력을 위해 평가 항목별 차등, 총점차등 적용 등 여러 평가방식을 시범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LH ‘목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 발주를 시작으로 ‘인주~염치 고속도로 실시설계’ 등 20여 개 시범사업을 올해 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를 분석하고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부족한 점을 보완해 관련 제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격이 아니라 기술력으로 경쟁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발주청과 업계간 갑·을 관계로 인한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는 등 건실하고 합리적인 건설엔지니어링 산업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지난달 20일 베트남 호치민시 투자관리청에서 한국환경공단, 선진엔지니어링, 호치민시 투자관리청이 ‘베트남 호치민시 제2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건설감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사진은 왼쪽부터 김대환 선진엔지니어링 본부장, 르 쿠왕 비엣(Le Quang Viet) 호치민시 투자관리청 사업관리부 부책임자, 강만옥 한국환경공단 경영기획본부장)‘베트남 호치민시 제2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호치민시에서 세계은행 차관 4500만 달러를 투입해 시내 제2지구의 하수관로·펌핑장·합류식 하수도 월류수(CSOs) 관련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환경공단과 선진엔지니어링은 컨소시엄을 통해 공사에 대한 200만 달러 규모의 건설감리를 담당하게 된다.이번 호치민시 사업수주는 베트남 간의 지속적인 기술협력과 인적 교류의 주요 성과로 국내 환경분야 컨설턴트의 국제경쟁 공적개발원조 입찰사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환경공단은 국내 환경시설 설치?감리 실적을 바탕으로 베트남과 ‘양자간 환경 공동연구사업’, ‘베트남 환경공무원 환경역량 강화 프로그램’, ‘서울이니셔티브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선진엔지니어링은 2004년 베트남에 진출한 이래 상하수도, 도시, 건축 분야에서 활발히 사업을 수주해 왔다. 전병성 공단 이사장은 “이번 베트남 호치민시 제2지구 하수관로사업 건설감리 수주는 해외진출을 위해 추진해온 공공·민간 환경협력 프로그램의 소중한 결실”이라며 “민간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중·일 3국의 전문가가 부산에서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공동조사의 연구결과 도출에 따른 향후 단계별 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11~13일까지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제20차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한·중·일 3국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을 비롯해 중국 환경보호부와 일본 환경성 소속 전문가 등 한·중·일 대표단 40여 명이 참석한다.3국 대표단들은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이번 회의에서 한·중·일 전문가는 4단계(2013~2017년) ‘동북아 지역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조사 사업’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 발간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눈다.지난 1995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매년 열리고 있는 한·중·일 전문가 회의는 2000년부터 ‘동북아 지역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조사 사업’을 시작했다. ▲1단계(2000~2004년) 대기 모델링 시스템 구축 등 공동 연구 기반 마련 ▲2-3단계(2005~2007년, 2008~2012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원-수용지 관계 분석 연구 ▲4단계(2013~2017년) 미세먼지의 국가 간 상호 영향평가 등의 공동 연구를 수행했다.특히, 이번 한·중·일 전문가 회의는 각국의 미세먼지 관측 및 지역 간 상호 영향 분석 등 4단계 연구결과를 종합한 종합평가보고서와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 작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다.공동연구결과는 내년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시작되는 공동연구 내용 도출과 ‘단계별 계획(로드맵)’ 마련 및 공동연구 결과의 각국 정책 연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김상균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과장은 “동북아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동북아 지역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조사 사업’에 3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 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일본 등 원전 사고를 겪은 국가로부터 폐기물을 수입할 때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폐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와 수출입 신고 제도 이관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일본 등 대형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국가로부터 석탄재 등의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입할 때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는 방사능 성적검사서와 방사선 간이측정결과가 포함된다. 방사능 성적검사서는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에서 측정한 결과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이는 일본에서 수입한 폐기물이 통관 될 때마다 방사선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던 2014년 9월부터 현재까지의 기존 절차를 법제화한 것으로 실효성을 강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의 폐배터리에서 석탄재 등으로 신고대상 품목도 확대했다. 제출괸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는 관할 지방환경청의 검토를 거치며,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축된 폐기물은 수입할 수 없다. 현재 국내 평균 환경방사선량 허용치는 50~300nSv/h이며, 영유아식품 기준 방사능 허용치는 0.1Bq/g이다.수입 신고시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사업자는 일본 등에서 폐기물을 수입할 수 없다. 해당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과 함께 폐기물 수출입 제도의 관리를 위해 신고 제도를 폐기물 관리법에서 폐기물 국가간 이동법으로 이관·통합함에 따라 하위법령도 정비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되던 ▲수출입 신고 품목 ▲수출입 신고 절차 ▲인계·인수 ▲전자정보 시스템 입력 ▲장부의 기록과 보존 ▲실적보고 등과 같은 관련 조항은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으로 이관된다.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이달 19일부터 시행되며 같은 날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0.0% 감축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0.25%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10일 발간한 ‘정부 SOC 예산 감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2018년 SOC 예산을 2017년 대비 20.0% 감소한 17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SOC 분야의 지속적 구조조정과 신규사업 최소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16조7000억원 이후 14년 내 최저치다. 이런 가운데 20.0%의 SOC 예산 감축이 반영되면 2018년 GDP성장률을 2% 후반에서 중반대로 하락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이 건산연의 예측이다.건산연은 보고서를 통해 내년 정부 SOC 예산 감축이 건설산업을 포함한 국내 전 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대략 9조8000억원 규모의 산업 생산을 감소시킨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속과 비금속 제품 등 자재 관련 산업이 크게 타격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건산연 관계자는 “2018년 SOC 예산의 지나친 축소는 재고돼야 한다”며 “정부가 약속한 지역발전 공약 등 신규 SOC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및 설계 등에 예산을 반영하고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인프라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재해 및 재난 예방시설의 확충, 노후 인프라 시설의 성능개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