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불공정 관행·제도 개선 등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문화 혁신을 강도높게 추진한다. LH는 ▲불공정 관행·제도 개선 ▲상생 문화 확립 ▲행정업무 다이어트 ▲건설 부문 네트워크 강화 등 건설문화 혁신을 위한 4대 목표를 수립했다.또 부서 간 원활한 협업을 위해 건설기술본부장 직속 TF팀을 신설하고, 건설업계의 생생한 의견 수렴을 위한 ‘건설문화 혁신센터’를 설치하는 등 도시·주택 분야 선도주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그린모델링 참여 기관과 ‘2017년 공공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오는 25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에서는 지난 4월 21일 국토부의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시공지원(서울 강동구청 등 3개 기관) 및 설계컨설팅(헌법재판소 등 4개 기관) 대상 7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협약은 지원사업에 선정된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공사비 지원, 진행 단계 모니터링 등 기술 및 정책적 지원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각각의 분야에서 상호 적극 협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감을 위해 2013년부터 시행돼 총 65건의 노후 공공건축물의 성능개선을 견인했다.국토부와 LH 및 관계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모범사례를 창출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함께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그린리모델링 우수 사례가 확산돼 에너지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면서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이번 업무협약 참여기관 모두와 힘을 모아 노후 건축물의 녹색건축물로 전환을 확대해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로도 이어지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서울시내 반전세 주택 전월세전환율이 지난해 4분기 대비 0.5%p 상승한 5.2%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p 하락한 수치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이율을 말한다. 시는 지난 2013년 3분기부터 ▲25개 자치구별 ▲5개 권역별 ▲주택유형별 ▲전세보증금별로 나눠 공개하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금천구가 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동대문구(6.1%) ▲서대문구·성북구(6.0%) 순으로 높았다. 강동구는 4.3%로 가장 낮았다. 이어 ▲송파구(4.4%) ▲광진구(4.7%) 순으로 낮았다.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가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으면 지자체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또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국토교통부에 설치돼 투명한 집행이 예상된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절차가 간소화돼 전기자동차 충전을 보다 간편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가 하자보수 청구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때에는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누수, 불량 등 공동주택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에도 사업주체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하자보수에 소극적이어서 입주자 불편이 발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시정명령으로 입주자와 사업주체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보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권 행사를 원활히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정당한 사유란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나 분쟁조정이 진행중이거나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경우 ▲의뢰된 하자진단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기존에도 하자심자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하자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공동주택의 하자는 기술적인 검토 외에 법률적인 사실의 판단이나 의견서의 작성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관계 전문가에 ‘변호사‘를 추가해 이의 신청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관리비 비리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도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중앙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원만한 분쟁조정을 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해소 및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면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현재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3분의 2의 동의와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입주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충전기 설치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7월 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국자원봉사문화 이순동 이사장은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6분간 돌길 위를 걷는 아픔을 감내해 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이사장은 “시민들과 다양한 유관 기관들이 희귀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증대와 환자 고통을 덜기 위한 진단 검사 활성화를 염원하고 있는 만큼 이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