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관령숲길[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해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마(「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마련하고 시행(’20.12.10)한다. 주요 내용은 숲길관리청에서 차마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숲길의 위치·구간·거리·금지기간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제한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숲길에 차마가 진입하면서 숲길을 걷는 보행자들에게 불쾌감을 끼치거나 숲길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제도가 마련되었다.산악자전거 등 산림레포츠를 즐기던 동호인들은 차마의 진입을 제한하지 않는 산림레포츠길 또는 산림레포츠 전용시설을 활용해서 산림레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다.산림청 송경호 산림휴양등산과장은 “보행자와 산림레포츠 이용자들 간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폭스바겐코리아가 11월 한달 간 2,677대를 판매하며 올해 들어 최대 월간판매량을 기록한 가운데 연간 누적판매량 14,866대를 기록해 2018년 판매 재개 이후 연간 최대 판매량 기록(2018년 15,390대) 경신을 사실상 확정했다. 아울러, 5천만원 이하 수입차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해 ‘수입차 시장의 대중화’ 전략이 성공적으로 안착했음을 입증했다.▲ [폭스바겐] 아테온수입차 브랜드 중 5천만원 이하 모델 누적 판매 1위, 절대강자 입증10일 공개된 수입자동차협회 세부 판매자료에 따르면 폭스바겐코리아는 5천만원 이하 모델 판매량에서 11,865대를 기록해 전체 1위를 차지했다. 5천만원 이하 수입차 시장에서 폭스바겐의 점유율은 약 18%에 이른다. (모두 KAIDA 기준)5천만원 이하 수입차 시장 1위 달성에는 티구안이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티구안은 11월까지 11,336대(티구안 올스페이스 포함)가 판매되면서 수입 SUV 시장에서 절대강자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했다. 출시와 동시에 폭발적인 관심을 얻으며 완판 신화를 쓴 ‘신형 제타’는 프레스티지 모델 출고가 개시되면서 총 529대가 판매됐다. 신형 제타의 런칭 에디션 인도는 12월에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내달 판매량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폭스바겐] 티구안2020년 마지막 신차, 비즈니스 세단의 정석 ‘신형 파사트 GT’ 출시 임박폭스바겐코리아는 올 한 해 동안 수입차의 대중화를 목표로 고객들에게 폭 넓은 모델 라인업 및 트림 그리고 합리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판매 재개 이후 역대 가장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게 된 폭스바겐코리아는 올 한 해 마지막 모델 라인업으로 대표 준 중형 비즈니스 세단, ‘신형 파사트 GT(The new Passat GT)’를 출시하고 브랜드 대표 라이프스타일 세단 아테온, 컴팩트 엔트리 세단 제타에 이어 수입 세단 시장의 대중화 전략을 지속해 나간다.1973년 첫 출시된 파사트는 전 세계적으로 3천만대 이상 판매된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중형 세단 중 하나이다. 이번에 출시되는 신형 파사트 GT는 지난 2018년 국내 출시된 8세대 유럽형 파사트 GT의 부분변경 모델이다. 신형 파사트 GT의 공식 출시는 이달 중순으로 예상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 환경부차관 홍정기)는 한강수계 35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9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과평가는 2019년도 5억원 이상 기금을 지원한 8개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관리 적절성,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등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사업비 실집행률, 성과계획 대비 목표달성도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개선실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8개 기관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사업별 최우수 기관으로는 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 춘천시, 환경기초시설운영사업 가평군,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양평군, 친환경청정사업 원주시 등이다.특히, 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춘천시는 주간 공정보고, 현장점검 및 시정 모니터링 제도 운영 등 적극적인 사업 수행으로 실집행률이 전년 대비 32% 상회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시·군에 대해서는 포상금(총 6천만원)이 지급되며, 사업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성과 확산 및 평가 미흡 기관 개선대책 수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정부혁신 방침에 따른 사회적 가치 반영 여부 평가 등 성과평가 계획 개편을 통해 기금사업 수행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독려하는 동시에,하류 지역 물이용부담금을 통해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을 위해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도록 성과평가 체계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공정한 평가를 통해 기금사업의 투명성 및 운용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사진)는 코로나 19확산으로 인한 언택트 시대를 맞아 시장 입주 상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고지 공사 관계자는 시장 입주자에게 발급하는 임대료와 관리비 고지서를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제공하고 있으므로 고지서 분실 등으로 공사를 방문하는 경우가 잦다면 공사 홈페이지에서 과거 고지내역을 조회하거나 이메일 고지서로 전환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공사 홈페이지에서는 최근 3개년 고지서 발급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입주자정보조회(시장소식>시장새소식)」 메뉴로 접속해 입주자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월별 고지서를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다.매월 정기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아볼 수도 있다. 공사에 이메일 고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매월 정기 관리비 청구내역을 전자 고지서로 받아볼 수 있다. 이메일 고지서 신청서는 연중 상시 접수 중이며, 온·오프라인 병행 발급 신청도 가능하다.      

 ▲스페인 50MW 규모 태양광 발전소 [제공=한화에너지]  한화에너지는 스페인 남부 세비야 지역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소를 매각한다고 10일 밝혔다. 한화에너지는 50메가와트(MW) 규모의 스페인 태양광 발전소를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태양광 업체 '아마렌코 솔라(Amarenco Solar Limited)'에 매각하는 계약을 지난달 27일 체결했다. 한화에너지는 2018년 12월 스페인 세비야 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획득해 개발을 완료했다. 올해 2월 발전소를 착공해 조만간 상업 운전에 돌입한다. 이 발전소는 1만3천997 가구의 전력 수요를 충족하는 에너지를 생산한다. 또한 차량 1만192대가 배출하는 5만1천977톤(t) 규모로 온실가스를 절감할 것이라고 한화에너지는 설명했다. 한화에너지는 이번 매각 계약에 대해 "유럽 시장에 진출한 후 태양광 사업개발 단계부터 발전소 건설, 매각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수익을 창출했다"며 "태양광 사업자로서 전문 역량과 사업 능력을 유럽 시장에서도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화에너지는 2018년 스페인 법인을 설립하고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1.7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반 기업과 가정에서 초기 투자비 부담 없이 지붕형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서 100% 친환경 전력을 사용하도록 하는 전력 리테일 사업도 추진 중이다. 올해 10월 스페인에 '이마히나 에네르히아(Imagina Energia)'라는 전력 리테일사업 브랜드를 출시했다. 한화에너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사업 환경 속에서 성공적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개발·매각함으로써 사업 역량과 재무 안전성을 확보했다"며 "앞으로 10년 동안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시장에서 총 6GW 이상의 태양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픽사베이 국민 10명 중 4명은 정부가 제시한 탄소중립(실질적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사회 전환 목표인 2050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전날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4%가 탄소중립을 2050년보다 더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 '더 빨리 추진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42.4%로 다수였다. 이어 '2050년까지가 적당하다'라는 응답이 28.7%, '더 늦게 추진해도 된다'라는 응답이 13.5%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은 15.5%였다. 대부분의 권역에서 탄소중립을 '더 빨리 추진해야 한다'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특히 대전·세종·충청(더 빨리 추진 58.5% vs 2050년 적당 23.4% vs 더 늦게 추진 8.8%) 거주자 10명 중 6명 정도인 58.5%는 '더 빨리 추진해야 한다'라고 응답해 타 지역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광주·전라(51.4% vs 24.9% vs 17.2%), 대구·경북(45.2% vs 28.7% vs 17.3%)에서도 '더 빨리 추진해야 한다'라는 응답 다른 응답 대비 비율이 높게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탄소중립 추진 속도에 대해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이 36.3%로 평균 대비 많았다. ▲제공=리얼미터 대부분 연령대에서 '더 빨리 추진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다른 응답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더 빨리 추진 51.2% vs 2050년 적당 26.4% vs 더 늦게 추진 11.6%) 절반 이상은 2050년보다 '더 빨리 탄소중립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50대(45.3% vs 27.3% vs 13.8%)와 30대(41.6% vs 26.5% vs 17.4%), 60대(41.3% vs 26.1% vs 10.7%), 70세 이상(38.2% vs 29.6% vs 11.3%)에서도 '더 빨리 추진' 응답이 다른 응답 대비 많았다. 반면 20대에서는 '더 빨리 추진' 34.3%, '2050년 적당' 35.9%로 팽팽하게 집계돼 다른 연령대와 차이를 보였다. 이념성향별로는 공감하는 의견에 대해 응답 차이를 보였다. 진보성향자 중 65.7%는 '더 빨리 추진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반면, 보수성향자와 중도성향자에서는 '더 빨리 추진' 응답과 '2050년 적당' 응답이 팽팽하게 집계됐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도 결과가 달랐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10명 중 6명 정도인 61.7%가 2050년보다 '더 빨리 추진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더 빨리 추진' 28.7%, '2050년 적당' 28.8%, '더 늦게 추진' 21.1%로 집계됐다. 특히 '더 늦게 추진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21.1%로 평균 대비 많아 눈에 띄었다. 무당층은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33.8%로 탄소중립 추진 속도에 대한 유보적 응답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9일 전국 18세 이상 8538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9%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현대로템 당진 수소출하센터 조감도 [제공=현대로템]  현대로템은 수소충전 인프라의 핵심 장치인 수소추출기의 국산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리며 기술 자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수소추출기는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장치로, 현대로템은 여기에 들어가는 열교환기와 압력변동 흡착 용기(PSA)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완료했다. 열 교환기는 원료인 가스와 수소 간의 열을 교환하기 위한 장치이며 PSA는 수소추출기에서 생산된 수소의 불순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 현대로템은 핵심 부품을 국산으로 적용하기 위해 국내 35개의 업체와 협력하며 1천5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로템은 소모성 자재인 촉매제를 제외하고 수소추출기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내년 3월까지 국산화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추출기 외에도 수소를 고압으로 압축하는 압축기, 차량에 수소를 주입하는 디스펜서와 같은 수소충전소의 다른 핵심 설비들도 내년까지 독자 모델을 개발해 국산화할 예정이다. 현대로템은 지난 5월 충청북도 충주와 강원도 삼척에서 수소추출기 3대를 수주한 데 이어 6월에는 당진 수소출하센터를 수주했다. 내년에는 약 2천500억원 규모의 수소추출기와 수소 충전 인프라 사업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국내 수소충전 인프라 산업은 시장 형성 초기 단계라 해외 부품이 대부분"이라며 "기술 국산화로 비용을 낮추고 설계·시공·유지보수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안전관리계획과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비교[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사고가 빈발하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던 소규모 건축공사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자격기준도 강화하는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2월 10일부터 시행 (12.10일 후 입찰공고 또는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6월 10일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건설안전 혁신방안('20.4.23) 및 건설공사 화재안전대책('20.6.18) 등에 포함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1.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신규 도입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소규모 공사 중 사고위험이 있는 공사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6.10 개정, 12.10 시행)되었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에서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절차, 계획서 수립기준 및 작성비용 지급 근거 등을 규정하였다.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공사는 건축물이 2층 이상 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천m2 이상인 공동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공장 (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2천m2 이상이면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  및 연면적 5천m2 이상인 창고이며, 시공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으로부터 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착공해야 한다.한편, 시공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고예방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등 사고예방에 필수적인 사항들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고, 기존의 안전관리계획보다 승인절차를 간소화 했다. 아울러,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작성비용은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에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불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2. 기존 안전관리계획의 세부규정 개선사고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안전관리계획의 세부규정을 개선하였다.첫째, 현장을 수시로 출입하는 건설기계나 장비와의 충돌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내에 기계·장비 전담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둘째, 화재사고를 대비하여 대피로 확보 및 비상대피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단열재 시공시점부터는 월 1회 이상 비상대피훈련을 실시해야 한다.셋째, 현장주변을 지나가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장 외부로 타워크레인 지브가 지나가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무인 타워크레인은 장비별 전담 조정사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3.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내실화 등타워크레인 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자격    (①전문대학 이상에서 산업안전·기계·전기 또는 전자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②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업무 5년 이상 경력자③비파괴검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업무 3년 이상 경력자)  이상으로 강화하여 타워크레인 점검을 내실화하였다.또한, 타워크레인·천공기·항타 및 항발기 등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건설기계의 설치·해체 등의 작업절차와 작업 중 전도·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점검항목을 구체화하였다.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재는 현장 반입 시 품질검사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시험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재사용재는 인증을 받은 자재더라도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품질검사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립한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여 건설사고 감소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면서,“건설현장 안전점검을 통하여 제도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제도운영 중 부족한 부분은 지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각 발주청 별로 일요일 공사 휴무제 시행을 소관 현장에 전파하고,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주말 불시점검 등을 시행해 제도의 조기 안착에 집중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일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과 휴식이 최우선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면서,“앞으로 공사현장 안전과 임금향상, 고용안정 등 건설업 근로여건 개선에 집중하여, 젊은 층도 선호하는 일자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화상전화기 사용 사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민원 업무를 보는 청각·언어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관내 동 주민센터 5개소에 화상전화기를 추가 설치한다. 기존에는 강북구청 1층 민원여권과 및 미아동, 번3동 주민센터 3곳에서만 화상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 관내 청각·언어장애인 수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구는 상대적으로 청각·언어장애인 거주자가 많은 삼양동, 송중동, 송천동, 번2동, 인수동을 신규 장소로 지정했다. 구는 12월 10일(목)과 22일(화) 사이에 전화기를 비치할 예정이다. 작업이 완료되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청각·언어장애 민원인과 수화통역센터에 상주하는 수화통역사를 연계함으로써 민원처리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2021년 구는 화상전화기가 없는 6개동(삼각산동, 번1동, 수유1·2·3동, 우이동)에도 기기를 배치할 계획이다.박겸수 강북구청장은 “화상전화기 확대를 통해 제한적인 의사소통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청각·언어장애인의 이용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민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는 관내 거주 청각장애인 등록자를 대상으로 고장수리, 업그레이드, 몰드교체 등 보청기 수리비도 지원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순항 중인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소비자를 위해 대형 카드사와 대형 이벤트를 마련했다.경기도주식회사는 BC카드와 함께 소상공인 가맹점과, 소비자 혜택을 위한 청구할인 이벤트를 12월 1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총 22일간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배달특급’에서 1만5,000원 이상 BC카드 페이북으로 결제한 회원에게 1,500원의 청구할인을 제공한다.청구할인이란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했을 때 원래 금액대로 선결제가 되지만, 결제 대금일에는 할인된 금액만 이체되는 방식을 말한다. 이와 별도로 BC페이북 마이태그를 통해 먼저 이벤트에 응모한 후 결제한 회원에게는 추가로 2천 원의 청구할인을 더 제공할 계획이다. BC카드 회원은 기간 안에 ‘배달특급’을 통해 최대 3,500원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모든 할인 혜택은 기간 안에 1인당 1회만 제공되며, 페이북 결제 기능이 있는 모든 BC카드 소유 회원은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기존 소상공인 수수료 중심 혜택에서 소비자 혜택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경기도주식회사와 BC카드사가 마케팅 제휴를 통해 마련한 상생프로젝트다.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소비자를 위해 지역화폐 할인, 100원 딜 이벤트 등과 함께 대형 카드사와 할인 혜택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소비자 혜택이 가맹점들에게도 직접적인 매출증대로 이어지고,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오프라인 매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길동 BC카드 마케팅본부장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공공배달 서비스의 착한 소비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배달특급’의 소상공인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페이북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한편, 12월 1일 출시한 ‘배달특급’은 6일 만에 가입 회원 6만 명 돌파, 매일 평균 약 1억 3천만 원의 일일 거래액을 기록하며 순항 중이다.소상공인에게는 1%의 중개수수료를 통해 이미 민간배달앱 대비 차익을 실현하고 있고, 소비자에게는 지역화폐를 기반으로 한 최대 15% 할인 혜택과 페이코 결제 할인, 경기도 특산물 100원딜 이벤트 등을 제공하며 인기 몰이 중이다. 낮은 수수료와 지역화폐 연계를 통한 폭넓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배달특급’은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혹은 ‘배달특급’ 공식 홈페이지 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배달특급’ 공식콜센터 로 문의하면 된다. 

▲ 미세먼지방지대책없이 공사중인 현장[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방진막·방진벽·방진덮개 없이 작업을 하거나 사업장 폐기물을 임의로 불법소각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고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건설공사장과 폐기물 영업·처리업체 약 1만4,0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해 총 98곳에서 10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69건 ▲비산먼지 및 폐기물 관련 신고 미이행 21건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8건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등 기타 2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군포의 ㄱ업체는 공사장에서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고 천공작업을 하다가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켜 단속에 적발됐다.파주시 소재 ㄴ건설업체는 바퀴에 묻은 먼지·흙 씻기와 측면살수를 하지 않은 채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운반해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다 단속에 적발됐고, 김포의 ㄷ업체는 살수차량을 배치하고도 운영비 절감을 위해 가동을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이천의 골재생산업을 운영하는 ㄹ업체는 골재 분쇄 및 상차 시 날림먼지 억제를 위한 살수를 하지 않고 방진덮개 없이 골재를 보관하다 적발됐다.양주의 ㅁ업체는 부지경계선에 방진벽을, 야적된 토사에 방진덮개를, 운송차량에 세륜시설(바퀴에 묻은 먼지와 흙을 씻는 시설)을 운영한다고 신고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광주의 ㅂ업체는 가구 제조업을 하면서 폐목재(합판)를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사업장 내 불법 소각시설에서 처리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또한 양주시 ㅅ업체는 다량의 폐합성수지류를 노천에 무단 방치하다가, 이천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인 ㅇ업체는 부적절하게 보관 중이던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유출돼 단속에 적발됐다.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 방진덮개 일부를 설치하지 않거나 야적장 외부에 보관하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가 미흡한 부천시 소재 2개 업체는 시설을 개선하도록 시에 통보했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현재 시행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2월~‘21.3월)와 연계해 도민 건강에 큰 위협을 주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긴급자동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긴급활동 상황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민식이법 시행으로 긴급자동차 운전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크고 사고우려로 재난 현장에 신속한 출동이 어렵다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무상 긴급한 상황을 다루는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자는 의견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지난 7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고,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소방관, 경찰관 등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처벌은 물론 면직까지 당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으로 그런 우려가 사라진 것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와 제33조(결격사유)에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혹은 그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퇴직을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긴급상황에 가중처벌을 피하려고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하거나 돌아가는 경우 긴급상황에 처해있는 또 다른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긴급활동에 있어 제한을 없애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 [공원녹지과]거북골 근린공원 단체기념사진[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관내 구산동 거북골 근린공원 인접 167번지 일대 유휴지 638㎡에 어린이 숲체험장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2020년 생활안심디자인사업으로 추진된 어린이 숲체험장은 범죄예방 디자인(CPTED) 적용, 안전한 힐링숲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과와 도시경관과 협업으로 설계하고 시공되었다. 숲 체험장 정비사업으로 어린이들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 위험 수목을 제거하고, 바닥 면을 정비하여 이용자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산수유 등 계절별로 꽃이 피는 향토 나무를 심어 숲 체험장의 학습기능을 강화하였다.숲 체험장 주변은 환경디자인을 통해 범죄심리 축소 및 자연적 감시가 가능토록 설계하였고 진입 도로변은 태양광 도로표지병, 로고젝터를 설치하여 이용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놀이시설은 어린이 신체적 균형감각과 조정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면서 자연 친화적 형태로 밧줄, 나무기둥 등을 활용한 징검다리, 밧줄놀이, 통나무 건너기 및 기차놀이 등을 설치하였다. 또한, 숲 체험장 입구에 조형물을 설치하여 장소 인지성과 공간분리 등 안전성을 확보 하였다. 생활안심디자인사업은 골목길, 공원 진입로, 산책로 등 치안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여 주민 안전 및 접근성을 강화하고, 인접 유휴지의 기능성 및 활동성을 살려 주민들에게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은평구는 거북골근린공원 생활안심디자인 1차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공원 내 사유지 보상, 2차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여 공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사진 )은 9 일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  고영인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매년 1000 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우편발송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 특히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고지 제도의 활용이 가입자 5 명 중 1 명에 그치면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었다 .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환경과 동떨어진 결과이기도 하였다 .   이 같은 전자고지제도의 저조한 실적은 현행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의 우편고지 의무화 조항으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었다 .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  이에 고 의원은 보험료를 자동이체하는 경우 별도 신청이 없는 한 전자문서 납입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받는 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미납시 독촉장도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납입 ‧독촉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2 건을 대표발의했다 .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 19 판데믹 이후 비대면 기술이 나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며 “낡은 제도를 개선하여 디지털환경의 변화에 따른 납부 의무자의 편의를 제고하여 소중한 국민의 보험료가 낭비되는 것을 하루 빨리 방지해야 한다 ”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