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소포·택배물폼에서 분실 및 훼손, 지연 등의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4년간 배상액이 46억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정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분실/훼손/지연 등의 사고 발생 건수는 59,597건으로 6만여건에 달했으며, 2016년 12,742건에서 매년 증가해 2019년 16,402건으로 3,660건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실 건수가 22,498건으로 38%, 훼손 건수가 20,952로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액도 매년 10억 이상 발생해 지난 4년간 46억7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홍정민 의원은 “배송 사고가 감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만큼, 우체국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실한 감소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전국 하천의 제방정비완료율이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역대급 수해의 피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하천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홍수피해상황조사 보고서’를 통해 하천기본계획재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말 기준 하천기본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이 336개소,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었지만 10~15년이 지난 하천이 895개소, 15~20년이 지난 하천이 295개소, 20년이 지난 하천도 274개소에 달하는 등 계획수립 후 10년이 초과된 하천(미수립 포함)이 총 1,800개로 전체 하천의 47%를 차지했다. 윤준병 의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환경부 산하의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는 ‘홍수피해상황조사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후환경 변화에 맞는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하천이 336개소에 달하고 10년이 지난 하천도 1,464개소에 달하고 있어 변화된 환경에 맞는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윤 의원은 “물 관리 책임주체가 환경부, 국토부, 농어촌공사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도 문제”라며 “특히, 수자원공사 소관의 댐 직하류 하천의 경우에는 댐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하천이기에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오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습기살균제에 해당하는 ‘살균부품’이 아무런 안전성 검증도 없이 삼성과 LG 등 가전기업을 통해 현재까지 판매되어 왔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안전성이 입증 안 된 제품을 정부는 9년째 방치했고, 가전기업은 현재까지 판매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판매 및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그 경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가습기살균제는 사망자 957명을 포함해 피해자로 인정된 총 2,988명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힌 바 있다. 그런데, 가습기살균제에 해당하는 ‘살균부품’이 유해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순간까지도 유명 대기업들을 통해 시중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월 30일 서울식약청에서 열린 무기성분 제품(‘살균부품’)이 가습기살균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회의에 삼성, LG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살균부품’이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판매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철저한 조사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9년째 방치한 복지부, 식약처, 환경부 등 정부 기관들의 직무유기, 무책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살균부품’이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이후 보건복지부, 식약처, 환경부 등으로 관할업무가 변동되는 동안 유해성 분석이나 수거 등의 조치가 전혀 없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살균부품 및 흡입독성 실험은 전무했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승인받은 제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17년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관련 조사를 실시하면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업무를 이토록 허술하게 진행하고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은 제품이 오랜 시간 동안 판매되도록 방치하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담당부처의 안일함과 공무원의 직무 유기가 빚어낸 일인지 아니면 해당 기업들과의 커넥션이 있었던 것인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환경부와 삼성, LG 등 제조업체는 가습기살균제의 판매와 사용을 중단하도록 즉각 조치해 국민들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부처와 가전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위법행위가 발견된다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2020년 목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2019년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르면, 2020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727.6백만톤, 2019년 추정치를 702.8백만톤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2014년, 2016년 세운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정부는 2014년,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43백만톤(배출전망치 776.1백만톤 대비 30% 감축 목표)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2020년에는 2019년 702.8백만톤보다 159.8백만톤을 줄여야 하며, 이는 2019년 배출량 대비 22.7%에 이른다. 1년 만에 전년보다 22.7%를 줄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이다.    이수진 의원은 “현실적으로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달성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 것을 기대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만, 최근 발표된 온실가스 배출 할당계획에는 정부의 과감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말, 온실가스 배출 할당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할당 계획은 3차 계획기간인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기본계획에는 배온실가스 유상할당 배출권 비율을 ‘10% 이상’, BM 할당(배출효율 기준 할당) 비율도 ‘60% 이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계획에는 유상할당 비율 10%, BM할당 60%로 기본계획 대비 최소한의 수준으로 확정했다.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전환부분 석탄, LNG 연료에 대한 동일 BM계수 적용도 2024년으로 미뤄졌다. 산업부의 반발로 당초 환경부 안보다 후퇴된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EU의 경우 에너지 전환부분은 3기(2013∼2020)부터 100% 유상할당 하고, 산업부분은 유상할당 비율을 매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 2013년 20%에서 2020년 70%까지 끌어 올렸다”며, “정부는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최소 수준의 계획을 확정했지만, 탄소국경세 도입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이런 계획이 더 큰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정부가 과감하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해야 인류의 생존과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에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선언’, ‘재생에너지산업 집중투자’, ‘에너지 전환과정에서의 기업 경영과 노동자 고용불안 문제의 해결’을 주문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난 9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올해 상반기 정부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93.2%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정부가 부동산 가격 잡기 정책에 한창인 가운데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속기관 기관장 중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평택시을)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나영선 원장이 모두 3채의 주택을 보유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속26개 기관장 중 최다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꼽혔다. 경인사와 소속기관 26개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개발원(KD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6개 기관장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최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나영선 원장은 강남구 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 경제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고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기관장인 최정표 원장도 송파구 2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장영태 원장 역시 강남구 2채를 보유하고 있어, 정부가 권고하는 다주택 고위공직자 주택 처분은 크게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강남3구를 비롯한 서울 집값 잡기에 한창이지만, 실제로 경인사와 산하 26개 연구기관 중 약45%인 12개 기관장이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면 65%이상에 해당하는 17개 기관장이 서울 권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동 의원은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은 현 정부에서 서울 집값 잡기에 매몰되어 내놓은 마구잡이식 정책의 부작용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책을 지원하는 국책연구기관장들 사례만 보아도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이제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부터 농업 홀대론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왔다.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토대로 문재인 대통령 집권 다음 해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18개 부의 예산 증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업 예산 증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은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도 해마다 역대급 팽창 예산을 편성해왔지만, 정부 총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며 내년도 예산은 농업계에서 마지노선으로 여기던 3%의 벽마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 집권 이후 첫 예산 편성 년도인 2018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14.5조원을 기록했으며 다음 해인 2019년도는 1% 증액된 14.6조원, 올해는 15.7조원이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2.3% 증액된 16.1조원이 국회로 제출됐다.농식품부 예산은 4년 동안 약 1.6조원 가량이 증액됐는데 10%가 조금 넘는 비율로 같은 기간 17부 평균 예산 증가율인 37%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압도적인 꼴찌이며, 예산이 거의 배로 불어난 중기부 예산은 올해 17.3조원으로 농식품부 예산을 추월했다.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기후변화 대비로 농업 생산 기반의 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재해 농가에 대한 안전망을 확충했다고 밝혔으나 자연재해로부터 농업 소득을 보호할 수 있는 농업재해보험 예산은 올해 4,794억원에서 4,388억원으로 405억원이 감소했으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 피해 감소 및 재해 예방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확대사업」이나 「방조제개보수 사업」 예산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또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환경보호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과 반려동물 관련 사업 예산도 모두 감소했다.농업·농촌은 고령화와 일손부족 문제의 고착으로 갈수록 영농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인해 농업인 피해가 더욱 막심한 상황이다. 또한, 농업은 청년들 사이에서 도농 간의 소득 격차와 ‘3D업종’으로 각인되어 있어서 세대교체도 수월하지 않은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래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생명산업으로서 정부의 재정적 배려가 꼭 필요한 산업이다. 이만희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누누이 농업을 직접 챙기고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하셨지만 늘 말뿐이었다.”라고 지적하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4번의 추경에서 농업 예산은 단 한 차례 편성됐으며 이마저도 농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없었다. 코로나19와 자연재해까지 그 어느 때보다 농업인이 어려운 시기인데 농업인은 끝까지 정부로부터 외면당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정책은 제아무리 뛰어난 정책이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농해수위 예결산소위원장으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꼭 필요한 농업 예산의 증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화물차에 화물 적재 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완충장치(판스프링)를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면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하여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의 일종이나, 탄성이 강하여 이를 활용하여 화물차 측면 지지대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한다.이러한 불법장치가 도로 상에 낙하될 경우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 유발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화물자동차 적재함의 불법장치(판스프링) 설치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하여 튜닝승인 및 검사가 필요하며 위반 시 처벌(법 제34조(튜닝 승인) 위반 시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  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경찰, 지자체에 단속강화를 요청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에서 운용 중인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활용해 단속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아울러, 자동차검사를 통한 해당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동차검사소에도 협조 요청하였고, 화물차 유관단체에도 사례를 전파하여 업계 자정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 제18회 아름다운 한강사진 공모전 포스터[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깨끗한 한강의 아름다움과 생태계 우수성, 소중함에 대한 범국민적 홍보‧확산 계기를 마련코자 `제18회 아름다운 한강 사진 공모전`을 11월 6일까지 개최한다.이번 공모전 주제는 `아름다운 한강의 풍경`과 `다양한 친환경생물자원을 가진 한강`으로 한강의 다양한 풍경과 생태사진 출품이 가능하다.디지털 카메라와 드론 장착 카메라 사진은 물론, 휴대전화 카메라(사이즈 3,000픽셀‧5MB)로 촬영한 사진도 참가가 가능하다.총 상금 규모는 1,400만원이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환경부장관상장과 3백만원의 상금이, 부문별 최우수상과 우수상, 입선작에게도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는 등 총 33점의 작품을 선정한다.  참가접수는 온라인 접수페이지(www.hanriver.or.kr)를 통해 참여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한강 사진 공모전 운영 사무국(02-3407-1565)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아름다운 한강 사진 공모전은 매회 평균 600여 명이 참가하는 등 전문가와 동호인, 아마추어 사진가 등의 많은 관심을 받아온 만큼,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려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한강유역환경청은 사진 공모전 개최에 머물지 않고, 작품을 활용한 다양한 대국민 홍보 등으로 이어갈 계획이다.한강의 아름다움과 건강한 생태계를 담은 수상작을 많은 국민이 접할 수 있도록, 철도 역사와 공공기관 등에 전시하고,정부혁신 방침에 발맞춰 국민 누구나 아름다운 한강의 모습을 언제, 어디서나 즐기도록, 역대 사진 공모전 수상작 모음집을 만들어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아름다운 한강 사진 공모전은 맑고 깨끗한 한강의 현재를 기록하는 소중한 발걸음”이라며, “우수한 한강의 환경과 생태계를 국민과 함께 누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출처=픽사베이 환경부에서 토양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2015년 도입한 '친환경 클린주유소'의 약 14%가 가짜 석유 판매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클린주유소'란 이중벽탱크, 이중 배관 등을 설치해 유류 누출·유출에 따른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감지 장치를 설치해 누출 시에도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주유소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인증한 친환경 클린주유소 1천43개소 중 148개소가 최근 5년간 175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중 18개소는 많게는 7번, 적게는 2번 연속으로 정량미달 판매, 품질 부적합 등 위법 사실이 적발됐다. ▲제공=안호영 의원실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와 에스오일이 각 32개소로 제일 많았다. 이어 GS칼텍스 30개소, NH오일 25개소, 알뜰(ex) 15개소, 현대오일뱅크 14개소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25건으로 제일 많았고, 그 뒤로 경기도 23건, 인천과 부산 21건씩이다. 환경부는 2015년 토양오염의 주요 원인인 강철재 탱크와 배관의 부식에 의한 누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SK에너지, GS칼텍스, 에스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와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 클린주유소 설치 및 활성화를 추진했다. 클린주유소를 설치하는 토양오염시설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됐고, 클린주유소 9곳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개선자금 융자를 지원받는 등 클린주유소는 환경부로부터 여러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환경개선자금 융자를 지원받은 9곳 중 2곳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4천200만원과 1천500만원을 받는 등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주유소 관련 법 전반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클린주유소를 지정하는 환경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양 부처에서 각각 제도를 운영하다보니 환경부에서 친환경이라고 인증한 클린주유소가 산업부에서는 가짜 석유를 팔다 걸리는 위법 주유소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정부가 인증해준 '클린주유소' 현판을 믿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환경부에서는 클린주유소가 석유 관련 위반 사항이 있을 시 위반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 업무조정과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2007년 식량자급 목표치를 처음 설정한 이래 2019년 곡물자급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료용 소비를 제외한 식량자급률은 6년만에 가장 낮았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2020년 목표자급률 달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곡물자급률은 21.0%, 식량자급률은 45.8%로 집계되었다. 2007년 국내 곡물자급률과 식량자급률이 각각 27.7%, 51.5%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3년만에 각각 6.7%p, 5.7%p가 감소했다. 다만 식량자급률은 2011년과 2012년에 45.8%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어 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급률이 90%를 넘는 쌀을 제외한 식량 자급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쌀을 제외한 2019년 자급률은 식량자급률 10.1%, 곡물자급률은 3.4%에 불과하다. 이러한 식량 자급 상황은 농식품부가 스스로 세운 목표치에도 미달하는 수치다. 농식품부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총 4차례 곡물 및 식량 자급률 달성 목표를 세웠으나 단 한차례도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다. 2007년 계획에서는 2015년 곡물자급률 목표를 25%로 설정했지만 실제 달성은 23.8%에 그쳤으며 2011년에 다시 2015년 곡물자급률 목표를 30%, 식량자급률 목표를 57.0%로 세웠지만 각각 23.8%, 50.2%에 그쳤다. 체계적이지 않은 정부 정책이 곡물 및 식량 자급률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우선 목표 자급률 설정이 과학적인지가 의문이다. 농식품부는 2011년에 세운 2015년 2017년 자급목표를 2013년에 세운 2017년 2022년 자급목표에 토시하나 안 바꾸고 재인용 했다. 또, 전체적인 곡물자급률 목표는 세우면서도 밀, 콩, 보리, 옥수수 등 품목별 곡물자급률 목표는 산정하지 않고 있다. 자급률 제고를 위한 사업중에 식량작물 생산 면적 확보를 위한 사업과 농가들을 위한 직접적인 소득보장 대책이 미흡한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發” 글로벌 물류이동의 제한으로 식량자급이 국가안보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면서 ”농업인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한 소득보장 대책과 함께 식량자급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고 말했다.  

▲이마트 강릉점에 마련된 집합형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제공=이마트]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속도가 전기차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친환경차 전환기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차 100대당 개인·공용 충전기 수는 2017년 말 59.7기까지 늘어난 뒤 올해 8월 기준 50.1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100대당 충전기 수는 2015년 35.2기에서 2016년 44.5기, 2017년 59.7기로 눈에 띄게 증가했지만 2018년 55.6기, 2019년 51.2기로 감소하고 있다. 전기차 100대당 공용 충전기 수는 2016년 8.4기에서 2018년 28.5기까지 급격히 증가한 뒤 작년에는 26.0개로 줄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26.9기다. 반면 주요 국가들은 전기차 100대당 충전기 수가 150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연구원이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전기차 100대당 충전기 수는 미국 185.3기, 영국 318.5기, 독일 230.4기, 일본 153.1기 등으로 한국보다 월등히 높았다. 충전 시설이 부족해짐에 따라 운전자 간 마찰도 빈번해지고 있다. 서울시에 접수된 전기차 충전 방해와 관련된 민원은 작년 상반기 월 평균 153건에서 올해 상반기 228건으로 4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연구원은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보다 수요에 맞춰 충전기를 신속하게 보급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작정 충전기 설비를 늘리면 아파트 등 공용주택 내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질 뿐 아니라 전기차 충전 수요가 앞으로 계속해서 높아질지도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주차면 200개당 1기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국가들은 충전기 수를 규정하기보다 추후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한 기초 설비 구축을 의무화하는 추세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2 가구용 주택에 1개 이상의 배선관(전기차 충전기에 연결할 전선이 지나가는 길) 설치를 의무화하고, 다가구 주택의 경우 주차면의 10% 이상에 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유럽연합(EU) 국가는 10면 이상의 주차장에 충전 케이블용 배선관 인프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호 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충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전력 설비 구축부터 의무화한 뒤 주민 간 합의와 보급 상황에 따라 충전기 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대출 관련 시중은행의 자체 점검결과 시중은행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출을 실행하면서 그 대가로 신용카드 같은 금융상품을 끼워파는 ‘변종꺾기’ 대출이 전체 코로나19 대출 세 번에 한 번 꼴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국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각해지자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이하 코로나19 대출) 등 각종 긴급지원에 나섰다. 대출은 시중은행의 대출 절차를 이용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지원받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이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코로나19 대출 관련 시중은행의 자체 점검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실행된 코로나19 1차·2차 대출 67.7만 건 가운데 다른 금융상품에 함께 가입한 대출은 전체 대출의 34%인 22.8만 건에 달했다. 시중은행을 통해 실행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기보·신보의 코로나 관련 보증상품 등 정부의 코로나19 대출 전후 2개월 내 금융상품 가입현황을 조사했다. 공식통계는 대출 전후 1개월이지만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1개월을 넘겨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사례가 빈발함을 감안했다. 변종꺾기는 신용카드 발급이 17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적금 가입 6.9만건,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이 가능한 보험·투자상품 가입도 6,218건에 달했다.변종꺾기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기업은행이었다. 해당 은행의 변종꺾기 건수는 9.6만건으로 전체 변종꺾기 건수의 42.1%를 차지했다. △하나은행 3.6만건(15.6%) △우리은행 2.9만건(13%) △농협은행 1.5만건(6.5%) △신한은행 1.3만건(6.1%)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전북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자신들이 실행한 코로나19 대출의 절반 이상에서 다른 금융상품을 끼워판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별 코로나19 대출실행 대비 변종꺾기 발생 비율은 전북은행이 60%로 가장 높았고, △우리은행 59% △하나은행 50% △대구은행 45% △제주은행 40% △기업은행 및 경남은행 36% 순이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법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대출 받은 지 한 달 안에 대출금의 1% 넘는 금융상품에 가입시켰을 때만 꺾기로 보고 있고, 신용카드는 아예 대상에서도 빠져있기 때문이다. 김한정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공적자금을 미끼로 상품 판매를 하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현행 꺾기 규제를 회피하고 혹시라도 대출이 거절될까 우려하는 소상공인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 자신들의 실적쌓기에 이용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정부자금이 투입되는 대출에 대해서는 변종꺾기와 같은 끼워팔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해양환경조사연구원 직원들이 시험분석을 실시하고 있다[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 소속기관 해양환경조사연구원 (원장 김성수)은 국제 숙련도시험 운영기관(WEPAL )에서 시행하는 해양환경 모니터링 정도관리(QAUSIMEME )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전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국제 해양환경 모니터링 정도관리 프로그램인 QUASIMEME는 해수, 해저퇴적물 및 해양생물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매년 시험기관을 대상으로 숙련도를 평가하고 있다.공단은 해수 영양염류 6개 항목 및 해저퇴적물 미량금속 13개 항목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음으로써 공단에서 생산하는 해양환경 자료가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김성수 해양환경조사연구원장은 “이번 국제 숙련도시험 결과를 통해 해양환경측정망 운영 등 다양한 정부 위탁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의 자료 신뢰성을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시험 분석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해양환경조사연구원 직원들이 시험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 비즈해줌, 10월 저탄소·고출력 태양광 기자재 패키지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비즈해줌(대표 권오현)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태양광 모듈 탄소 인증’이 완료된 태양광 기자재 패키지를 신규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태양광 모듈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태양광 모듈 탄소 인증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발전소에 사용되는 모듈은 탄소배출량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과 정부보급사업 등에 등급별로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비즈해줌은 정부의 탄소인증 정책에 맞춰 탄소인증을 받은 국내 태양광 패널 제조사 현대에너지솔루션(주)와 탄소인증 예정인 글로벌 패널 제조사 라이젠과 협력해 고효율 저탄소 패널·인버터 패키지를 최저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제품 패키지는 △100kW 패키지(현대 435W 양면형 패널&금비전자 50kW 인버터, 라이젠 440W 단·양면형 패널&금비전자 50kW 인버터)와 △30kW 패키지(현대 420W 단면형 패널&금비전자 36kW 인버터)로 구성했다.   패키지 구성 외에도 △한화솔루션 △한솔테크닉스 등 탄소인증을 받은 국내 태양광 모듈 구매 희망 시, 설치 용량에 맞춰 맞춤형 기자재 패키지 구성이 가능해  회원사들의 제품 경쟁력을 강화했다.  권오현 대표는 “태양광 모듈 탄소 인증과 더불어 향후 인버터, 접속반 등 다른 기자재 또한 저탄소 제품 인증을 필요로 할 것이다.”며, “비즈해줌은 빠르게 변하는 태양광 정책에 맞춰 회원사들이 어려움 없이 저탄소·고효율 태양광 기자재를 수급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220건에 달하는 승강기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승강기 중대사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9년부터 증가 추세에 들어섰다.이는 작년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사고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안전사고 현황 파악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해졌기 때문이었다.승강기 중대사고는 2016년 44건, 2017년 27건, 2018년 21건, 2019년 72건, 2020년 8월 기준 56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2건, 부산 30건 순이었다. 승강기 사고 원인의 절반은 이용자 과실(108건)이었으며, 유지관리업체 과실 27건, 작업자 과실 25건으로 집계됐다.한 의원은“고층건물이 급증하고 있는 국내 주거환경에서 중요한 이동 수단인 승강기는 우리 삶에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으므로 보다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이용자 과실로 인해 대부분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사고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사고는『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