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배터리 안전진단 서비스 모델 이해도.(사진=GS칼텍스 제공)  GS칼텍스와 LG화학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기차 배터리 특화 서비스 개발을 위해 전기차 업계 파트너들과 손을 잡았다. GS칼텍스와 LG화학은 7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시그넷이브이, 소프트베리, 케이에스티 모빌리티, 그린카와 함께 '충전 환경 개선 및 신사업 기회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GS칼텍스와 LG화학은 전기차 업계 파트너들과 함께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배터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GS칼텍스와 LG화학은 먼저 협약에서 배터리 안전진단 서비스를 개발해 충전소에서 수집한 전기차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배터리 특화 서비스를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개발 예정인 배터리 안전진단 서비스는 전기차가충전을 진행하는 동안 주행 및 충전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빅데이터 분석 및 배터리 서비스 알고리즘을 통해 배터리의 현재 상태와 위험성을 확인하고 운전자의 휴대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GS칼텍스와 LG화학은 2021년까지 실증 사업을 완료한 후 국내 서비스 사업을 런칭하고, 오는 2022년부터 해외 충전 시장으로 배터리 특화 서비스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GS칼텍스와 LG화학은 추후 이번 배터리 안전진단 서비스를 기반으로 배터리 수명을 개선을 위한 스마트 충전 및 잔존 수명 예측 등의 신규 서비스도 발굴하기로 했다. 안전 서비스 개발이 완료되면 운전자는 GS칼텍스 전기차 충전소에서 배터리 안전진단, 퇴화 방지 알고리즘이 적용된 스마트 충전, 잔존 수명 예측 서비스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받을 수 있게 된다.이번 협약은 전통적인 정유 사업 강자를 넘어 에너지-모빌리티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중인 GS칼텍스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1위인 LG화학이 함께 배터리에 특화된 서비스를 상품화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GS칼텍스는 현재 전국 44개소 주유소 및 충전소에 100kW급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GS칼텍스는 2022년까지 100kW 이상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를 160개 수준으로 확장하고 차량 관련 서비스도 확대하는 등 주유소를 거점으로 한 전기차 생태계를 지속 확장시킬 계획이다. LG화학은 지난 30년 간 선제적인 R&D 투자를 통해 1만7,000건 이상의 전기차 배터리 특허를 확보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 전세계 350만대에 달하는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장수명 배터리 기술과 수명 평가 역량을 확보해왔다.이날 협약식에는 LG화학 자동차전지사업부장 김동명 부사장, GS칼텍스 전략기획실장 김정수 전무, 시그넷이브이 황호철 대표, 소프트베리 박용희 대표, 케이에스티 모빌리티 이행열 대표, 그린카 김상원 대표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GS칼텍스 김정수 실장은 "전기차 생태계의 파트너들과 함께 각 사가 잘하는 역할들을 모아 유기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LG화학 김동명 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기차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 중부발전 본사 전경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기여하고자 기존의 석탄발전소 대기오염물질 감축 로드맵을 보완했다. 중부발전은 6일 석탄, LNG 및 유류발전을 모두 포함하는 대기오염물질 감축 로드맵을 재수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중부발전은 2016년 석탄발전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기본계획 및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기존 로드맵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석탄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2025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80%를 감축(2015년 대비)한다는 목표 아 약 1조 8천억을 투자한다는 계획이었다. 중부발전은 기존 로드맵에 따라 2019년까지 약 5,600억원을 투자해 2015년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68%(2.4만톤) 감축했다. 중부발전은 2019년 말 발표된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 및 석탄발전의 LNG대체 건설 등을 반영하여 석탄발전의 환경설비 성능개선 및 보강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국민의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LNG 및 유류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감축 계획을 추가적으로 수립하여 중부발전의 종합적인 대기오염물질 감축 로드맵을 수립했다. 재수립된 대기오염물질 감축 로드맵은 석탄, LNG 및 유류 발전 등 중부발전이 운영 및 건설중인 모든 발전기에 대해 2015년 대비 2025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82% 감축하고, 2025년까지 약 1조 4,300억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석탄발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80% 감축목표 달성시기를 2024년에서 2022년으로 2년을 앞당기고, LNG 및 유류 발전의 대기오염물질 감축 로드맵을 추가로 수립했다. 석탄발전은 2015년 대비 2025년까지 약 1조 3,500억을 투자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83% 감축하고 전기 1MWh를 생산하는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85%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LNG발전은 2015년 대비 2025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36% 감축하고, 원단위 배출량은 약 563억원을 투자해 49% 감축한다. 유류발전은 2015년 대비 2025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93% 감축하고 원단위 배출량 배출량은 79%를 감축할 계획이며, 약 23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한국중부발전 박형구 사장은 "앞으로도 전 임직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미세먼지 걱정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청 청사  경기도내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저렴한 단가로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부실 시공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나섰다. 경기도가 7일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 대상은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를 받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00여 곳으로 기간은 13일부터 31일까지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불법 시공행위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명의 대여 ▲도급받은 환경전문공사업을 한꺼번에 하도급한 행위 등이다. 경기도는 아울러 무등록 업체임을 알면서도 인·허가 서류를 작성해준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대해서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르면 환경전문공사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 기술사, 기사 등 기술인력 4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도록 돼 있다.또한 무등록 업체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환경전문공사업체가 무등록 시공업체에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의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그 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불법 시공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계약과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규제자유특구(사진=중소기업벤처부 제공) 충남도 천안, 보령, 논산, 당진, 공주, 홍성, 태안 등 7개 시·군에 마련된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가 정부로부터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됐다. 충남도는 6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가 제3차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충남도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선정으로 대한민국 수소경제와 그린뉴딜을 선도하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에 묶여 시험이 불가능했던 기술 등을 제약 없이 시험·실증·개발 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허용받은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충남에는 천안, 보령, 논산, 당진, 공주, 홍성, 태안 등 7개 시·군에 총 73.32㎢ 면적으로 조성됐다. 충남도는 2024년 6월까지 48개월 동안 ▲가정용·건물용 수소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수소 충전 시스템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등 3대 실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 실증 사업으로는 ▲연료전지 복합배기 시스템 ▲연료전지 계통전환 시스템 ▲직접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수소충전소 부품·설비·검사장치 ▲이동식 기체·액화 수소충전시스템 ▲액화수소 드론 제작·실증 등 6개다.충남 규제자유특구에는 특히 연료전지 4개사, 수소공급 1개사, 수소충전 4개사, 수소드론 6개사, 정보통신 1개사, 연구기관 6개 등 총 22개 기업·기관이 사업자로 참여할 예정이다.충남도는 이번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정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50개소 건설하고, 수소드론 3750대 보급해 매출 1조 1500억 원 과 6650명의 고용 창출 등을 기대하고 있다.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연구 개발과 기업 활동 제약을 선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수소를 통해 그린뉴딜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산업 기반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비가 내릴(강우) 때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빗물과 함께 넘치는(월류) 하수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이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20대 국회 당시 정부에서 제출했으나, 20대 국회 종료에 따라 재추진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하는 것이다.  강우 시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빗물과 함께 월류되는 하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 시 하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수질 및 수량을 관측(모니터링)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이를 통해 지자체가 강우 시 월류되는 하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 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강우 시 미처리 생활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자 등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공하수도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대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는 공공하수도 부지에 시설이나 공작물을 부적정하게 설치하는 등 공공하수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게 되어 공공하수도를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사용재결을 받아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그간 하수관로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인 토지의 지하공간을 사용하려는 경우 구분지상권 확보가 곤란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규정 마련으로 공공하수도 사업부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관로에 연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배수설비는 당초 신고한 수질이나 수량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에 변경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변경 내용과 상관없이 모두 변경신고해야 했던 배수설비 변경신고자에 대한 행정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다.그 밖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해 행정기관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화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 설치신고에 대해 신고 간주제 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강우 시 빗물과 함께 월류되는 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공공하수도의 무단점용을 제재하고 사업부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운영을 한층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수원이 지난 3일 부산 기장군 일광면사무소에서 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이 안전성평가, 방사선방호, 환경영향 평가 등 고리1호기 해체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점을 해소하고자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시행중이다. 한수원은 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해 지자체 주관으로 수행하고 있는 주민의견 수렴 기간(7.1~8.29, 60일간) 동안 부산(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울산(울주군, 남구, 중구, 북구, 동구), 경상남도(양산시) 등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알렸다.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준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따라 최종해체계획서를 작성했으며, 현재 진행중인 해외 원전의 해체계획서를 참조하고 해외 엔지니어링사의 자문도 거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이번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해체계획서를 작성해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향후 해체기간 중에도 원자력안전협의회, 민간환경감시기구 등 기존 소통채널을 활용,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해 안전하게 해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화학물질 관련 대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화학물질 규제 개선 체감도 ’를 조사한 결과 , 응답 기업의 과반 (58.3%)은 화학물질 규제 개선에 만족했다 . 그러나 대부분 (72.5%)의 기업들은 직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화학물질 규제의 추가적인 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화학물질 규제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기업들은 ▲복잡한 절차로 인한 규제 이행 어려움 (46.3%) ▲규제 이행에 따른 과도한 비용지출 (33.9%)을 꼽았다 . 특히 , 2018 년 중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개정되면서 등록대상물질이 510 종에서 7000 여종으로 늘어나 이에 따른 등록비용의 증가로 기업들의 생산비용은 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과도한 화학물질 규제가 일정 부분 개선되었다는 점은 바람직하나 ,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 “정부와 국회는 합리적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야 할 것 ”고 제언했다 .기업들의 과반 (57.5%)은 화학물질 규제로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규제 애로사항으로는 ▲복잡한 절차로 인한 규제 이행 어려움 (46.3%) ▲규제 이행에 따른 과도한 비용지출 (33.9%) ▲규제 신설 ·강화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증대 (7.8%) 등이 지적됐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관련한 주요 애로사항은 ▲시험자료 확보 및 제출 (26.2%) ▲화학물질 등록 ·신고 (25.7%)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15.4%) 등 이었으며 ,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 ·설치 관리 (33.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검사 (32.3%) ▲협력사 등 계약관계에 있는 영세기업의 규제 준수 (11.8%) 등이 부담스러운 항목으로 조사됐다 .또한 , 2018 년 개정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상 등록대상물질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의 생산비용은 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들의 과반 (58.3%)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정부의 화학물질 규제 개선 성과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규제 개선 성과에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한 기업들도 41.7%에 달했는데 , 그 이유로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 부족 (33.7%) ▲다른 규제 개수 ·강도의 증가로 경영상 효과 미미 (23.6%) ▲법률 ·시행령 개정이 아닌 절차적 개선에 불과 (18.0%) 등이 지적됐다 .상당수 기업들은 (72.5%)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개선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21 대 국회와 정부에 바라는 화학물질 규제 개선방향은 ▲규제개선 시 실질적인 업계 의견 반영 (42.1%) ▲단기적 이슈 대응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규제 기준 설정 (19.0%) ▲과감하고 대폭적인 규제 개선 (17.2%) 등이었다 . 

 ▲ 고양시 덕양구청 관내 쓰레기 방치된현장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7월 13일부터 31일까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저렴한 단가로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부실 시공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단속 대상은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를 받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00여 곳이다.주요 단속사항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불법 시공행위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명의 대여 ▲도급받은 환경전문공사업을 한꺼번에 하도급한 행위 등이다. 특히 무등록 업체임을 알면서도 인·허가 서류를 작성해준 환경전문공사업체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고양시 덕양구 관내 도로변 에 버려진 쓰레기‘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르면 환경전문공사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 기술사, 기사 등 기술인력 4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도록 돼 있다.무등록 업체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환경전문공사업체가 무등록 시공업체에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 한 행위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개월을 명할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그 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불법 시공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계약과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 공급,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 코로나로 인한 주거지원 방안(기 추진 중인 사항) > 우선, 당장 월세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공가(빈집)를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LH가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퇴거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입주자격.임대료 등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며, 8월부터 현장에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국토부는 LH.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긴급지원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관련 복지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휴업.폐업.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단절 등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2천호를 공급한다. 6월말까지 939호를 공급하였으며 하반기 추가수요가 발생할 경우 물량을 더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보증금 부담도 줄이기 위하여 7월 8일 이후 진행되는 ‘긴급지원대상자’ 전세임대주택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금 자기부담분을 기존 5%에서 2%로 하향 조정한다.  쪽방.노후고시원 등 혹서기에 더 어려운 비주택거주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위한 현장 밀착 지원을 추진한다.   올해 초 국토부는 쪽방.노후 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파악하였으며, 일대일 상담을 통해 연내 총 4,50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하는 경우 보증금·이사비·생필집기가 지원되고, 권역별 이주지원 전담인력(LH)이 입주신청 등 서류절차 대행, 이사보조 등 입주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코로나로 인한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적기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 제도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지자체가 주거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원칙적으로 ‘전년도 평균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코로나 위기에 따른 급격한 소득 변경을 감안하여 ‘최근 3개월 평균소득’ 기준(예외적 적용)을 적극 활용토록 하였다. 아울러, ‘선 현장조사 → 후 수급확정’ 방식을 ‘선 수급확정 → 후 사후검증’ 방식으로 변경하여 통상 급여신청부터 수급까지 소요되는 2~3개월의 시간을 1개월로 단축하였다. 공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 도 104만 가구(‘19.12월) → 117만 가구(’20.12월)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 등을 강화하고 현장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7월 6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밝혔다.   오늘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입니다. 공적 마스크는 1주일에 1인 10개까지 구매할 수 있다. 중복 구매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구매할 때에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대리구매 시에는 대상에 따라 필요한 서류)하여야 한다.식약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 확대를 위해 품목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지난 6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71개 업체, 142개 품목에 대해 신규 허가하였다. 생산량은 6월 1주(월∼일) 37만 개, 6월 2주(월∼일) 128만 개, 6월 3주(월∼일) 362만 개, 6월 4주(월∼일) 1,369만 개, 7월 1주(월∼토) 3,165만 개로 크게 증가하였다.정부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우선 배분하는 한편,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했다.생산량이 확대되기까지는 어린이‧노약자‧임산부와 같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하고,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기 했다. 한편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고 코와 입을 반드시 가리도록 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한국전력 5대 공공발전사(전국 29개 발전소) 에 대한 통합환경허가가 7월 중에 완료된다고 밝혔다. 이들 5개 공공발전사는 올해 말까지 통합환경허가 를 받아야 하는 발전업종에 속하며, 태안·당진·보령 등에 위치한 29개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다.   ▲ <통합허가 적용 업종 시행연도>5대 발전사는 전체 발전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80% 이상을 배출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8년부터 사업장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TWG)를 통해 환경기술 적용가능성과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을 검토해왔다.지난해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등 13개 사업장 허가를 완료했고, 올해 7월 안에 이번 5대 공공발전사(29개소) 허가가 완료된다. 환경부는 특히 사업장별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환경영향과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과 협의를 통해 미세먼지 등 오염원별 최대한 저감할 수 있는 강화된 허가조건을 포함한 통합허가 검토를 진행했다. 당진·태안·보령 석탄발전소에 적용되는 허가조건은 현재 가동 중인 동일 규모 시설 중 가장 적게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허가조건 강화 된다.5대 발전사는 통합환경허가를 이행하기 위해 2025년까지 총 4조 6천억 원을 환경설비 개선에 투자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19년 대비 연간 7.4만톤(약 45%) 저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2025년까지 발전소 가동 시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에 3조 2천억 원(투자총액의 약 70%)을 집중 투자한다. 또한, 그간 야외 보관하던 석탄 보관장을 옥내화하여 날림먼지를 저감하는데 1조 3천억, 일부 사업장에서 발전연료로 사용하던 중유 등을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에 7백억 원, 그 외 폐수 재이용시스템 구축 등에도 6백억 원을 투자한다. 5대 공공발전사에 대한 통합허가가 마무리됨에 따라,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7월 6일 오후, 충청남도 당진에 위치한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등 통합허가 사업장 현장을 점검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공공발전시설의 과감한 환경투자는 당초 계획했던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그린뉴딜 정책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당진화력본부 현장 담당자 등을 격려했다. 

▲ 기초과학연구원 제공  의료용이나 원자력발전 사고시 발생하는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사선 보호제가 개발됐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은 방사선을 쬘때 생성되는 다량의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나노입자에 주목해 방사선 보호제를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구성과는 IBS 나노입자연구단 현택환 단장(서울대 석좌교수)과 서울대 치의대 박경표 교수 연구팀의 성과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항암 치료·진단 분야에서 방사선 이용이 증가하면서 세계적으로 피폭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약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방사선을 쬐면 인체 내 물 분자가 수 밀리초(ms·1천분의 1초) 내에 분해되며 다량의 활성산소가 발생해 신체 세포에 손상을 일으키고 최악의 경우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팀은 나노입자의 구조를 제어해 적은 양으로도 활성산소 제거 능력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연구팀 설명에 따르면 이번 방사능 보호제는 세륨산화물 나노입자 위에 망간산화물 나노입자를 증착시킨 형태의 나노입자를 만들어, 두 나노입자의 격자 차이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표면에 활성산소를 흡착시키는 에너지를 최적화했다.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 기존 세륨산화물 나노입자보다 항산화 성능이 최대 5배 이상 높아졌고, 방사선으로 인한 DNA 손상, 세포 자살, 스트레스 등 부작용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알렸다. 방사선에 노출된 실험 쥐에 아미포스틴 권장 투약량 360분의 1에 해당하는 나노입자를 투여했음에도 아미포스틴을 투여했을 때보다 생존율이 3.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현택환 단장은 "방사선의 의학적 활용은 물론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한 피폭 방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중부발전 제공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이 분산· 독립적으로 운영 중이던 신재생발전설비를 원격감시가 가능하도록 발전사 최초로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중부발전의 신재생설비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은 발전사 최초로, 이번 방안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 3020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일환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중부발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신재생설비의 종합적인 원격감시가 요구되고, 실시간 운전정보를 전 직원과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이번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중부발전은 또한 4차산업 핵심인프라 신기술을 적용하여 관리 및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빅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분석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고도화 사업도 시행했다. 중부발전은 아울러 개발 용역사인 SR에너지(주)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신재생설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향후 원격감시와 제어, 수익형 전력거래를 통합적으로 운영관리 할 수 있는 '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한국중부발전 박형구 사장은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부의 탈 석탄 정책에 선도적 대응을 위해 신재생설비의 꾸준한 개발과 함께 4차산업 핵심 신기술을 융합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환경부 제공  정부가 관계부처 합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야생동물들의 '로드킬'(동물 찻길 사고)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의 전년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 찻길 사고 다발 상위 50개 구간을 선정해 저감 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동물 찻길 사고 건수는 2015년과 비교했을때 지난해 50.5%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 추세며 교통사고의 사망사고와 2차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작용해왔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지난 2018년 5월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을 공동으로 제정하고 정보수집 및 분석을 위해 조사용 앱(굿로드)과 당해 말에는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 국립생태원이 분석에 따르면 동물 찻길 사고가 잦은 상위 50대 구간은 모두 국도로, 평균 7.1건/km이 발생했으며, 지역별로는 충청남도가 15구간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50개 사고 다발 구간에 대해서 고라니를 비롯한 야생동물의 도로침입을 차단하기 위한 유도울타리를 설치하고, 유도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는 야간에도 인식할 수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주의표지판을 설치하기 했다. 또한, 동물 찻길 사고 다발 구간 지도를 제작하여 국립생태원 에코뱅크 누리집(nie-ecobank.kr)을 통해 제공하고 내비게이션 업체에 위치 정보를 공유하여, 다발 구간 진입 전 운전자에게 음성 안내 및 주의표시를 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생태통로가 설치된 기존 지역에 대해서는 관측(모니터링) 시설, 유도울타리 설치 상태 및 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찻길 사고로 숨진 동물 사체에 대해서는 사체 처리 업무 위탁 방안을 검토하고, 동물 찻길 사고 조사용 앱(굿로드) 이용률 제고를 위해 책자와 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 또한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운전자 대상으로 동물 찻길 사고 주요 대응요령 홍보를 위한 안전 캠페인과 국토부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에 대한 홍보도 실시한다.정부는 아울러 매년 4~6월과 10월은 동물 찻길 사고 다발 기간으로 지정하여 주의운전 및 대응요령 등 도로전광판에 주의 문안을 표출하기로 했다 . 환경부 관계자는 "인간과 동물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지혜로운 해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며 "이번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야생동물과 인명사고가 대폭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로드킬' 다발 구간(환경부 제공)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지난 2일 언론을 통해 서울시의 국장급 개방형 직위 채용과정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외부 심사위원이 특정 응시자와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회피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면접이 진행되었는가 하면, 내부 심사위원 중 한명은 이 응시자와 업무상 아는 사이였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이 내부위원은 기존에 정해졌던 심사위원이 아니라 면접을 앞두고 갑자기 변경되어 심사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서울시 담당부서로부터 보고 받은 바에 따르면 몇몇 외부 심사위원은 해당 채용에 대해 재공모 의견을 내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소양의원정황상 서울시가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졸속 심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부정채용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인사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나 해당 채용과정에 대한 수사의뢰도 없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서울시는 이미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으로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으며 홍역을 치른바 있다. 서울시가 다시는 채용비리 의혹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채용 과정상 위법이 있었는지는 수사의뢰를 통해 명백히 밝히면 될 일이다.만일 감사위원회가 솜방망이식 처벌로 문제를 덮고 가려 하는 것이라면 시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감사위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 할 것이다.지난 5월 20일에도 또 다른 언론 보도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한차례 제기된 바 있다.보도에 따르면 감사위가 진각재단 등에 대한 감독부서의 부당한 처분 건에 대해 당초 제출된 안건 보다 징계수위를 낮춰 의결했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다.실제로 당시 감사위원회가 안건을 수정의결하기 전에 해당 내용이 서울시장 정책보좌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밝혀졌다.서울시정을 감독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할 감사위원회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감사위원회는 최근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서울시민 앞에 철저히 해명하고, 감사위를 보다 공정하고 소신 있게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야한다.투명하고 독립된 기구로서, 반환점을 돌고 있는 박원순 시장 3기 시정을 끝까지 제대로 감독해줄 것을 촉구한다.                                                                                  2020. 7. 6.(월)                           미래통합당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소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