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한국농어촌공사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저수지나 담수호가 전국에 96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 대상시설은 전국 975개소로, 이 중 9.85%에 해당하는 96개소가 농업용수에 부적합한 수질 4등급을 초과했다. 농업용수 부적합한 수질 5등급은 77개소, 6등급은 19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수질 기준을 초과한 저수지‧담수호가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경북이 2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23개소, 전남 16개소, 전북 11개소로 그 뒤를 이었다. 수질기준 4등급은 ‘약간 나쁨’ 수준의 수질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며, 5‧6등급 수질은 농업용수로 부적합한 수질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위 기준을 농업용수 관리목표로 하여 전국 975개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저수지나 담수호가 전체의 10%에 달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라고 지적하며,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은 수질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최근 5년간 무려 17조 780억원에 달해 적자감소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144억 6,800만 달러, 한화로 약 17조 780억원, 연평균 약 3조 7천억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연도별로는 ▲2016년 26억 6,400만 달러, ▲2017년 29억 3,900만 달러, ▲2018년 37억 4,800만 달러, ▲2019년 32억 8,900만 달러, ▲2020년 7월 기준 18억, 2,800만 달러의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액은 ▲2016년 21억 2,800만 달러(61만 1,530톤), ▲2017년 23억 2,900만 달러(53만 9,512톤), ▲2018년 23억 7,700만 달러(63만 2,134톤), ▲2019년 25억 5만 달러(68만 7,534톤), ▲2020년 8월 기준 13억 1,100만 달러(41만 1,441톤)인 반면 수산물 수입액은 ▲ 2016년 47억 9,100만 달러(537만 4,000톤), ▲ 2017년 52억 6,800만 달러(549만 2,000톤), 2018년 61억 2,500만 달러(641만 9,000톤), 2019년 57억 9,400만 달러(560만 6,000톤), 2020년 8월 기준 31억 3,800만 달러(313만 2,000톤)로 2019년에만 약간 감소했을 뿐 적자 폭이 증가 추세에 있다.국가별 수출실적은 대 일본 수출액이 최근 5년간 34억 2,479만 달러(61만 9,984톤)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중국 19억 5,695만 달러(53만 1,481톤) 미국 12억 9,877만 달러(12만 9,236톤), 태국 9억 5,056만 달러(52만 7,394톤), 베트남 5억 8,764만 달러(26만 6,943톤) 순이었다. 품목별 수출실적은 참치 27억 715만 달러(101만 2,635톤), 김 23억 7,044만 달러(10만 5,005톤), 게 4억 1,080만 달러(1만 906톤), 굴 3억 2,160만 달러(4만 5,918톤), 대구 2억 1,284만 달러(6만 1,846톤)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9년 이후부터는 김 수출액이 참치 수출액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별 수입액의 경우 최근 5년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60억 300만 달러(380만 9,000톤)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러시아 39억 2,400만달러(130만 6,000톤), 베트남 34억 3,300만 달러(75만 6,000톤), 노르웨이 17억 2,500만 달러(30만 5,000톤), 미국 11억 9,200만 달러(37만 9,000톤) 순이었다.품목별로는 명태 18억 6,100만 달러(105만 8,000톤)로 가장 많았고 새우 17억 7,500만 달러(29만 4,000톤), 오징어 15억 7,700만 달러(51만 6,000톤), 연어 15억 600만 달러(16만톤) 등의 순이었다. 다만 2019년 이후부터는 오징어, 새우 수입액이 명태 수입액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산물 해외제조업소 등록시설도 2016년 3,528곳에서 2020년 8월 현재 4,146곳으로 618곳 증가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현지실사 점검은 296곳으로 점검비율이 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엔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단 한 곳도 점검실적이 없는 실정이다. 위성곤 의원은 “수산물 무역수지는 국내 어업경쟁력은 물로 어족자원의 조성 등 지속가능한 수산, 식량안보와 직결된 지표” 라면서 “수산물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시장 다변화는 물론 고부가가치화,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 등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아울러 “수산물 수입량이 증가하는 만큼 식품 안전 차원에서라도 해외제조업체에 대한 실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면서 “ 해수부가 식약처와 적극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말했다. 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한편 영등포 타임스퀘어, 코엑스, 명동, 강남점에는 웜테크 신제품이 경동나비엔 보일러 디자인과 함께 전시되어 ‘친환경 입는 보일러’라는 콘셉트를 표현했다. 캠페인은 스파오와 경동나비엔 공식 홈페이지와 SNS, TV CF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캠페인 기간 동안 웜테크 구매 시 메시지 카드와 함께 캠페인을 위해 제작된 스페셜 패키지에 포장되어 고객들에게 제공된다. 스페셜 패키지에는 선물 받는 사람의 이름을 적는 곳이 있어 따뜻한 메시지와 함께 주변 지인에게 웜테크를 선물할 수 있다. 스파오 관계자는 “스파오의 웜테크와 경동나비엔의 콘덴싱보일러는 고객들에게 따뜻함을 전달하며 동시에 친환경적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협업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명절을 앞두고 가족들에게 웜테크를 선물하며 따뜻한 한마디를 전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인재근 의원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된 공단의 130억원대 사업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 사건 이외에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억원대의 일감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공단은 적발 시점 이후에도 해당업체들과 수년간 거래를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당시 공단 직원이었던 권모씨는 2013년 초반부터 2016년 5월경까지 브로커 권아무개씨와 공모하여 특정업체들로부터 납품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약 8~18%를 영업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했으며, 수주결과에 따라 일정금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권모씨는 A사 등 9여개 업체로부터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약 2억4천4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으며, 이로 인해 징역 6년 및 벌금 2억6천만 원을 판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고등법원, 2017.09.27.). 한편 해당업체들은 1심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04. 21.)이 있었던 2017년부터 이후 2020년까지 공단으로부터 약 6억8천만 원의 추가 계약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뇌물수수 등으로 공정한 입찰 및 계약이행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사건 이후 최근 3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총 1,536건(계약규모 약 1,184억원) 이상 체결했으며, 이후 입찰에도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 감사결과). 이에 대해 공단은 감사원으로부터 “뇌물공여 등을 통한 입찰방해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재 처분”을 요구받았으며(2019. 06. 17.), 이에 관련해 조달청에 “감사원 감사조치 요구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 관련자료”를 송부하였지만(2019. 07. 15.), 조달청은 “우리청 계약심사협의회 심의 결과, 우수조달물품으로 계약된 7개 업체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회신(2019. 10. 30.)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단은 “조달청 결과 회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이 되지 않아 공단(본부, 지역본부, 지사) 계약 담당자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되었으며, 일부 수의계약의 경우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부품계약으로 신축을 위한 계약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재근 의원은 “공정한 계약을 방해하고 부정당한 입찰을 지속하다 적발된 업체들이 이후에도 국민혈세로 이뤄진 수천억원의 공공기관 예산을 받아가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다.”라고 지적하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부정당 업체의 불공정 계약을 인지할 경우 자체적인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제출자료(인재근의원실)사건개요 ❍ ㈜○○○○○○○○○○ 등 10여개 업체 대상으로 2012년 초반 ~2016년 5월경까지 공단 권○○(現 퇴직)는 권○○(브로커) 공모자를 통해 납품사업자로 선정 시 수주금액의 약 8~18%를 영업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수주결과에 따라 일정 금액을 교부한 사건이다.   공단이 인지한 부정행위 적발내역 ❍ 피고인 권00차장 2013년 초반 ~2016년 5월경 까지 ㈜○○○○○○○○○○ ○○전기공업㈜, ㈜○○○, ○○기업㈜, ㈜○○○○○○○○○○, ㈜○○○○,㈜○○○시스템 ,㈜○○○○○, ○○○ ○○, ○○○○○○○ 등 9여개 업체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추석상차림 비용이 품목별로 전통시장보다 최대 2.8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매년 aT는 추석 2주 전, 추석 상차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과(3개), 동태살(500g), 마른오징어(마리), 쇠고기(한근), 달걀(10개) 등 19개 품목에 대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로 구분하여 품목별 가격을 조사해 왔다.특히, 조사된 19개 농수산물 가운데 가격 차이가 가장 큰 품목은 ▲두부(2.8배) ▲깐도라지(2.6배) ▲고사리(2.4배) ▲쇠고기(1.8배) ▲동태살(1.4배) 순으로 대형마트가 전통시장보다 비쌌다.그 결과, 올해 대형마트에서 추석상차림 재료를 구매하면 188,334원이었고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면 135,197원으로 대형마트가 53,137원 비쌌다.한편, 지난해와 비교할 때, 19개 품목의 추석상차림 평균 비용은 대형마트 10.9%, 전통시장 5.8%가 각각 인상된 것으로 집계되었다.대형마트 기준, 지난해 대비 가격 인상률이 가장 많이 높은 품목은 ▲애호박(69.2%) ▲사과(68.4%) ▲배(28.1%) ▲닭고기(19.6%) ▲쇠고기(14.7%) 순이였다.반면, 배, 곶감 등의 일부 품목의 경우, 대형마트는 가격이 각각 ▲배(28.1%) ▲곶감(5.7%)가 상승했으나, 전통시장은 오히려 가격이 ▲배(△9.8%) ▲곶감(△0.6%)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올해 코로나와 태풍 등으로 인해 농산물의 소비자 가격이 많이 상승했으나 여전히 산지 가격은 생산비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하고,“기초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어가 소득 안정망을 하루 빨리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상인과 인사 나누는 화성(갑) 국회의원 송옥주[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화성(갑)지역위원장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은 지난 26일과 27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 사태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발안시장, 남양시장, 조암시장, 사강시장등 화성서부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했다.송옥주 의원은 코로나 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직접 떡, 과일 등 물건을 구입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앞장섰다. 한편 시장을 찾은 주민들에게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전통시장 물건을 자주 애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송옥주 의원은“2020년 4차 추경 예산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 규모는 7조 8000억 원이고,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명목으로 3조 9000억 원 배정되었다”라며“힘든 시기에 잘 견뎌 내주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감사드리며,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환한 미소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정책 마련과 예산 지원을 위해 더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전기 불법사용 위약금이 949억 4,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S계열사와 삼성, 공공기관 등도 불법사용 위약금이 217억 원에 달했다. 황운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총 2만 314건의 전기 도둑 사례가 발생했고 위약금액은 949억 4,100만 원이었다.특히 최근 5년간 전기 불법사용 상위 20위 가운데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 위약금은 217억 원에 달했다.한국남부발전은 삼척그린파워 발선소 시범가동 당시 상시전력이 아닌 예비전력을 일정기간 동시 사용해 위약금 46억 원이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도 같은 이유로 한전에서 18억 원의 위약금을 청구했다.삼성과 GS계열사, CJ계열사도 전기 불법사용으로 각 30억 원, 56억 원, 6억 원 위약금이 발생했다. 삼성은 공장마다 체결한 전기사용계약과 별도로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선로를 설치해 위약금 30억 원을 청구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GS 계열사 두 곳은 2016년 각 상시·예비 전력을 동시 사용함으로써 계약전력을 초과사용, 발전소 수전 시 사용·예비전력 동시사용으로 계약을 위반해 위약금 56억 원을 물었다. 또한 CJ 계열사는 2차변압기를 무단증설해 한전에서 6억 원의 위약금을 청구했다.한편, 2016년 이후 전기 불법사용으로 한전 직원 4명도 적발됐다. 임시전력을 사용해야 하는 곳에 농사용 전력을 사용해 위약금 1,160만 원을 물었고, 해당 직원은 해임됐다. 또 다른 직원은 계량기와 고객의 집 사이를 도전해 전기를 사용, 210만 원의 위약금을 물었고 정직됐다.2018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일반용이 129.97원, 가로등 113.76원, 주택용 106.87원, 산업용 106.46원, 교육용 104.12원, 심야 67.59원, 농사용 47.43원 순이다.황운하 의원은 “전기를 훔치는 도전(盜電) 행위는 정직하게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며, “이미 산업용 전기로 혜택을 보고 있는 대기업 등이 전기를 불법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지난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강동대교에서 팔당대교까지 9.6km 구간의 수중쓰레기 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정화활동에서는 환경보전협회 주관하에 민간잠수사 120명과 크레인 설치 바지선, 보트 등 전문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여름철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하여 상류 팔당댐 수문개방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생활폐기물, 폐철제, 폐그물 등 총 12.1톤을 수거하였다. 수거구역은 수도권 주민의 식수를 취수하는 5개 취수장(토평, 도곡, 강북, 덕소, 하남 취수장)을 포함하고 있어, 이번 정화활동이 정부혁신 방침에 따라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2003년부터 매년 상수원 수중쓰레기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21,088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약 758톤의 쓰레기를 수거해왔다.올해 5월에도 5일간 수중쓰레기 약 11.7톤을 수거하는 등 연 2회가량 주기적인 수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한강 상수원 수중쓰레기 정화 활동 등을 통해 한강 상수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9.28일 오후 강원도 춘천을 방문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일선 방역관계자를 격려하였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 차관은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를 방문하여, 그동안 발생하지 않던 춘천·인제 [(춘천: 3건, 인제: 9건(2건)]   에서도 8월부터 야생멧돼지 ASF 양성개체가 발견되는 등 오염지역이 확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농장, 축산 관계시설(도축장 등) 및 주변 환경에서 시료(돼지 혈액, 분뇨, 물·토양 등) 채취 및 ASF 바이러스 검사를 누락되는 곳 없이 꼼꼼히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해 달라고 강조하였다.이 차관은 인근 야생멧돼지 차단 광역울타리를 방문하여, 관리인력을 구간별로 꼼꼼히 배치하고 출입문이 열려 있지는 않은지, 보강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지속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또한 추석 동안 귀성·성묘 등 유동인구 증가로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점 주변으로 출입 통제 표지판과 현수막을 철저히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LS일렉트릭 청주 스마트공장 ESS 스테이션. [제공=LS일렉트릭]  LS일렉트릭은 배터리 과열로 인한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를 예방하는 솔루션 BTS(Battery Temperature Sensing)를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ESS는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는 에너지 저장 장치로, 평소에는 '전력 저수지' 기능을 하고 정전 때는 비상 에너지원으로 활용된다. ESS 화재 관련 연구에 따르면 전력 저장에 활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대체로 40도를 기점으로 성능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 60도 이상부터 '부풀어 오름' 단계, 150도가 넘으면 '가스 발생' 단계가 시작된다. '가스 발생' 단계가 30분 이상 지속하면 발화로 이어진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부풀어 오름' 단계에 진입한 배터리는 이미 기계적 손상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LS일렉트릭이 개발한 BTS는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최적의 설정 온도(실온 25도)를 기준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상 징후를 보이는 40도 직전부터 '알람', '위험' 경고를 한다. 비상시 운영시스템을 강제로 정지하거나 냉방·공조 시스템을 가동해 화재와 배터리 손상을 예방한다. BTS 솔루션은 특수 설계된 광섬유를 배터리 셀 위에 붙여 30㎝ 간격으로 세밀하게 온도를 측정해 과열 구간을 정밀하고 빠르게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것이 LS일렉트릭의 설명이다. LS일렉트릭은 이미 올해 7월부터 자사 청주사업장 ESS에 BTS를 설치해 실증 운용 중이고, 최근 BTS 설치 현장에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한전KDN, 에너지공단 등 관련 기업을 초청해 운영 결과를 설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키도 했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잇단 사고로 ESS 시장이 위축되고 있어 배터리 온도 상승에 따른 발화를 원천 방지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했다"며 "ESS 설비 보호뿐 아니라 효율 운전을 통해 사용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습 침수지역을 '2020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정해 29일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지역은 △대구광역시 상동 △대전광역시 둔산동 △청주시 복대동 등 △아산시 온양1·2동 △속초시 영랑동 등 △문경시 모전동·점촌동 △통영시북신동·무전동 △연천군 신서면 △함평군 학교면·월야면 △영덕군 축산면 △완도군 완도읍 등 16곳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3년부터 하수도법에 따라 매년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지정하고 하수도 확충사업에 광역시 30%, 도청 소재지 50%, 시군 70 등 30∼70%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88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고, 올해까지 국고에서 1조1149억원이 투입됐다. 하수도 확충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30곳이며 해당 지역에는 침수 피해가 재발한 사례가 없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제공=환경부 올해 지정된 지역에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3991억원(국고 2460억원)을 투입해 우수관 84㎞를 개량하고 빗물펌프장 9곳을 신·증설하는 등 하수도 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충해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하수도 시설 확충이 침수피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강우에 대비하여 도시침수 예방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부터 5일까지 계속되고 있는 집중호우로 무너져 내린 강원 철원 갈말읍의 태양광시설. [제공=철원군]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RPS) 비율이 내후년부터 10%로 상향 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3월 말 관련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도 개정한 것이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전체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풍력, 수력 등의 에너지로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RPS 의무비율은 당초 내년에 8%, 2022년 9%, 2023년에 1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앞당겨 내년에 9%, 2022년부터 10%로 상향 조정했다.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도 올해까지 30%였으나, 2030년까지 40%로 확대된다. 지자체 중심으로 주민 수용성과 친환경성을 확보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관련 절차도 정했다.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사업지를 지정하고, 실시기관을 선정한다. 정부 보급사업으로 설치한 태양광 설비 등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지자체 등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사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설치 후 3년 이내 설비는 시공자가 연 1회 의무적으로 사후관리를 시행토록 했다. 그린뉴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용도와 담보능력이 낮은 영세업자에 보증 등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안도 보완했다. 산림청장이 태양광 등 발전사업자에게 산지 중간 복구를 명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전력거래를 할 경우, 산림청장이 요청하면 산업부 장관이 6개월 내에서 사업 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정지 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 정지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전기사업법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다만 풍수해·천재지변 등 유예 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내에서 사업 정지 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산업부는 "개정 법령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촉진 방안과 보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취약, 투기행위 등 부작용에 대한 완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되는 '넥쏘'와 '일렉시티 FCEV'의 모습. [제공=현대차] 현대차가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친환경차량인 수소전기차를 수출했다. 현대차는 27일 울산항에서 수소전기차 넥쏘 2대, 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 FCEV' 2대 등 총 4대를 선적해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선적한 넥쏘와 일렉시티 FCEV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글로벌 종합 에너지 화학 기업인 사우디 아람코로 인도된다. 현대차는 작년 6월 사우디 아람코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사우디아라비아 내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아람코는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2기의 수소충전기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소충전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넥쏘와 일렉시티 FCEV는 향후 현지에서 시범 운행 등 실증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선적은 기존 내연기관의 상징적 역할을 하는 중동 지역에 석유가 아닌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친환경차를 처음 수출했다는 점에서 자동차 연료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 FCEV의 경우 이번이 해외 지역 첫 수출이다. 일렉시티 FCEV는 우수한 성능과 내구성을 갖춘 연료전지시스템이 탑재됐으며 1회 충전으로 약 430㎞를 주행할 수 있다. 현대차는 이번 수출을 통해 차별화된 수소전기차 기술력을 입증하는 한편, 향후 중동 친환경차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정방선 현대차 아중동권역본부장은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소전기차를 수출하게 돼 뜻깊다"며 "향후 중동 지역에서 수소전기차 공급 확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세계 최초의 수소전기차 양산체제 구축, 세계 최초의 수소전기 대형트럭 양산,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비(非) 자동차 부문 수출 등을 통해 수소 산업과 관련한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8월 4일 오후 2시 15분께 목포시 옥암동 한 대형마트 인근 도로에서 주행 중인 2014년식 BMW 520d 승용차 엔진룸에 불이 나 연기가 치솟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최근 약 3년간 국내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낸 자동차 제작·판매사는 BMW코리아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자동차 제작·판매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285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BMW에 부과된 과징금이 130억7000만원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이어 메르세데스벤츠(35억7000만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27억원), 혼다코리아(19억3000만원), 기아자동차(16억3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자동차관리법 제74조는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나 부품을 판매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결함을 지체 없이 시정조치(리콜)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BMW에 부과된 과징금의 대부분은 이른바 'BMW 화재 결함' 사태 늑장 리콜로 인한 것이다. BMW 화재 원인을 조사한 국토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은 BMW가 엔진 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화재 위험을 미리 알고도 이를 은폐·축소했다며 지난해 118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경우 올해만 19건의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s350d, e300 등 21개 차종의 도어락 잠김 오류 등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을 이유로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김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준수 여부는 탑승자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연합뉴스 올해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횟수가 지난해의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20년 6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횟수(일수)는 2017년 129회(43일), 2018년 316회(71일), 2019년 642회(87일)다. 지난해 발령 횟수가 2017년과 비교해 5배 증가했다. ▲출처=연합뉴스지난해 주의보 발령 횟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전북으로 237회 발령돼 2017년 6회보다 40배 가까이 많았다. 경기 72회, 충북 56회, 경남 52회, 충남과 인천 36회 순이었다. 또 충남은 2017년에 1회만 발령됐으나, 지난해는 36회 발령됐다. 이처럼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던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횟수는 올해 상반기 128회(31일)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 579회(70일)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급격한 변화가 생긴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이 없는 상태다. 최근에는 감사원에서 환경부가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적게 산정하고 저감량은 부풀렸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해 수치의 정확도에 관해서도 의문이 있는 상황이다. 윤준병 의원은 "올해 상반기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횟수가 급감한 원인이 계절관리제와 지난해 미세먼지 추경의 효과인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정확한 분석을 통해 철저히 점검해야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절감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