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친환경 인증 농가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해 ‘제4차 친환경 농업 육성 계획’(2016~2020) 달성이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사진)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친환경 인증 농가 수는 2016년 대비 3,891호 줄었고, 인증면적 증가는 2,238ha증가에 그쳤다.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무농약 인증 농가 수와 인증면적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유기농 농가 수와 인증면적은 증가가했으나, 무농약 농가에서의 이탈보다는 적어 전체 친환경 인증 농가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한편, 정부가 수립한 ‘제4차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목표치는 2020년까지 재배면적 8%, 인증부적합률 1% 달성이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친환경 인증 재배면적은 4.9%, 인증부적합률은 4.2%로 나타났다. 친환경 인증 재배면적 비율은 지난 3년간 고작 0.1% 늘어났고, 인증부적합률은 0.2% 줄어드는데 그쳐, 2016년 ‘친환경 농업 육성 계획’ 발표 당시와 비교해 별반 차이가 없었다. ▲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계획 목표치 대비 실적어기구 의원은 “친환경 농업 육성 계획 실적이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하며, “재배면적 증대와 인증 부적합률을 낮추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7년간 제기된 분양원가, 건설원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19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분양원가 또는 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 신청 및 접수 현황을 보면, 최근 7년간 총 18건이 접수됐고, 그 중 7건을 공개 처리했다. 그 7건은 모두 소송에서 패소한 후 원고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한 것이었다. 기타 1건은 부존재 정보였다. 문제는 ‘비공개 처리, 패소 후 공개’가 LH의 관행으로 자리잡혀 있다는 점이다. LH는 분양원가, 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면 일괄 비공개로 처리해왔다. 이유는 원가가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LH가 모두 패소한 소송에서 법원은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이 아니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주택정책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결과 권고에도 불구하고, LH는 분양원가, 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를 일괄 비공개 처리하고, 100% 패소할 소송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LH는 문진석 의원실이 요청한 ‘분양원가, 건설원가 공개 요구에 대한 LH의 공식 입장’에 대한 회신을 통해 “공개시 분양가 적정성 논란, 가격인하 요구, 지구별 형평성 시비 등 사회적 갈등 유발 등 부작용을 감안하여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분양원가를 비공개하고 있다”고 비공개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건설원가와 분양원가가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이라는 LH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오히려 원가공개에 따른 국민적 비판 여론이 비공개를 고수하는 직접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문진석 의원은 “공공기관인 LH가 국민을 상대로 100전 100패 소송을 언제까지 진행할 것인가”라며 “LH가 정보공개청구가 공식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공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10월 현재도 LH를 피고로 하는 건설원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1건이 1심에서 계류 중이다.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에 위치한 한빛 원자력발전소. [출처=연합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기검사 중인 한빛 원자력발전소 5호기의 재가동(임계)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원안위는 4월 10일부터 이 원전에서 89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원자로 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정기검사 기간 격납고 대형 관통부 하부 등의 내부철판(CLP)을 절단해 점검한 결과 구멍(공극) 1개가 발견돼 보수했다. CLP 두께감소 추적점검 결과 기준 두께(5.4㎜) 이하 부위는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 안전성 증진을 위해 부식에 강한 재질(Alloy)의 전열관을 사용한 증기발생기로 교체했다. 원자로 상부 헤드 관통관 용접부(총 84개)도 부식을 예방하기 위해 이 재질로 '덧씌움 용접(EPR)' 방식을 적용했다. 허용 기준 이상 표면결함이 확인된 관통관 용접부 35개소에는 계획된 덧씌움 용접보다 1층 더 보강용접을 했다. 모든 용접부에 대한 최종 표면 검사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결함은 없었다. 원안위는 이밖에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 후쿠시마 후속 대책 35개 항목 중 31건은 조치를 완료했고, 4건은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사고·고장사례 반영의 경우 16건 중 13건은 완료하고, 3건은 진행 중이다. 원안위는 출력 상승시험 등 9개 검사를 거친 뒤 정기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원안위는 태풍 마이삭으로 정지된 고리 3·4호기의 재가동도 허용할 예정이다.

▲풍력발전. [출처=픽사베이] 정부가 지금과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펴고 에너지원별 발전비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총비용이 13.3%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에너지원별 발전량 전망'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현재의 발전설비 계획과 에너지원별 발전 비용이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에 따른 향후 10년간 발전 비용을 전망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은 2030년까지 총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2017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6%다. 발전원별 정산단가는 전력거래소의 2017∼2019년 정산단가 평균을 적용했다. 그 결과 2030년 재생에너지 외 발전원별 발전량 구성은 2016년과 비교해 원자력과 가스는 줄고 석탄은 변동이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현재 31.1%인 원자력 발전량 비중은 건설 중인 신규 발전기가 준공됨에 따라 2022년까지 늘었다가 2025년부터 줄기 시작해 2030년에는 22.7%로 낮아질 전망이다. 가스 발전량 비중은 현재 14.6%에서 2030년 13.2%로 하락하고, 석탄은 44.4%에서 43.0%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예산정책처는 이러한 발전원별 발전량 구성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수요와 경제급전원칙(발전비용이 가장 낮은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부터 공급하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2030년 발전비용이 작년보다 13.3%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평균 발전비용 상승률은 1.3%로 물가상승률 전망(1.3∼1.6%)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했다. 예산정책처는 "2023년까지는 신규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이 준공됨에 따라 기저 발전원의 공급에 여유가 있어 전원구성에 따른 발전 비용 상승요인이 크지 않다"면서 "다만 2024년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발전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또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과 국제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증가, 환경급전은 발전 비용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환경급전은 환경 비용을 최소화하는 에너지원을 먼저 발전하는 방식으로, 현재 정부가 수립 중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재생에너지 설치비 하락은 향후 발전 비용을 줄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산정책처는 덧붙였다. 발전비용이 상승한다면 전기요금 역시 인상이 불가피하다. 전체 전기요금에서 발전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60∼70% 정도다. 다만, 정부는 2017년 12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당시 2030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폭을 10.9%로 예상하면서, 연료비와 물가 요인을 제외한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13.9%)보다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덴드라이트 형성 억제 기술 모식도. [제공=KAIST]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생명화학공학과 김희탁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고 수명의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레독스 흐름 전지를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ESS는 태양광과 풍력 등으로 생산한 전기를 대용량 저장해 필요할 때 내보내는 장치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필요한 설비다. 대부분의 ESS는 값이 저렴한 리튬이온전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 잇단 화재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리튬이온전지로 인한 ESS 화재 사고가 33건, 손해액은 7000억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최근 배터리 과열 현상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수계(물) 전해질을 이용한 레독스 흐름 전지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브롬화 아연을 활물질로 이용한 아연 브롬 레독스 흐름 전지는 다른 수계 레독스 흐름 전지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서도 가격이 저렴해 1970년대부터 ESS용으로 개발돼왔다. 하지만 아연 음극의 짧은 수명 때문에 상용화에 한계가 있었다. 아연 금속이 충·방전되는 과정에서 표면에 나뭇가지 형태 결정인 덴드라이트가 형성되면서 전지 내부 단락을 일으켜 수명을 단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덴드라이트 형성 기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충전 초기 전극 표면에 생기는 아연 핵의 불균일성 때문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희탁 교수 연구팀의 연구결과가 실린 '에너지와 환경과학' 표지. [제공=KAIST]  연구팀은 양자 역학 기반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전송 전자 현미경 분석을 통해 자가 응집 현상이 아연 덴드라이트 형성의 주요 원인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특정 탄소 결함 구조에서는 아연 핵의 표면 확산이 억제돼 덴드라이트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팀이 고밀도 결함 구조를 갖는 탄소 전극을 아연 브롬 레독스 흐름 전지에 적용한 결과 리튬이온전지의 30배에 달하는 높은 충·방전 전류밀도(100㎃/㎠)에서 5천 사이클 이상의 높은 수명을 나타냈다.

LG화학이 올해 1∼8월 판매된 글로벌 전기차(EV, PHEV, HEV) 탑재 배터리 사용량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5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8월 LG화학의 글로벌 전기차 탑재 배터리 사용량은 15.9GWh로, 동기 전기차 배터리 총량(64.7GWh)의 24.6％를 차지해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 ▲올해 1∼8월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점유율. [제공=SNE리서치]  중국 CATL이 15.5GWh(24.0％)로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12.4GWh(19.2％)를 기록한 일본의 파나소닉이다.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은 6.3％, 4.2％의 점유율로 각각 4위와 6위를 기록해 10위권 내에 들었다. 연간 누적 점유율 2, 3위인 CATL과 파나소닉이 작년 동기 대비 역성장세를 보였지만, LG화학과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한국계 3사는 작년보다 성장했다. 한국계 3사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동기 16.2％에서 올해 35.1％로 두배 넘게 확대됐다. SNE리서치는 한국계 3사의 성장세가 각 사의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 모델의 판매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LG화학은 주로 테슬라 모델3(중국산), 르노 조에(ZOE), 포르쉐 타이칸 등의 판매 호조가 성장세를 이끌었고, 삼성SDI는 아우디 E-트론, 포드 쿠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BMW 330e 등, SK이노베이션은 기아 니로 EV와 현대 포터2 일렉트릭, 소울 부스터 등의 판매 호조가 사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SNE리서치는 설명했다. ▲올해 1∼8월 누적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제공=SNE리서치]  올해 1∼8월 차량 등록된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총량은 64.7GWh로 지난해 동기(71.8GWh) 대비 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SNE리서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요 시장인 중국과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상반기 전기차 수요가 감소한 것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올해 8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은 10.8GWh로, 작년 동기(7.7GWh) 대비 41.3％ 증가했다. 8월 한달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은 CATL이 2.8GWh로, LG화학(2.4GWh)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은 0.6GWh, 0.5GWh로 연간 누적 점유율 순위와 같이 각각 4위와 6위를 차지했다.

▲ 폐기물 정화사업 사진[데일리환경=이동규]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여수시 화양면 주변해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6일부터 착수하여 약 125톤의 침적쓰레기 수거 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전국 주요 항만 및 해역을 중심으로 바다 속 침적쓰레기를 수거하여 해양생태계 보전과 안전한 선박 운항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공단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3분기 현재까지 인천항 등에서 총 2,304톤의 해양 침적폐기물을 수거한 바 있다.공단은 지난 5월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여수 화양면 주변해역 내 22.7ha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약 125톤의 해양 침적폐기물을 확인하였으며 해양폐기물 수거선과 인양틀 및 크레인 부선을 투입하여 11월까지 수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상준 해양환경공단 해양보전본부장은 “여수 화양면 주변해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으로 도입한 ‘골목형 상점가’ 제도의 이행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사진)에 따 르면 술 품질인증 제도가 기업들에게 외면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2011년부터 전통주 등의 품질 향상 및 우리 농산물의 사용 확대 등을 위해 ‘술 품질인증제’를 도입하였으며, 2016년부터 품질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주류 제품에 대해 재인증을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농식품부가 제출한 ‘술 품질인증제품 재인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인증 대상제품 63건 중 재인증 제품은 45건, 재인증되지 않은 제품은 18건으로 나타났다.특히, 재인증되지 않은 18건은 전부 자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 재인증 포기율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연도별 재인증 포기율은 2016년 36.4%, 2017년 36.4%, 2018년 30%, 2019년 28.6%으로, 재인증이 실시된 이래 재인증 포기율이 지속적으로 30%에 달했다.어기구 의원은 “술 품질인증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해 재인증 대상업체들을 신청하지 않고 자진 포기하는 실정”이라며 “술 품질인증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경각심에 반해, 여전히 외국산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5-2019) 거짓 국내산 표시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건수는 총 802건, 134억원 규모였다. 이중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인 경우가 385건으로 전체의 48%, 금액은 97억원으로 전체의 72.4%를 차지했다. 일본산은 121건으로 15.1%, 7억 2,500만원 규모였는데, 지난해의 경우 일본산의 거짓 국내산 표시가 전체의 23.4%였다. 중국산과 일본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한 경우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최근 5년간 가장 많이 국내산으로 둔갑한 품목은 활장어(뱀장어)가 43건, 26억원 규모로 1위였으며, 마른꽁치 34건, 냉동갈치 31건, 활우렁쉥이 30건 활낙지 27건 순이었다.지난해의 거짓 국내산 표시 상위 5품목은 활우렁쉥이(19건), 마른꽁치(12건), 활낙지(11건), 냉동오징어(11건), 활장어(9건) 순이었지만 금액기준으로는 활장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어기구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우려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다”면서“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믿음을 이용하는 국내산 거짓표시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시장 규모가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대형 플랫폼인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게 영업기밀로 볼 수 있는 유통경로확인서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쿠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1월부터 식품·화장품·세제,출산·유아 용품과 명품·스포츠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신규입점 업체들에게 유통경로 소명 확인서를 받고 있다. 중간유통상에게는 영업기밀로 볼 수 있는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발주서, 출고명세서, 납품확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명세서를 제출할 때까지 해당 입점업체의 상품 노출을 제한하고 있다.쿠팡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9월23일 기준)까지 유통경로 확인 관련 상품등록을 반려한 건수는 3만7483건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유통경로 확인이 인증되어 승인된 건수는 1만1281건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의 인증을 받지 못하는 기간만큼 소상공인들은 매출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셈이다.쿠팡에 입점한 중소상공인들은 쿠팡이 요구하고 있는 유통경로 소명 확인서에 대해서 “애초 계약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은 유통경로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의원실에 호소했다.뿐만 아니라 쿠팡에 중간유통업으로 입점한 A업체는 “쿠팡이 요구하는 유통 경로 소명은 궁극적으로 상급유통망을 파악해 직접 판매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쿠팡은 제조업체와 직접계약하고 판매하는 ‘로켓배송’ 방식과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온라인 장터를 제공하는 ‘오픈마켓’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쿠팡이 유통경로 소명 확인서를 통해 오픈마켓 판매자의 유통망을 가로채 직접 로켓배송으로 판매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쿠팡은 유통경로 소명 확인서를 받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 “판매자가 정상 유통경로로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지 확인해 제품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을 심사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이규민 의원은 “다른 방법으로도 제품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지만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영세판매자들에게 영업기밀로 볼 수 있는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거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소상공인 갑질 문제를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쌍용양회공업(주)가 추진 중인 영월 서강 산업폐기물처리장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이 ‘부적절’ 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국회의원은 쌍용양회가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과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담긴 원주청의 검토회신 자료를 공개하였다. 원주청의 부적절 의견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쌍용양회는 폐기물처리장 추진을 계속한다는 입장이어서 이후 사업의 난항이 예상된다. 쌍용양회는 ‘L-project’란 이름으로 한강 상류 지역인 강원도 영월 서강에 축구장 30배 크기의 매립지가 건설할 계획이다. 최대 연 250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하며 쌍용양회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제1광산이 수명을 다하자 폐기물을 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지역은 법적보호종들이 사는 영월 서강 및 세계적 람사르 습지 지정된 '한반도지형' 인근이라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쌍용양회는 6월 19일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보고서(초안)을 제출하였다. 쌍용양회는 보고서에서 ‘영월군 폐기물 정책에 부합되는 폐기물 처리를 가능하게 하여 영월군 내 위생 및 환경질 증진을 도모할 것’이고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최종처분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폐기물 관리정책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그러나 원주환경청은 8월 5일 검토의견을 회신하며 ‘대기질 및 악취, 수질, 지형·지질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등 환경적 측면에서 사업시행이 바람직하지 않음’이라고 지적하였다. 통상적인 검토의견에 비하면 매우 직접적인 반대의견이다. 환경청은 ‘사업예정지 일원에는 백부자, 묵납자루 등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하류에 한반도습지 습지보호지역(직선거리 2.75km 이격), 남면 (영월)상수원보호구역(직선거리 약 5.2km 이격) 등이 위치’한다고 지적하며, ‘석회암 지대 특성상 침출수가 유출될 경우 하천 및 지하수 오염에 매우 취약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공모채 발행을 진행 중인 쌍용양회는 원주환경청의 ‘부적절’ 지적에도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영월군은 쌍용양회가 환경영향평가 수정안을 내면 주민들 의견을 종합해 사업 시행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장철민 의원은 “해당 지역은 석회암 지역으로 차수 시설을 한다고 해도 침출수 발생 위험이 크다. 생태적 가치가 높고, 강원과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원래 계획대로 녹지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국폴리텍대학 산하 산학협력단 소속직원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78차례에 걸쳐 학교 사업자금 7억7,247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사진)이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산학협력단 소속직원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학교 사업자금 7억7,247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한 45건을 비롯해 현금인출 132건, 수표발행 1건의 방법으로 총 178차례에 걸쳐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한국폴리텍대학이나 고용노동부가 6년간 걸친 직원의 횡령에 대한 정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국폴리텍대학이 그동안 실시한 자체 감사에서 횡령 의혹은 단 한 차례도 드러나지 않았고 지난 2018년,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산학협력단 특정감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심지어 2018년, 고용노동부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부패방지 시책과 부패 자율개선등을 평가하는 산하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로 한국폴리텍대학에 1등급인 우수등급을 부여했다. 임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그동안 감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6년간 걸친 직원의 횡령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감사의 부실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위법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임 의원은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는 감사를 강화하고, 한국폴리텍대학을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은 직원들의 부패방지 및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불법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209억원을 원인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했지만, 이 중 환수된 금액은 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구상권 청구금액에 대한 환수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년 8월까지 불법폐기물 발생 및 구상권 청구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2월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총 120만톤의 불법폐기물 중 110만톤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다.처리된 110.8만톤 중 행정대집행을 통해 59.3만톤(53.5%)이 처리되었고 원인자 처리 42.5만톤(38.4%), 이행보증으로 9만톤(8.1%)이 처리되었다. 절반 이상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폐기물을 처리하고 발생 원인자에게 76건 209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환수는 3건 3.1억원에 불과해 1.4% 환수율로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지낸해 전수조사 이후 1년새 신규로 추가확인된 불법폐기물도 40만톤에 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일부 처리업자들이 폐기물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해 수도권 외곽 지역에 불법 투기 및 무단 방치 행위가 끊이지 않아 불법폐기물 발생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불법폐기물 구상권 청구액에 대한 환수율이 1.4%로 매우 저조하다”며 “불법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환수대책을 마련하고 폐기물처리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 허용보관량의 1.5배인 보증보험금액도 2배 이상으로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발생한 산림병해충이 전년 대비 전국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 전북, 충북, 충남, 광주 등 5개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 7,897ha, 전북 3,086ha, 충북 2,745ha, 충남 2,298ha, 광주 293ha 규모의 병해충이 발생해 전년 대비 피해규모가 증가했다.반면, 강원, 경북, 서울, 부산, 울산 등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또한, 소나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수분과 양분의 이동을 방해하여 고사하게 만드는 재선충병의 경우, 강원‧전남 등에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                                                                                                                 (단위 : 본)지난 5년간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투입된 예산은 6,050억원으로, 연평균 1,200억여원에 달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결과는 다소 실망스러운 것으로 향후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산림병해충 방제 예산어기구 의원은 “해충 발생은 기온상승과 연관관계가 있다. 지구온난화로 병충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해충 발생 방지와 산림방역환경에  산림청은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