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누출 차단 작업. [제공=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전국 국가산업단지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가운데 황산, 염산, 수산화나트륨 등의 순으로 사고 위험도가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정부 합동방재센터에서 정한 공동전담구역 안에 있는 사업장 4415곳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중앙119구조본부는 지난해 기준 유해화학물질 취급량과 취급사업장 수, 최근 3년간 사고 횟수 등 3개 분야 점수를 합산해 화학물질 사고 위험도를 평가했다. 그 결과 황산, 염산, 수산화나트륨 순으로 사고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산은 분석대상 사업장 중 2519곳에서 1776t을 취급해 취급 사업장 수와 취급량 모두 두 번째로 많았다. 또 최근 3년간 관련 사고 15건이 발생해 사고 횟수에서도 3위에 올랐다. 염산은 최근 3년간 화학사고 발생 건수가 28건으로 조사대상 유해화학물질 중 최다였고, 취급 사업장 수는 2028곳으로 3위였다. 다만 취급량은 4위인 1200만t가량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수산화나트륨은 최근 3년간 사고는 없었으나 취급 사업장(3301곳)과 취급량(1826만t)이 최다여서 잠재적 사고 위험에 대비해야 할 물질로 분석됐다. 이밖에 톨루엔, 질산, 암모니아, 벤젠, 과산화수소, 메틸알코올, 수은 등이 취급량과 취급 사업장 수, 사고 발생 건수 등에서 위험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규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화학물질별 사고유형과 대응절차, 유출·누출 제어 및 탐지법 등을 정리한 '화학사고 현장대응 매뉴얼'을 발간해 이달 중 전국 소방서에 배포할 계획"이라며 "화학물질 사고 위험도 평가수준도 보완해 분석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9월 14일(월)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조정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김 의장은 “이번 완화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정부 지침을 모범적으로 따르고 실천해준 서울시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언급하면서 “시민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정부가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숙한 공동체 의식으로 생활의 불편과 생계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이라는 대의를 위해 연대하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면서 “이번에 영업제한 대상이었던 음식점과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여러분께는 이번 완화조치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아직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만큼 언제든 재확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개인 생활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의장은 “ 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방역 의지와 헌신에 부합하는 정책적 노력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하며 “ 서울시의원은 시민의 힘겨움을 보듬고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역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과 같은 시민의 협조와 참여가 있다면, 우리는 K-방역의 성공 사례를 반드시 다시 한 번 써내려 갈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  수목원 가꿈이 모집 포스터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한국수목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원장 이유미)은 정원에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정원조성 프로젝트인 ‘제1기 수목원가꿈이’를 25일까지 모집한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사업에서 홍보비를 지원하고 산림청(수목원조성사업단)과 국립세종수목원이 기획한다. ‘수목원가꿈이’ 모집 기간은 이번 14일부터 25일까지 20명을 모집하며, 모집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제1기로 선정된 20명은 10월 12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1달 동안 정원 현장견학, 정원교육, 정원 조성 등 다양한 정원 활동을 4회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수목원가꿈이를 수료한 참가자에게는 기념품 및 수료증을 제공하며, 우수 가꿈이로 선정될시 소정의 상품 제공할 계획이다. ‘수목원가꿈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모집 요강은 국립세종수목원 홈페이지 기관소개-알림마당-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번 정원 조성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대를 이어나가는 감각적인 정원 문화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며,“국민들과 소통을 핵심가치라고 생각하며 유명 해외수목원보다 역사는 짧지만, 국민과 함께하는 부분에서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개원부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은 지난 5월 29일 조성공사를 마치고 전직원이 10월 중에 있을 개원 준비에 한창이다. 국립세종수목원은 한국전통정원, 사계절전시온실, 생활정원 등 20여 개의 주제별 정원과 전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453종 161만 본의 식물이 식재되어 관람객에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  쿠팡, 업계 최초 200억 조성해 배송직원 자녀 교육비 지원[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쿠팡이 2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쿠팡친구(쿠친)와 자녀의 학자금, 보육비 지원에 나선다. 위탁운영제(지입제)와 달리 배송직원을 직고용 하고 있는 쿠팡이 배송직원 학자금 지원까지 선언함에 따라 업계에 큰 반향이 예상된다. 지난달 택배 없는 날에 방영된 쿠팡의 영상광고를 통해서는 배송업계 유일의 주5일 52시간 근무와 연 130일 휴무 제공 등의 근무 조건이 소개돼 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또한 다른 택배기사와 달리 쿠친에게는 차량을 비롯 유류비, 통신비는 물론 의료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어 큰 차별점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마련되는 기금은 쿠친 자녀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비 지원을 비롯해 대학 학자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쿠팡은 한편 쿠친 본인을 위한 4년제 대학 학위 취득 지원 제도도 마련한다. 기존에 운영해 왔던 국내 4개 사이버 대학과 연계한 입학금 면제 및 수업료 감면 제도를 확대해 학업 성과에 따라 전액 장학금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자기계발을 원하는 쿠친들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쿠팡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속에 쿠친은 안전 배송을 통해 K방역의 버팀목이 되어왔다”며 “기금 마련을 통해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본인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14일 10시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회견실에서 성북구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청및 피해 전수조사 및 복구 재난 지원금을 촉구하는 자리에 함께했다. 권수정 의원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발 대규모 코로나19 감염사태를 언급하며 “국가와 서울시는 성북구의 특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중소상공인, 일용직 노동자 등의 고통이 커지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서울시는「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고 성북구에 대한 세부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말했다. 특히 “성북구민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집단감염의 걱정뿐만 아니라 사랑제일교회 일대 지역 주민과 상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로 인한 이중고에 처해있다”고 이야기하며 “서울시는 성북구의 특수성을 고려해 방역 활동, 지원금 등을 포함한 특별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수정 의원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노동자의 고통과 더불어 아이들의 휴원, 휴교가 장기화되면서 돌봄 재난이 찾아와 양육자의 경력 단절 등의 심각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10월 3일(토) 개천절, 일부 단체가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모든 시민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집회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북구 장위동 중소상공인은 “폐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가 많으며, 손님 없는 가게를 바라보며 걱정과 한숨만 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릉초등학교 운영위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이 겪는 피해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홀하다”고 주장하며 “지역간, 계층간 학습격차가 커지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7~8월 장마철호우 피해에 대한 농업부문의 복구 지원계획이 9.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장마철 호우로 발생한 농작물(34,175ha)‧가축 피해(가축폐사 : 한우 1,161마리, 돼지 3,759, 가금류 519,532 등) 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7,767농가에 농약대, 대파대 등 총 1,272억 원 규모의 재해복구비가 책정되었다. 사과.배 등 과수는 ha당 249만 원, 벼·콩 등은 74만 원 수준의 농약대가 지원되며,피해가 심하여 타작목 파종이 필요한 경우, 오이·호박 등 과채류 884만 원 , 벼·콩 등은 380만원 수준의 대파대가 지원된다. 또한 피해율이 50% 이상인 경우 4인가족 기준 124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농업용 저수지, 배수로 등 공공시설물 파손에 따른 시설복구비 1,756억 원(정부 928억원, 지자체 828억원)도 이번 결정에 포함되어 있다. 이번 호우피해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재해복구비는 9.11일자로 인상된 재해복구 지원단가가 적용되었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복구비용 지원단가 총 174개 항목 중 123개 항목을 인상하고 2개 항목을 신설키로 하였다. 농약대 5개 항목과 대파대 20개 항목은 현행 실거래가의 80% 수준에서 100%로 인상(20%p)하고,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과 가축 등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98개 항목 대부분에 대해 실거래가의 30%~50%까지 인상하였다. 또한 다년생인 인삼의 경우 농가의 영농노력에 따라 대파대를 차등 지원하기 위해 기존 묘삼(苗蔘) 1개 항목에서 생육년수를 세분한 2개 항목(3~4년근, 5~6년근)을 추가 신설하였다.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2,533호 400억 원) 중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에 대해 이자감면(1.5%→0%)과 상환연기(피해율 30~49% 1년, 50%이상 2년)를 추진하고, 별도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7,699호, 수요조사 기준)에 대해 ‘재해대책경영자금 ’(994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외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가 차입한 자금에 대해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1%, 3년거치 7년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재해대책비를 추석 전까지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며, 재해대책 경영자금은 해당농가가 지자체(읍·면·동)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농협에 신청(~12.31)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한 이자감면과 상환 연기는 지자체가 지원대상을 지역농협에 통지 후 일괄 조치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장차관을 비롯한 실국장급 간부들이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 및 세 차례 태풍대비 과정에서 전국 50여개 시.군을 방문하여 피해 현황과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 지자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과수농가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수준 인상, 상품성 낮은 과수의 가공용 수매지원,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확대 등, 인삼농가는 실효성 있는 재해복구 지원 개선등을 요청하였으며 축산분야에서는 호우피해 가축 진료지원, 호우피해 축사 및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의 개보수 자금지원 확대 등을 건의하였다. 침수가 잦은 지역 농업인들은 배수시설 등 지원, 노후화된 수리시설의 안전 보강 등을 요청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호우‧태풍 기간 동안 발견된 문제점 및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농업 분야의 재해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벼.콩등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21년에는 3,145억원을 투자(`20년 대비 57억원↑)하여 신규 50지구 포함 총 176개 상습침수 농경지에 대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노후화된 수리시설의 개보수 및 안전진단을 위해 총 6,064억 원을 투자(`20년 대비 12.7%↑)할 예정이다. 또한 과수의 냉해 및 낙과 피해 방지 및 품질향상을 위해 `21년 3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수립하여 방재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현재 저수지 제방이 유실된 18개 저수지, 침수로 인해 가동 중단된 22개 배수장 등에 대해서는 중앙재해대책본부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1년 영농기 전까지 항구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붕괴 등 이상징후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저수지 제방에 ICT 기반의 누수계측기를 설치*하는 등 위기경보체계를 강화하고 저수지 물넘이 확장, 비상수문 설치, 배수장 펌프 교체 등을 통해 홍수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농업재해보험제도는 보험의 안정성, 재정소요등을 감안하되 현장의 다양한 요청을 반영하기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신속하고 정확한 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평가방식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기타 현장에서 접수된 의견 중 예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 우선지원 필요성, 유사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예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잦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재해 대응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요구가 정책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연합뉴스 지난 7∼8월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가 4만7767곳에 재해복구비 1272억원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마철 농업 부문 복구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장마철 호우로 인해 한우 1161마리, 돼지 3759마리, 가금류 51만9532마리가 폐사했고 농작물 피해 규모는 3만4175㏊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과·배 등 과수는 ㏊당 249만원, 벼·콩은 74만원 수준의 농약대를 지원하고, 피해가 심해 다른 작목의 파종이 필요한 경우 오이·호박 등 과채류는 884만원, 벼·콩 등은 380만원의 대파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약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이 일부 피해를 봤을 때 병충해 방제에 드는 비용, 대파대는 대체 파종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정부는 농약대 5개 항목과 대파대 20개 항목은 현행 실거래가의 80% 수준에서 100%로, 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업시설과 가축 등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98개 항목은 실거래가의 30∼50%까지 인상했다. 다년생인 인삼은 농가의 영농 노력에 따라 대파대를 차등 지급하기 위해 지원 대상에 기존 묘삼(苗蔘)에 3∼4년근과 5∼6년근 2개 항목을 추가했다. 피해율이 50% 이상인 경우 4인 가족 기준 124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농업용 저수지, 배수로 등 공공시설물 파손에 따른 시설복구에는 1756억원을 투입한다. 또 벼·콩 등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3145억원을 투자해 신규 50지구를 포함한 총 176개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노후화한 수리시설의 개보수와 안전진단을 위해서는 6064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과수의 냉해·낙과 피해 방지와 품질 향상을 위해 내년 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해 방재시설 설치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태풍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밀조사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 중 재해복구비를 지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해 대응과 관련해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요구가 정책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수소에너지를 주거와 건물, 교통 등에 활용하는 '수소도시' 건설에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수소도시가 도시 계획과 개발, 수소의 생산·이송·저장·활용 등 생태계 기술이 융·복합돼, 여러 개별법으로 추진하기엔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해 단일 법령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은 수소도시 건설사업의 시행자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외에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 시행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소도시를 건설할 때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민간업자도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구체적인 도시 규모는 별도 용역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에 따라 수소도시 건설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국토계획법이나 건축법, 도로교통법, 건축법, 하수도법, 하천법 등 도시 건설과 관련한 각종 법률상 허가 사항을 의제적용 받는다. 수소도시 건설의 속도를 내기 위해 각종 규제 특례도 제공된다. 국토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수소도시 융합기술의 설계, 시공, 운전·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특례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수소도시 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다른 법령에 아직 마련되지 않은 물류, 이송·운송 및 교통 주요시설 등에 활용되는 설비의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할 수도 있다. 국가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수소도시 건설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국토부는 수소도시와 수소 생산, 이송, 저장, 활용을 위한 플랜트 기술의 수출을 위한 시장개척 등 지원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수소도시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전문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이나 단체·법인을 수소도시 건설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전담기관은 수소도시와 수소도시 기반시설 관련 조사와 수출 지원 등 정책지원을 하게 된다. 수소도시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수소도시 건설의 기본 방향과 목표, 육성 계획 등을 정립한 수소도시 국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는 수소도시 건설사업을 하려면 이와 관련된 도시·군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사업 시행자는 수소도시 건설 사업계획, 실시계획을 승인받고 이후 준공검사까지 받아야 한다.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에 설치돼 있는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그린 뉴딜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내세웠다. 하지만 올해 7월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충전요금이 오르자 소비자들과 민간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인상이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전기차의 기본요금 부과체계를 개선하거나 기본요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한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 사용요금은 2016년 1kWh당 313.1원으로 결정됐으나,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맞춰 특례 할인이 시행됐다. 지난해까지만 적용할 예정이던 이 특례 할인은 소비자의 부담과 전기차 시장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종료된다. 이미 7월부터 할인 폭이 기본요금 50%·전력량 요금 30%로 축소돼 내년 6월까지 유지된다. 내년 7월∼2022년 6월에는 기본요금 25%·전력량 요금 10% 할인으로 축소되고, 2022년 7월부터는 할인이 완전히 없어진다. 한국전력은 "요금 할인을 종료해도 일반용 전기 요금보다 저렴하고, 연료비 면에서도 휘발유차보다 훨씬 저렴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실제 결정된 가격을 보면 전국 공용 급속충전기 약 90%를 운영하는 환경부와 한전은 충전요금을 모두 1kWh 당 173.8원에서 255.7원으로 47% 인상했다. 대부분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완속충전기는 사업자에 따라 1kWh 당 충전요금을 200원대로 설정해, 일부는 2∼3배 오르기도 했다. 한국전력은 코나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차(공용 급속충전기)의 충전요금이 휘발유차 연료비의 37%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완속 충전으로 비교하면 더 저렴하다. 환경부의 2016년 설명에 따르면 2022년 할인이 완전히 없어져 사용요금이 다시 313.1원으로 돌아갈 경우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은 휘발유차 대비 44%, 경유차 대비 62% 수준으로 올라간다. 완속충전기(70%)와 급속충전기(30%)를 함께 이용할 경우에는 휘발유차의 33%, 경유차의 47% 수준이다. 하지만 국내 최대 전기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특례 일몰 시 전기차 급속충전 비용이 하이브리드 유류비에 근접해 실구매가 등을 고려하면 이득이 아닐 수 있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요금 조정 없이 313.1원으로 원상 복귀할 계획"이라며 "이 가격은 정부 운영 급속충전기에만 반영되지만, 이 가격이 완속충전기 등의 가격을 산정할 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유가가 낮아 전기차 유지비의 가격 경쟁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계산된다"며 "다만 지금 유가 수준에서도 내연기관 차보다는 경쟁력이 있고, 313.1원이 되더라도 여전히 60∼70% 수준일 것으로 분석된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은 전기차 충전소 확대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부가 2025년까지 누적 4만5천기를 보급한다고 밝힌 충전소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 충전소로, 현재까지 급속·완속 합쳐 2만3천여기가 설치돼 있다. 그 외 회사나 아파트 단지에 설치돼 특정 대상만 사용할 수 있는 충전소는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하는 완속 충전소로, 급속·완속 합쳐 3만4천여기 정도가 운영 중이다. 이번 인상 때 완속 충전의 가격이 급속 충전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른 이유는 민간 업체들이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 인상분의 대부분을 충전요금에 전가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기본료가 면제돼 사용료만을 기준으로 충전요금이 결정됐는데 이제는 사용량과 별개로 급속충전기(50㎾)는 약 6만5천원, 완속충전기(7㎾)는 약 1만6천원의 기본료가 충전기 대수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충전사업자로서는 사용량이 없는 충전기조차도 고정 요금이 나가게 되니 그에 맞춰 충전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충전요금 인상으로 이용수요가 줄거나 사업상 위험 부담이 늘면 사업자들에는 전기차 사업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요인이 감소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처럼 충전요금 인상이 소비자들에게는 전기차에 대한 매력도를 떨어뜨리고, 사업자들에는 부담을 증가 시켜 전기차 보급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기본요금 부과체계를 개선하거나 기본요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한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해당 방안들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대안을 마련해야겠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아직 이견이 있다"며 "다음 달 정도까지 그린 뉴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세부 계획을 마련할 텐데 이 부분도 그때까지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알리는 포스터. [제공=반크]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의 무단 방류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글로벌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일본 정부가 최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경고다. 후쿠시마에서는 2011년 3월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 영향으로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반크는 우선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알리는 디지털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포스터 지구본 가운데 위에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 원전사고", 아래에는 "막을 수 있습니다. 일본 원전 수 고의적 방류"라는 슬로건이 적혀 있다. 또 "지구의 미래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글로벌 청원에 동참해주세요"라는 호소와 함께 현재 '체인지닷오아르지'에서 펼치는 국제청원 사이트를 링크했다. 청원에서는 일본이 비용이 싼 처리 방식이 아닌 위험을 최소화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일본 정부에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국제사회가 안심할 수 있는 처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출처=연합뉴스 환경부는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15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공청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공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환경부 유튜브에서 중계될 예정이다.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산업계와 학계 등 관계 전문가들이 3차 계획 기간인 향후 5년간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등에 관해 토론하고 종합적 기준을 제시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연평균 배출량이 법정 기준 이상인 업체가 할당 대상이며 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공공·기타 등 6개 부문, 69개 업종으로 분류된다. 3차 계획 배출허용총량은 연평균 6억1100만t으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에 따른 국가배출목표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3차 계획에서는 국가배출목표량 중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는 업체 등의 비중이 2차 때의 70.1%에서 3.4%포인트 높은 73.5%로 커짐에 따라 배출허용총량도 늘어났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배출효율이 좋은 사업장·공정·시설 등을 보유한 업체에 유리한 배출효율기준의 할당방식 적용을 2차 계획(50%)보다 10%포인트 높은 60%로 확대했다. 유상할당이 원칙이나 기업의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배출권 전부 무상할당 대상 업종도 선정한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 중 타당한 부분을 반영해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최종 수립하고, 할당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달 내로 확정할 계획이다. 3차 계획에 대한 의견은 공청회 중 온라인 채널에 댓글로 달거나 15일부터 3일간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동규]이 외에도 이랜드몰은 최대 40% 쿠폰을 랜덤으로 제공하는 ‘매일 매일 룰렛 이벤트’와 최대 80만 원의 혜택 기회가 있는 ‘구매 응모 이벤트’를 마련했다. 또한,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프라다 버킷백, 구찌 미니백 등의 고가 상품을 4천 원에 구매할 수 있는 ‘신규고객 럭키드로우’ 행사까지 다양한 고객 참여 이벤트로 4주년 행사의 재미를 늘렸다. 이랜드몰 관계자는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이랜드몰 창립일을 기념하여, 파격적인 혜택을 담아 고객분들에게 선보이는 행사”라고 말하며 “9월 한 달간 알차게 진행하는 할인 행사인 만큼 많은 고객들께서 득템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이랜드몰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세한 이벤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코로나19 직전인 작년 10월 35,055명이었던 면세점 노동자 수가 7월 기준 24,241명으로 파악돼 약 10,814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하청 및 비정규노동자가 전체 97%(10,492명)를 차지해 322명에 그친 원청 대비 대규모 구조조정이 강행된 것으로 분석된다  면세점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지만 하청, 비정규직 간접노동자들이 속한 협력업체들은 고용형태와 업태 등을 이유로 정부지원에서 배제돼 왔다. 환경노동위원회 양이원영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제한된 직후인 올 2월 2,340명을 시작으로 3월. 4월, 5월까지 각 2,841명, 2,182명, 1,589명씩 지속해서 줄어들었다. 특히 일부 주요 시내면세점은 매출과 상관없이 인력 구조조정이 진행돼 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명동 A 면세점은 2019년 9월 5,284억 원이었던 매출액이 2월 2,784억원으로 최저점을 찍었다가 소폭 상승하며 6월과 7월에는 각각 3,771억과 4,431억원으로 회복했지만, 매달 200~300명씩 인력감축을 단행했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인 비소속직원 수는 1,391명 줄어든 반면 원청소속 직원은 오히려 44명이 늘어난 것 사실도 확인됐다. 대형 면세점인 명동 B사와 S사도 매출액 감소에 따라 인력을 감축해 왔지만 A사에 비해서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았다.양이원영 의원은 “가장 피해가 큰 면세점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는 제외돼 정부지원을 못 받아왔다”며 “정부차원에서 해당업체들을 조속히 파악하고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이정윤기자삼성물산이 화학물질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도료를 통해 유해물질 누출을 즉각 감지·대응할 수 있는 환경기술(이미지)을 개발했다.삼성물산 건설부문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산·알칼리 화학물질 누출 조기감지 기술'은 화학물질과 접촉할 경우 화학반응을 일으켜 색이 변하는 유해물질 반응 도료를 통해 누출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다. 도료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했으며, 산·알칼리·중성 화학물질의 누출을 동시에 감지할 수 있다.화학물질 시설물 표면에 유해물질 반응 도료를 바르면 화학물질이 누출될 경우 누출 부위의 표면 색상이 변하게 되는데, 이때 색상의 변화를 사람이 체크할 필요없이 색변화 자동 인식 카메라가 자동 감지한다. 감지 시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경보를 전달하고, 배기 시스템과 밸브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다.또한 기술은 인명사고 예방 효과와 유해물질 관리 기술 향상 등을 인정받아 환경부의 녹색기술로 선정됐다.삼성물산은 향후 생산시설을 시공할 때 이 환경기술을 활용해 산업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 이정윤기자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 받은 가운데, 잡음이 끊이지 않던 부영그룹이 위기를 맞았다.이중근 회장의 경영 공백 속에 신명호 전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경영 총괄), 이세중 환경재단 명예이사장(법규 총괄)이 회장 직무대행으로 공동 경영 체제를 유지 중이다. 부영은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외 총 35개 계열사, 자산규모 약 23조2천674억원을 기록하며 재계서열 13위(공기업 제외)로 자리매김했다. 현재까지 부영그룹은 전국에 27만6천가구를 공급했으며 이 가운데 임대는 21만7천가구, 분양은 5만9천가구다.그룹의 핵심인 부영주택은 토목 및 건축공사업, 주택 및 상가건설업, 부동산임대, 골프장 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선 주택 프로젝트와 관련된 소매금융, 해당 국가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은행 2곳과 부동산개발회사, 골프장 등을 운영 중이다.태백지역 기존 관광자원 활용, 개발한 골프장, 콘도 및 스키장 등 종합휴양레저단지 '오투리조트', 경기 안성시에 있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천원종합개발',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골프장 '더클래식씨씨' 등도 소유하고 있다.그러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부영은 지난해 말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33.3% 감소한 1조3천682억원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이 회장의 경영 공백이 부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경영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향후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가운데 부영주택이 보유한 임대 아파트 건설을 위한 미사업화 용지를 3조원 이상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 부영주택은 3조1321억원 규모의 미사업화 용지를 보유했다. 부동산 활황기였던 2015(4조1929억원)~2016년(3조6932억원)보다 보유 규모가 작지만 사업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규모다.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용지를 통해 임대 사업을 영위할 경우 정부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부영의 위상은 여전히 공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3~2015년 부영주택 등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분양가를 불법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 4천300억 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36억2천여만 원의 법인세를 포탈하고, 임대주택사업 우량 계열사 자금 2천300억 원을 부실 계열사 채권 회수 및 변제 목적으로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