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미래통합당, 강남6)은 6월 12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8년만에 최고로 하락한 지금이 재건축 진행에 적기라고 했다. 이어서 박시장에게 그간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장기간 강제로 막고 있는 잠실5, 은마, 압구정, 여의도 등 재건축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자 시장은 재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34년간 정책변화에 따른 서울 아파트 가격 변화도와 상승요인 및 오르고 내릴 때의 문제점을 비교하며 질문을 이어갔고 물가상승률 대비 일부 상승이 지역경제와 도시 서민에게는 유리하며 이것이 주택시장의 원리라고 주장하자 일부 이해의 뜻을 밝혔다. 이어서 공급량이 서울시 규제로 내년에는 반으로 줄어 가격 재상승이 우려되므로 재생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해 더 공급할 것을 요구했고 국토부가 발표했던 용산정비창 51만㎡ 마지막 알짜 부지는 지금 계획 상의 베드타운 조성보다는 사업순서나 적정밀도, 최종 용도결정 등 인가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미리 대비해줄 것을 요구하자 시장도 긍정적인 답을 했다. 또한 그동안 성냥갑 아파트를 양산하며 숱한 문제를 잉태했던 35층 문제도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 2040도시기본계획에서는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를 요청했고 노후 재건축 장기 지연으로 심각한 녹물 대책을 세우라고 질문하자 수도관 교체를 시비로 해주겠다고 했지만 세대 내부 관교체가 불가능해서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현재 10개동으로 분리된 서울시청사는 임대료만 해도 몇 년이면 수백억이 소요되며 민간 임대 사무실은 공무원들 이동 시간, 사무 및 지원공간 태부족, 시민불편이 극에 달하므로 대책을 지적하자 임대면적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행정국장의 답변은 원칙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 청사는 공무원 1/3만 수용, 전기 과다소모, 공간낭비, 혐오 디자인 등의 문제점과 임대 청사가 좁고 사용상 불편하여 공무원과 시민들의 원성이 끊일 날이 없으니 서울 중심지역에 새로운 통합청사계획을 추진해 볼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외국인 동경, 다낭 및 국내 서부산 종합청사 등을 예로 들면서 전 공무원과 소속기관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통합신청사 건설도 고민할 때가 됐음을 질문하고 시장단과 충분히 상의한 후 추가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6월 15일부터 6월 26일(18:00)까지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핵심가치와 비전을 표현하기 위한 슬로건을 공모한다.  서울시의회는 시민이 원하는 의회상을 확립하고, 제10대 후반기 의정활동 방향으로 삼기위해 이번 공모를 실시하며, 공모를 통해 의회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슬로건 공모전은 서울시의회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의 배너 또는 응모 페이지 직접접속(http://naver.me/xEggWneN)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제출된 슬로건은 3단계 심사를 거쳐 7월 중에 결정될 예정이며,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당선작을 발표한다.    최우수작 당선자 1명에게는 의장 표창 및 상금 100만원, 우수작 당선자 2명에게는 각각 의장 표창 및 상금 50만원, 장려작 3명에게는 각각 의장 표창 및 상금 50만원이 부상으로 수여된다. 선정된 슬로건은 제10대 후반기가 끝나는 2022년 6월까지 의정활동 홍보영상과 각종 간행물 등에 서울시의회 홍보 문구로 활용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의회 언론홍보실(☎02-2180-7733, 담당자 이두현)로 문의하면 된다. 1인의 응모작 수는 1건만 가능하며, 동일한 작품이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된 것만 인정된다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서울특별시의회에 귀속되며, 활용 과정에서 작품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  타 공모전 수상작이나 유사한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당선작 발표 이후라도 타 공모전 수상작, 타인의 저작물 도용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상을 취소하고 시상금은 환수조치 된다  최적안이 없는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공모전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 제8대 전반기 슬로건 : 일하는 의회, 섬기는 의회, 서울을 바꾸는 의회 제8대 후반기 슬로건 :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제9대 전반기 슬로건 :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 제9대 후반기 슬로건 : 서울속으로 한발 더! 시민곁으로 한뼘 더! 제10대 전반기 슬로건 :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 지난 5월 제2차 폐자원에너지 정책기술포럼(사진= 폐자원에너지 정책·기술 포럼 위원회 제공) 폐자원에너지 정책·기술 포럼 위원회(위원장 서용칠, 연세대학교 교수)가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폐자원에너지 정책·기술 포럼'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국내 폐자원에너지화 기술현황 및 운영 안정성'으로, 전문가 발표 및 패널토론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안정성을 주제로 하는 만큼 기업과 기관, 연구소 등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포럼은 코로나19의 재확산 방지를 위해 포럼 현장에는 최소 인원만 참석하며,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를 하여 함께 하지 못한 이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한다. 중계는 유튜브와 카카오TV 폐자원에너지 정책·기술 포럼 채널을 통해서 진행되며, 상세 주소는 포럼 홍보페이지에 공지되고 있다.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 김석준 고문은 '국내 폐자원에너지화기술의 변천'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포럼 위원회는 참가자들은 소각에너지 회수를 중심으로 에너지화 기술의 역사를 살펴 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립환경과학원 강준구 연구관은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소각열에너지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에너지 회수가 이루어지는 과정, 효율적인 회수방법과 이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이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선도원 박사는 'SRF 유동층 연소발전기술의 현황과 사례'를 주제로 국내기술에 대해 설명한다. 패널토론은 한국열환경공학회 유영돈 회장이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고등기술연구원 윤용승 부원장, 한국지역난방공사 김봉균 부장, 전국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운영협의회 이성옥 회장이 참여해 각자의 의견을 공유한다. 앞서 포럼 위원회는 지난 5월에 2차 포럼을 진행한 바 있으며 4차 포럼은 오는 8월 킨텍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 회차 영상은 유튜브에서 '폐자원에너지 정책기술포럼'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특성화대학원 3곳을 지정하고 앞으로 3년간 대학당 6억원씩 총 18억원을 지원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15일 '미세먼지관리 특성화대학원'으로 중앙대(김정인 총괄책임자, 수도권), 한서대(김종호 총괄책임자, 중부권), 부경대(노영민 총괄책임자, 동남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각 대학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측정, 분석, 평가, 정책 등 석박사 학위과정 및 트랙과정을 포함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해당 전문교육과정은 교육분야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련 교과목으로 구성된 정식 학제로서, 졸업학점 기준 최소 4과목 이상의 교과목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구성 및 개설한 과정이다. 이들 대학은 특성화대학원의 미세먼지관리 석사과정 신입생과 트랙이수 과정 학생을 6월부터 16명 모집하고, 올해 9월부터 정식으로 대학원을 운영한다.대학은 또한, 지난달 3일부터 시행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수도권 외 3개 대기관리권역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지역사회 미세먼지 문제해결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양성하게 된다. 아울러 대기관련 산업체, 공공기관 등과도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과 견습생(인턴십) 도입 등 취업 연계 과정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인재들은 미세먼지 원인분석과 배출원 관리·모델링 등의 연구, 미세먼지 저감 등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쾌적한 생활환경, 특히 대기환경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등의 발생과정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산업계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국가의 미세먼지 저감·관리는 물론,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가운데  이용빈 의원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거나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기업탐방에 나섰다.이 의원은 지난 13일 기업탐방 첫 번째 일정으로 미세먼지 저감제품을 개발하고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동산단 내 ㈜동이기술을 방문했다. 이 회사는 판로개척과 정책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기술과 제품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는 기업이다.이 의원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광주시와 광산구가 새로운 공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기술이나 제품들을 개발하고도 제대로 활용조차 못해서는 안될 것이다”며 “미세먼지 저감과 제거 기술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우수한 기술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제품개발 후에는 공공기관이 나서서 시범사업 등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를위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인 공기산업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기산업이 예타를 통과하고 국책사업으로 선정되면 인공지능(AI)사업에 이어 또 하나의 광주의 성장동력산업이 될 것이고 기업에게도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사여삼광(4일은 여의도, 3일은 광산구)’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 의원은 향후 지속적인 기업탐방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 윤관석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자동차관리사업의 변경등록 요건은 임원의 주소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변경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어,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이에 관련법을 개정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한 중요사항의 변경 시에만 변경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간소화해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부담은 완화하고자 했다. 다만, 중요사항 이외의 변경에 대해서는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했다.한편, 자동차매매업자의 사전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여건이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에만 적용돼 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 사전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선 손해배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뿐만 아니라 매도할 때에도 사전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을 명시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했다.윤 의원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며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처리돼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경협, 김교흥, 김윤덕, 김철민, 임종성, 조승래, 양기대, 고영인, 고용진, 김영배, 김홍걸, 유정주, 정일영, 허영, 홍성국, 홍정민 등 이상 1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나섰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올해 여름철 성수기 기간인 7월 16일부터 8월 15일 사이에 국립공원 야영장을 이용하려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야영장 추첨제를 실시한다.추첨제 신청은 국립공원 예약통합시스템(reservation.knps.or.kr)에서 받으며 신청 기간은 6월 15일 오후 4시부터 6월 24일 오전 12시까지다.당첨자 발표는 6월 24일 오후 5시이며, 국립공원 예약통합시스템과 휴대전화 문자로 확인 가능하다.추첨제 대상 시설은 설악산, 지리산 등 국립공원의 개인 캠핑용품을 사용하는 일반·자동자 야영장 29곳 1,138야영지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 야영지 간 일정 거리가 확보되어 있다.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별도 추첨제(7곳 54야영지)를 운영한다.대상 야영지는 이용자 동선을 고려해 불편함이 적은 야영지로 배정했다. 이 야영지를 신청하려는 대상자는 6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증빙서류를 예약통합시스템 신청메뉴에 파일로 제출해야 하며, 국립공원공단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접수기간 및 절차는 동일하다.신청자 미달, 당첨자 미결제 등으로 인한 잔여 야영지는 예약개시일인 7월 1일과 7월 15일에 선착순 온라인 예약 방식으로 전환된다. 추첨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국립공원 고객센터(1670-9201)로 문의하면 된다.국립공원은 코로나19 거리두기를 위해 현재 총 야영지의 50% 수준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입장 전 발열여부 및 문답확인(체크리스트)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침구 등 공용 캠프물품을 사용하는 모두갖춤(풀옵션) 야영장 및 카라반은 개방하지 않고 있다.▲지리산뱀사골 계곡 탐방복지처장은 “국민 모두가 국립공원 시설을 공평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시설예약제를 개선하고 있다”라며,  “선착순 방식의 조기 예약만료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여름.가을 성수기에는 시설예약 추첨제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환경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국민 공모전’ 참가자를 모집한다.이번 공모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행하는 ‘환경 사업 빅데이터 기반 및 센터 구축사업’ 중 하나로, 국민의 실생활에 안전과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물·생활·자연환경 통합 서비스를 찾기 위해 마련됐다.공모 분야는 2개 분야로 ▲물·자연 등 환경 정보를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사업 모형(모델) 기획 및 개발방안, ▲환경 매체 간 또는 문화, 산림 등 타 분야와 정보를 융합해 새로운 정보를 줄 수 있는 융합 정보(데이터)의 기획 및 결과물 등 이다.응모 자격은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서비스·사업 모델 개발’ 분야의 경우에는 ‘대학생’ 전형과 ‘일반·기업’ 전형으로 나누어 진행한다.참가자들은 과제 수행을 위해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누리집(bigdata-environment.kr)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이외 교통, 통신 등 타 분야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야별 빅데이터누리집을 이용하면 된다.응모작품은 8월 31일까지 해당 누리집(bigdata-environment.kr)에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의 모집요강 등 세부사항은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국수자원공사는 서면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10월 중 총 21개의 수상작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서비스·사업 모델 개발’ 분야는 ‘대학생’과 ‘일반·기업’ 전형별로 나누어 각각 ▲대상 1개 작품(상금 300만 원, 환경부 장관상), ▲최우수상 1개 작품(상금 150만 원, 한국수자원공사사장상), ▲우수상 1개 작품(상금 100만 원), ▲장려상 3개 작품(총 상금 150만 원)을 선정한다. ‘융합데이터 기획’ 분야는 ▲대상 1개 작품(상금 200만 원, 환경부 장관상), ▲최우수상 1개 작품(상금 150만 원, 한국수자원공사사장상), ▲우수상 2개 작품(총상금 200만 원), ▲창업진흥원장상 5개 작품(총상금250만 원)을 선정한다.대상 수상작은 올해 연말 시행 예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는 ‘플랫폼 통합 빅데이터 경진대회(가칭)’에 환경 분야 대표과제로 출품될 예정이다.  또한, 수상작 중 우수과제는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누리집에서 서비스로 구현될 예정이다.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물을 포함한 환경 전 분야에 대한 통합정보는 국민 생활 곳곳에 편리하게 활용될 것”이라며,“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전환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물관리 혁신을 이루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공사 안내현수막[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지난 12일 금요일 오후 3시경 상수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남양주 진한사거리에서 남양주시청 방향으로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교통 체증을 빚고 있다. 남양주시 지역 도심 곳곳에서 도로 차선을 제한하는 공사가 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특히 긴급상수도공사 등으로 1개 차로를 막아두고 있어 넘치는 통행량을 소화하지 못해 정체를 막지 못했다. 도로 폭이 좁은 구간에서 일부 차선 통행을 제한하고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한 남양주시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 크게 일고 있다. 자치구에 따르면 도로 및 긴급상수도 개선 사업 등으로 현재 가동되는 공사 구간은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21일까지 진행된다.▲ 진한 사거리부터  금곡로 삼거리까지 차량들은 약1시간이상 교통체증긴급상수도공사가 한창인 경춘로 금고로 금곡사거리 인근은 평소에도 차량 통행량이 많아 지역 내 교통혼잡지역으로 꼽히는 구간이다. 또 긴급상수도공사로 신호수 없이 1차선을 막고 공사로 진한 사거리부터 교통체증으로 금곡로 삼거리까지 차량들은 한차선이 줄어들어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경춘로 일대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다수 밀집해 있는 데다 금요일 퇴근 시간대및  주말 여행객 불편 교통체증이 오후 늦은 시간이 돼서야 해소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담당 소장은 밝혔다. 이곳을 지나던 한 시민은 “남양주시와 일선 담당주무관들은 공사에 따른 교통체증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시민들은 공사가 끝나기만을 마냥 기다려야하냐”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병목형상을 지적하자...  현장소장은 그때부터 신호수 투입 교통정리중인 현장▲ 수도과 누수방지팀장이 공사정리됬다면서 보내준 현장사진모습 또한 남양주시 관계자는 “한정된 부지 내에서 도로 관련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공사구간 교통체증은 파악을 못했다”며 “현장 담당주무관과 논의해 신호체계 변경 등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남양주시 수도과 누수방지팀장 이지숙팀장은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오후 5시부터는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이뤄졌다”며 “차량 통행 불편에 지장이 없도록 조심하겠다”고 전했다. 

▲ 새벽에 비가 내린 뒤인지 지리산 뱀사골 계곡에 물이 불었나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 11일(목) (사)한국차양산업협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여름철용 항균 기능성마스크 1,000매(60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구청 소회의실에서 유성훈 금천구청장과 권오금 (사)한국차양산업협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 행사를 진행했다. 구는 전달 받은 마스크를 지역 취약계층과 돌봄청소년, 다중이용시설 주민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권오금 (사)한국차양산업협회 대표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데 보탬이 되고자 이번 기부를 결정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계층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항균마스크는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소중한 물품을 기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민간의 사회공헌활동이 필요한 곳에 연계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편리하게 설치.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1. 입주자등의 동의요건 완화 ① 주민공동시설 중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필수시설*은 사용검사가 완료된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다른 시설을 필수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등(소유자와 사용자)의 2/3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한다. * (필수시설) 주민공동시설 중 설치해야하는 시설로 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등('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예를 들면,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으로, 단지 내 여유공간을 도서관 등으로 변경하는 데에 주민 동의 기준이 보다 용이하게 된다.  ② 시설물‧설비(승강기, 가설 벽체,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등) 공사는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님을 감안하여 동의요건을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 2/3 이상에서 해당 동 입주자등의 2/3 이상으로 완화한다.예를들면,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노후된 소방설비(소화펌프, 감지기 등), 급‧배수설비(물탱크 등)를 철거 하거나 새로 설치 또는 늘리는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의사결정 절차가 보다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③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사용검사 받은 면적‧규모의 10% 이내)도 현재 인정되고 있는 경미한 증축‧증설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복리시설) 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등 입주민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 다른 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검사 받은 면적의 10% 내에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의 2/3이상의 동의 및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다.2.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의 용도변경 허용 확대④ ‘13.12.17. 이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각 면적의 1/2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그동안은 ‘96.6.8.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했으나, 허용대상을 ‘13.12.17. 이전으로 확대하여 차량대수 급증*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이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시행(‘13.12.18)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 단지 중에 총량 기준에 미달되는 단지는 주차장 추가 확보에 불편이 많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한편, ‘13.12.18. 이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현행과 같이 용도변경 신고를 통해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⑤ 주민공동시설 중 필수시설(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등)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된다.예를 들면, 단지 내 도서관 수요가 없으나 어린이집이 필요한 경우 그동안 필수시설은 해당 시설 전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도서관 전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 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가능하게 된다.3.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상가, 유치원 등)의 규제 정비 등⑥ 단지 내 상가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수선과 파손‧철거 및 증설은 지자체 허가‧신고 규정을 삭제하여 "건축법","건축물관리법"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정비하였다. 그동안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도 허가.신고절차를 별도로 적용해 왔으나, 개축‧재축‧대수선의 경우 일반 상가를 규율하는"건축법"과 비교하였을 때 "공동주택관리법"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시설물의 파손‧철거 및 증설 공사의 경우 공사행위가 입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영향이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다만,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용도변경, 용도폐지 및 증축에 대해서는 현행의 행위허가‧신고 기준을 유지하기로 하였다.⑦ 그 밖에 파손‧철거와 용도폐지의 행위기준인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해의 방지’로 명확히 하고, 시설물 개념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비내력벽 철거 규정은 삭제하고 파손‧철거규정으로 통합하였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 이후 사회여건이나 입주민들의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개별 공동주택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입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개정안은 ‘20.6.11.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전승희 의원, 경기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승희(비례,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전승희 의원은 “생리는 모든 여성이 경험하는 자연현상이자 여성의 건강권 및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써, 양성평등 시각을 바탕으로 한 여성의 성 건강 보장을 위한 인권적 차원으로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라며 “이에 갑작스러운 생리로 인한 상황을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상용 보건위생용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보건위생용품을 비치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건위생물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전승희 의원은 “과거 생리는 은밀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보는 사회적 시각으로 인하여 개인이 스스로 감당해야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며 “그러나 생리는 여성의 몸에 반드시 필요하고 소중한 과정으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여성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성평등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박종호 산림청장(왼쪽 두번째) 산림유역관리사업지 현장 점검▲ 사진3_박종호 산림청장(오른쪽 첫번째) 산림유역관리사업지 현장 점검[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케이테크(주), (유)하이츠타워, 에이치티에스(주)에서 수입.판매한 타워크레인 6개 형식 23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와 판매중지를 실시한다.이미 판매되어 운영 중인 장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추가로 해당 형식의 타워크레인은 더 이상 판매되지 않도록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20일 평택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조사의 일환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이다. 건설자재 운반 중 타워크레인 지브(Jib)가 꺾이면서 추락하여 인근 콘크리트 타설 중인 작업자 1명 사망 했다.제작결함 조사를 통해 해당 타워크레인은 형식신고 서류상으로는 지브간 연결핀을 분할핀으로 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분할핀이 아닌 볼트로 고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사고 당시 볼트로 고정된 연결핀이 빠져 지브가 꺾이면서 붕괴되었다.  동일 또는 유사한 형식의 다른 타워크레인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미 판매된 장비에 대해서는 케이테크(주) 등이 무상으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장비가 형식신고서와 다르게 제작된 점에 대해서는 안전 제고 및 부실 형식신고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5에 따라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정조치는 지브 연결핀에 분할핀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구멍을 가공하고, 분할핀을 제공하여 풀림방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2020년 6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9일까지 케이테크(주) 주기장(경기도 하남시 초일동 318번지)에서 무상으로 수리(지브 연결핀 가공, 분할핀 제공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수입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시정조치 전 해당 타워크레인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를 한 경우 수입사에게 그 비용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통한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면서, “안전에 관한 한 관용이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