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혜영 부의장, 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 정담회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26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사)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와 기업현안 정담회를 가졌다.안 부의장은 “2016년 창립한 (사)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는 회원사의 역량강화와 네트워크 활성화는 물론,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향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과 수출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를 지탱해주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인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문종배 (사)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장은 “오늘 정담회가 도내 중소기업과 경기도의 일원화된 소통창구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경기도의회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공모사업 절차 간소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들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부의장은 “건실한 중소기업을 지키는 것은 지역 경제와 일자리를 함께 지켜내는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경제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경기도의회-집행부-기업인이 참여하는 지속적인 협의의 장을 만들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오늘 정담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원, (사)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 문종배 협회장, 성열학 고문을 비롯한 협회 임원진들이 참여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더민주, 양주2)이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전념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깜짝 간식’을 선물했다.박재만 위원장은 26일 경기도의회 사무처 7개 담당관실 직원들에게 6개입 도넛 92박스(총 552개)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에 끝까지 애써달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이번 간식 선물은 의회차원의 코로나19 대책 기구인 ‘비상대책본부’ 활동 지원과 청사방역 등 감염병 대응에 만전을 기해 온 직원들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박재만 위원장은 “함께하는 마음보다 효과적인 백신은 없다는 마음으로 약소하게나마 간식을 준비했다”며 “달달한 도넛을 먹으며 잠시나마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감염병이 종식되는 순간까지 기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날까지 총 27차례의 청사 방역을 실시하고 비상대책본부를 지원하며 감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가 전통시장에 태양광 보급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그린뉴딜사업을 실현할 방침이다. 공사는 경동시장주식회사(사장 서형원)와 26일(화) 태양광 보급.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서울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신모델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상생사업으로써 의미를 더하고 있다. 공사는 경동시장의 옥상 및 아케이드 구조물을 활용해 친환경 태양광 설비를 보급할 계획이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태양광보급사업을 통해 시장건물 옥상 및 아케이드 구조물을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설비를 보급한다. 경동시장 신관 옥상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함으로 야외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햇빛 및 비 가람막을 제공해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쾌적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아케이드 구조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설비는 소내소비용으로 생산된 전기를 시장 상인들이 사용함으로 공용전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조복현 서울에너지공사 신재생에너지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간 태양광사업에 관한 협약을 맺은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의 전통시장과 태양광 보급.확산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향후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사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조 본부장은 “서울시에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을 ‘태양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건축물 옥상 및 유휴부지 등 기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따라서 태양광사업을 주도하는 서울에너지공사가 전통시장과 본격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태양의 도시’ 추진을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2020년 제 1회 스포츠말 품평회’ 참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한은 5월 29일(금)까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가 대상은 경주용을 제외한 국내 등록된 국산 2~3세 말과 포니(체고 148cm이하)이다. 품평회는 오는 6월 9일  서울 경마공원 승마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스포츠 말 품평’은 전문 스포츠말의 자질을 갖춘 승용마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품평회는 장애물 승마 종목에 대한 우수한 적성과 자질을 보유한 국산 승용마를 선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체형’, ‘보행’, ‘프리점핑’ 3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등급을 나눈다. 1,2,3등급을 획득한 말에 대해서는 등급에 따라 조련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올해로 3년차를 맞은 스포츠말 품평회는 2018년 23두, 2019년 78두가 참가하는 등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우수 등급 획득마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품평회에 참가한 승용마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객관적 평가에 의해 등급이 부여되므로 능력의 우수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특히 6월 10일(수)~11일(목) 개최되는 ‘국산 어린말 승마대회’와 연계 시행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한다. ‘스포츠말 품평회’는 2~3세의 국산 승용마가 참가 대상이지만, ‘국산 어린말 승마대회’는 4세~7세의 국산 승용마가 참가 대상이다. 즉 차년도부터 ‘국산 어린말 승마대회’에 출전 가능한 유망주가 조기에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말 소유자에 한해 본 대회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호스피아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송부하면 된다. 별도의 참가비는 없다.▲   2018년11월15일 스포츠 말품평회 현장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말 생산관계자들에게 이번 ‘스포츠말 품평회’ 가 조금의 활력이라도 불어 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산 승용마 유통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품평회를 개최·발전시켜 나가겠다.” 고 말했다.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회 운영 기간 동안 발열, 인후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참가자 및 대회 관계자는 입장이 차단된다. 품평회장 출입구에서 체온 측정 후 입장 및 출전을 진행하고, 경기장 전 구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기타 품평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말산업 종합 포털사이트 호스피아(www/horsepia.com)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 가능하다. (생산육성부 02-509-2981. 월·화 휴무)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5월 24일(일)부터 6월 5일 까지 영예기수 선정을 위한 온라인 고객투표를 실시한다. 한국마사회 경마정보 홈페이지(race.kra.co.kr)를 통해 진행되는 기존 가입된 홈페이지 회원이라면 참여 가능하다.한국경마 최고의 기수가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십중팔구 문세영 기수를 손꼽는다. 통산 7769경주 출전, 승률20.4%, 7번의 연도 최우수 기수선정, 19년도 코리아컵 포함 총 33번의 대상경주 우승 등 경마 황태자의 위엄을 보여주는 화려한 전적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하지만 데뷔 18년차인 문세영 기수가 아직까지 달성하지 못한 기록이 있다. 바로 ‘영예기수’ 등극이다.▲ 코리아컵 한국인 최초우승에 빛나는 문세영  한국마사회는 우수한 성적은 물론 스포츠맨으로써 성실성과, 페어플레이 정신까지 갖춘 기수와 조교사를 선정하는 ‘영예의 전당’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경마 사상 첫 번째 영예기수는 1999년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박태종 기수가 선정됐다. 이후 20년간 서울·부산 경마장에 단 6명의 영예기수가 선정될 정도로 영예의 전당에 들어서는 길은 좁고 까다롭다. 영예의 전당 후보자들은 ‘기본요건 심사’, ‘후보자 선정평가’, ‘면접평가’ 등 총 3번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발된다. 1차 ‘기본요건 심사’ 요건인 ‘기승 경력 10년 이상’, ‘기승횟수 3,000회 이상’, ‘최근 3년 기승정지 30일 미만’을 충족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 이를 통과한 문세영 기수는 이제 기수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심사받는 2차 관문인 ‘후보자 선정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2차 심사는 조교사와 동료기수, 심판위원과 경마고객이 함께한다.경마고객은 문세영기수의 페어플레이, 기승충실도, 고객서비스 항목에 대한 평가를 맞는다. 고객평가는 5월 24일(일)부터 5월 14일(목) 까지 한국마사회 경마정보 홈페이지 (race.kra.co.kr) 통해 시행되며 투표의 공정성을 위해 영예기수 공고일인 4월 17일 이전 가입된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KB모바일인증서』가 출시 10개월 만에 가입자가 36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KB모바일인증서』는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기 위해 KB국민은행이 자체기술로 개발하였으며, 보안성과 편리성이 장점인 사설인증서이다.『KB모바일인증서』를 이용하면 첫 거래 고객도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로 거래가 가능하다. 발급 소요시간은 약 1분 정도이며, 복잡한 암호 대신에 패턴ᆞ지문ᆞFace ID(아이폰 이용 고객) 등 고객이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해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 『KB모바일인증서』는 다른 인증서와 달리 유효기간이 없다.『KB모바일인증서』를 통해 금융 거래 시 보안카드나 OTP 없이 간편비밀번호 6자리만 입력하면 거래가 완료되어 고객편의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고객의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업무를 처리할 경우 ARS 인증 등의 추가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보도사진) KB국민은행, 『KB모바일인증서』 가입자 360만명 돌파!▲  KB국민은행, 『KB모바일인증서』 가입자 360만명 돌파 『KB모바일인증서』는 국내 은행 중 유일하게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에까지 보안기술을 적용했다. TEE(신뢰된 실행 환경, Trusted Execution Environment)라는 독립된 보안영역에 인증서를 저장시킴으로써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이를 위해 영국 보안업체인 트러스트오닉(Trustonic)사의 TAP(Trustonic Application Protection) 솔루션을 적용하였으며, 인증서의 유효성과 비밀번호를 검증하는 알고리즘은 KB국민은행 자체기술로 개발하여 안정성과 보안성을 강화했다. KB국민은행은 KB모바일인증서의 활용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 모바일뱅킹에만 초점을 두고 개발된 다른 사설인증서와는 달리 PC 기반인 인터넷뱅킹에서도 연동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했다.또한 KB손해보험 앱에서도 KB모바일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다. 다른 KB금융지주 내 계열사까지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KB금융그룹 통합인증 환경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모바일 인증서의 업무 범위를 계속하여 확장할 예정이다”며, “KB모바일인증서로 더욱 간편하고 편리한 비대면 거래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종로구청[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종로구(김영종 구청장)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6일부터 관내 주요지역 내 집회·시위를 제한한다.]대상 지역은 ▲종로1가~종로6가 주변 도로 및 인도 ▲대학로 일대(이화사거리~혜화로터리, 마로니에 공원 및 주변 도로와 인도 ▲우정국로~안국동로터리 주변 도로 및 인도 ▲종로구청 앞~종로구청 입구 교차로 주변 도로 및 인도 ▲종로구청 앞~조계사 앞 교차로 주변 도로 및 인도 ▲기타 종로구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는 장소이다.기간은 2020년 5월 26일을 시작으로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거, 이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집회제한은 도심에 위치한 종로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선제적 조치이다. 외부지역으로부터의 생활인구 유입이 많고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노인 인구 비율이 높다는 점, 관내 확진자 발생 시 관외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현재 코로나19 확산 추이나 감염증 N차 전파 사례 증가, 올 가을 감염증 재유행 등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집회제한을 실시하게 됐다. 이밖에도 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주민들을 신체적·심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내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PC방 및 노래방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일 익일부터 14일을 경과하는 날 자정까지 1:1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항에서부터 비상수송 또한 지원하고 있다. 관내 법정저소득층 학생 천여 명을 대상으로는 온라인 학습기기을 제공했으며, 지난 5월 14일부터 21일까지는 군부대 협조를 통해 관내 27개교의 내부 시설 방역 역시 실시했다. 정보에 취약한 쪽방 주민과 거리 노숙인을 위해 손세정제와 마스크를 지원하고 발열 상태를 체크하는 등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김영종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엄중히 대응하고자 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이 종식되는 그날까지 종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주민 건강과 안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농협(회장 이성희)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도매 유통하는 온라인 농산물 거래시스템(이하 ‘온라인농산물거래소’)을 5.27(수)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농산물에 대해서도 비대면(Untact) 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시범 운영을 통해 대량으로 거래되는 농산물 도매유통에도 온라인 거래방식이 도입된다.  신선 농산물은 품질에 대한 신뢰 등을 이유로 비대면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려워 오프라인 중심의 상물일치형 유통구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유통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는 등 유통 환경이 변화하고 통신·영상 등의 기술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농산물 유통·물류체계에도 혁신이 요구되어왔다. 이에 농식품부와 농협은 농산물 유통 효율화와 가격 안정을 위해 ICT와 연계한 산지 중심의 상물분리형 새로운 유통채널 구축을 금년도 중점과제로 삼고 추진해왔다. 온라인농산물거래소는 전국의 주요 생산자조직이 시스템에 직접 상품 정보(사진 등 디지털 정보 포함)을 등록하고, 다양한 구매자들이 시간적·장소적 제약없이 참여하여 B2B 거래를 하는 온라인상의 농산물 도매시장과 같은 개념이다. 온라인농산물거래소의 경우, 거래가 체결된 이후 상품이 직배송되므로 거래의 편의성은 제고되고 중간 유통 비용은 절감된다. 또한, 상·하차 등으로 인한 감모·손실이 줄어 상품의 신선도는 높아지고, 유통량 조절 등을 통해 물량이 일시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함으로써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2020년도에는 양파와 마늘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점차 품목 및 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품목) 양파는 5.27(수)부터 거래가 시작되며, 마늘은 7월 이후 거래를 개시한다. 이후 2022년까지 주요 채소류를 포함, 과수·과채류 등으로 품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급자) 상품의 규격화·표준화가 가능한 주요 산지 APC가 공급자로 참여한다.(구매자) 전국 농협 공판장 중도매인(약 2,200여명)과 농협하나로유통 뿐 아니라 대형마트, 식재료 유통업체, 중소슈퍼마켓연합회, 전처리업체 등 다양한 대량수요처가 매매참가인으로 직접 구매에 참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매매참가인 등록업체 :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식재료 유통업체(푸디스트), 중소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KOSA), 전처리업체(퍼스프, 꿈앤들) 등 이다. (거래단위) 물류 효율화 등을 위해 파렛트 단위(1파렛트 이상 거래 가능)로 거래·배송이 이루어지는 B2B 거래가 중심이다. 거래방식은 최고가 제시자가 낙찰자가 되는 입찰거래와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되는 정가거래 방식을 병행·운영하고,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입찰거래는 하루 2회(오전 9~10AM, 오후 7~8PM)로 운영하다 향후 거래 물량이 늘어나면 하루 3회로 확대할 계획이며, 정가거래는 24시간 제한 없이 언제나 가능하다. 출하자가 부담하는 상장수수료는 일반 도매시장의 상장수수료(4~7%) 보다 낮은 3%로 책정하였다. 거래가 성사되면 즉시 SMS를 통해 출하자와 구매자(낙찰자)에게 알림을 보내고, 거래 확정 물량에 대해서는 다음날 산지에서 낙찰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배송된다. 구매자에게 상품 인도가 끝나 구매 확정이 되면 판매대금은 즉시 출하처에게 지급되고, 구매처는 30일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추후에 대금을 결제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시범 구축하면서 온라인 거래에 대한 신뢰도 형성을 위해 객관적인 품질 기준 마련과 분쟁 조정·처리에 특히 신경을 기울였다. ㅇ 대량의 상품을 보지 않고 구매하는 것 인만큼, 표준 규격을 설정·운영하고 고화질의 사진 등을 제공하는 것에 더해 출하처에서 품질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양파의 경우, 일반적으로 거래의 기준이 되는 양파 구의 크기를 기준으로 표준 규격을 설정하고, 그 외에도 예건·큐어링 여부, 품종, 생산이력 등 품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입력·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출하처별로 사전검수책임자를 두도록 하여 품질에 대한 검수를 강화하고, 품위저하 등으로 출하자와 구매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처리 전담인력(산지주재원)이 적정성 판단 및 중재안 제시 등 신속한 처리를 도울 예정이다. 정부는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시범 운영을 통해 상물분리형 비대면(Untact) 유통채널의 가능성 및 정책 효과를 확인한 뒤, 이를 토대로 향후 다양한 유통주체가 상호 융합된 온라인 농산물 거래체계 구축과 관련한 중장기 발전 방향 및 모델을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약거래·역경매 등과 같은 다양한 거래방식 도입, 거점 물류기지를 활용한 효율적 물류체계 구축 등이 검토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농산물 품질 및 물류의 표준화·규격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제 농산물 유통도 비대면(Untact)으로 패러다임을 변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면서,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통해 유통경로 간 건전한 경쟁체계를 구축하고, 거래비용 절감 및 신선도 제고 등 상물이 분리된 온라인 거래의 장점을 강화하여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 및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12일 개정‧공포된 「농지법」이 ‘20.8.12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이하 ’개정령안‘이라 함)을 5월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진행될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지법 개정(’20.2.11, ‘20.8.12.시행예정)으로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경농지는 임대 또는 무상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생산자·생산자 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생산자· 생산자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였다.그 밖에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시행규칙에 규정할 수 있도록 규정 된다.또한, 임대차 허용 이후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의 시행지침에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임대 농지와 사후관리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임신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는 기존 임대 사유*와의 형평성, 모성보호, 출산 장려 상황을 고려하여 소유 농지의 임대 및 전부 위탁을 허용하였다.이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 사항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을고려한 조치이다.  60세 이상인 사람은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5년이상 자경농지의 임대가 농지법 개정(’20.2.11, ‘20.8.12.시행예정)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임대자의 은퇴 여부를 구분해서 농업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임대하는 경우 관리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였다.또한, 회수 기간이 긴 임차인의 투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임차 보장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농지법 개정·공포, ‘20.2.11)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구체적으로 임차인이 과실·유실수 등 다년생 식물을 식재하는 경우와 임차인이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를 짓는 경우가 해당된다.아울러, 농지 취득에 필요한 서류의 보존 기간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인정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는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지자체(시·구·읍·면의 장)에서 보존하도록 한다.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농촌사회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구두계약 방식이 관행이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임대차 증가 추세에 따라 서면계약 정착을 통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면계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최초로 마련하였다.또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이 종료(‘19.12.31.)된 일부 시설*은 국내 경기 진작 등을 위해 감면 기간을 3년간 연장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설치 시설, ‘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공공건설 임대주택 사업용지 등 이다.직무 관련 공무원 및 해당 직계가족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고,농지법 위반 신고 포상금 운영성과에 대해 3년마다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5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40일간 개정령안 입법예고로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20.8월 초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미세먼지 전광판 예시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에너지효율화,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사업을 위해 총 11억여 원의 국·시비를 확보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구는 올해 서울시의 공모 사업에 적극 참여한 결과 환경·에너지 사업비로 총 11억1100만 원을 확보했다. 구가 확보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의 어르신 및 어린이 시설 등 노유자시설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공모해 1억6200만 원, 어린이 등 취약시설 LED조명 교체 지원 사업비로 2억 원, 대기정보 표출 시스템 정비 및 미세먼지 저감벤치 설치 사업비로 1억5000만 원, 가정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에코마일리지 우수구 사업비 800만 원, 발전지원금을 활용한 어린이시설 차열 옥상 쿨루프 시공비 5400만 원, 주택 미니태양광, 공동건물 태양광 및 태양열 사업비 등으로 5억3700만 원 등 총 11억여 원에 이른다. ▲ 전국최초 미세먼지 저감벤치구는 이렇게 확보한 예산으로 올해 지역 내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비용 절감,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할 계획이다. 6월부터 구는 지역 내 어린이집 등 노유자 시설 29개소에 단열 창호, 미세먼지 방충망을 설치하고, 건물 옥상에는 태양열 차단 기능의 도료를 입히는 쿨루프 사업을 진행한다. 또, 어린이집 41개소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LED 실내 조명등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기존 주정차 안내 전광판을 활용해 미세먼지와 오존 등 유해 대기 정보를 표시한 표출시스템을 오는 9월까지 지역의 37개소에 100%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 정보를 보여주는 신호등 형태의 미세먼지 알리미를 5개소에, 주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벤치를 3개소에 추가 설치한다.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마포아트센터의 에너지효율 극대화를 위해 태양광 및 태양열 복합 에너지생산 시설을 설치해 건물 에너지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도 6월부터 본격 실시한다. 구는 이 같은 사업으로 연간 162톤의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화로 연간 약 5000만 원의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꾸준히 지속하고 있는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더불어 친환경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마포환경을 만드는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지프(Jeep®)가 오프로드 성능과 감성을 최고로 끌어올린 ‘올 뉴 랭글러 루비콘 레콘 에디션(All New Wrangler Rubicon Recon Edition)’을 공식 출시한다.▲ 올 뉴 랭글러 루비콘 레콘 에디션 내부지프의 랭글러 루비콘 레콘 에디션은 루비콘 4도어 모델을 베이스로 개발되었고, 국내에서는 스팅 그레이(Sting-Gray Clear-Coat)와 블랙(Black Clear-Coat)의 두 가지 색상으로 총 100대 한정 판매될 예정이다.최고의 오프로드 성능으로 유명한 랭글러 루비콘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만큼 파워풀한 2.0리터 터보차저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의 우수한 조화로 최대 272마력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 또한, 락-트랙(Rock-Trac®) 사륜구동 시스템과 트루-락(Tru-Lok®) 프론트 리어 전자식 디퍼런셜 잠금장치, 전자식 프론트 스웨이바 분리장치 등을 통해 산, 바위, 계곡 등 어떤 환경에도 최상의 돌파력을 제공한다.특별한 요소가 가득한 외관은 어디서나 한눈에 레콘 에디션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한다. 전면에서는 무광 블랙 후드 데칼과 유광 블랙 세븐-슬롯 그릴이 시선을 사로잡고, 측면에는 무광택 블랙 펜더 벤트 데칼, 레콘 에디션만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레콘 레터링 뱃지와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을 증명하는 트레일 레이티드(Trail Rated®) 뱃지가 부착되어 최강의 오프로더임을 대변한다. 새로운 디자인으로 스타일 업그레이드가 된 17인치 머신 가공 블랙 휠은 유광 블랙 그릴부와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모압 락 레일은 장애물 돌파 시 차체 손상을 방지해주며, 사이드 스텝 기능까지 겸한다. 후면에는 스윙 게이트 보강장치가 더해져 더 큰 스페어 타이어, 자전거 등을 장착할 수 있다.또한, 랭글러 루비콘 레콘 에디션은 검정색에 레드 컬러 액센트를 준 인테리어로 강인함을 선사한다. 루비콘 모델의 특징인 레드 컬러 스티칭이 적용된 가죽시트와 앞좌석 등받이에 수놓은 레드 컬러의 루비콘 로고에 레드 스티치가 가미된 블랙 레더 대시보드와 강렬한 빨간색의 안전벨트를 더해 강인함과 세련미가 조화를 이룬다. 더불어, 랭글러 루비콘 레콘 에디션에는 트레일 레이티드 액세서리 키트(Trail Rated Accessory Kit)가 함께 제공된다. 빨간색의 트레일 레이티드 가방 안에 들어있는 장갑, 견인 스트랩, 그리고 디(D)형 고리는 견인 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FCA 코리아의 파블로 로쏘 사장은 “뛰어난 오프로드 성능과 짙은 오프로더의 감성으로 많은 성원을 받았던 기존의 랭글러 레콘 에디션을 2020년 새로운 스페셜 에디션 모델로 다시 선보이게 되었다”라며 “올 뉴 랭글러 루비콘 레콘 에디션은 국내에 단 100대만 판매되는 희소성 있는 모델로 차별화를 추구하는 마니아 고객들에게 소유의 기쁨을 전해줄 것”이라고 말했다.올 뉴 랭글러 루비콘 레콘 에디션 모델의 판매 가격은 부가세 포함 6천1백4십만 원이며, FCA 코리아 공식 전시장으로 문의 또는 지프 홈페이지(www.jeep.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와 중소기업벤처부(장관 박영선)가 추진하는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실증 사업’이 본격화된다.시는 25일 세종중앙공원에서 이춘희 시장과 박영선 장관, 행복청장 및 자율주행 기업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통 간담회 및 현장 시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현장을 점검해 차량 및 안전대책 등 자율주행 인프라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실증 사업의 출발을 알리는 의미다.그간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도심공원 자율주행 ▲주거단지 저속 자율주행 ▲일반도로(BRT) 고속 자율주행 등 3개 구간에 걸쳐 자율주행 실증을 준비해왔다.이에 따라 국내외 자율주행 기업들은 각 구간별 자율차를 제작하고 차량 위치측정 기술력 향상, 안전매뉴얼 수립, 안전점검위원회 구성·운영, 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성 확보에 주력해 왔다.시와 중기부는 실증 지원을 위해 세종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에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공원에 자율주행전용도로와 돌발상황검지기, 보행자검지기 등 안전시설을 조성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세종중앙공원에서는 ㈜언맨드솔루션이 제작한 국산 자율주행차를 활용해 국내 최초로 도심공원 자율주행 셔틀서비스를 실증, 오는 9월 공원 개장 전까지 안정성을 집중 점검한다. 실증을 통해 안정성이 확보되면 공원 개장과 함께 시민들이 직접 공원 내 키오스크를 통한 현장 예약 또는 시민체험단 참여를 통해 자율주행차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이와 함께 세종테크밸리 인근 주거단지에서는 ㈜AI모빌리티의 저속 자율주행차가 실증을 시작하며, 오는 9월에는 BRT도로에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고속 자율주행차가 실증을 벌인다.시와 중기부는 국산 자율주행차 뿐만 아니라 프랑스 나브야 사와 뉴질랜드 오미오 사의 셔틀 등 다양한 차종을 투입해 세종시 교통상황에 적합한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차량 현황(총 6종)이춘희 시장은 “중기부와 협력해 세종시를 자율차 상용화를 선도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도시’로 조성할 것”이라며 “향후 자율주행 기반의 충청권 광역 교통체계 구축을 제안해 자율차 관련 서비스 신산업을 충청권 협력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장관은 “디지털인프라의 핵심은 5G와 기반사업간 융복합인만큼, 자율주행 V2X(차량·사물통신) 주요 기술로 주목받는 ‘5G 28Ghz 밀리미터파’를 세종 특구에 접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민관이 합심하여 5G 기반의 디지털 신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역건축안전점검의날확대1[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역건축안전센터 내 건축시공기술사를 신규 채용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건축인허가 시 기술검토 대상과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문성이 필요한 건축 및 구조 기준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을 확인·검토하고 건축공사장의 품질·시공·안전관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로, 지난해 7월말 시청 건축과 내에 설치됐다.그동안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사를 채용하고 건축인허가 전문기술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에 건축시공기술사를 추가 채용함에 따라 기술검토 사항 및 기준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이번에 채용된 건축시공기술사는 건설안전·건축품질·토목시공 기술사 자격과 30여 년간의 현장경력을 겸비한 베테랑으로, 건축물의 피난·방화·마감재료·구조부문 등 안전에 관한 전방위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이와 함께 시는 내달부터 건축공사장별로 매월 실시하는 ‘지역건축 안전점검의 날’ 점검대상을 확대 시행하는 등 안전한 건축환경 구축에 나선다.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자율안전 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대상이 종전 연면적 1만㎡이상 건축공사장에서 연면적 5,000㎡이상·5개층 이상인 3,000㎡이상·아파트·준다중·다중이용건축물 건축공사장으로 확대된다.시는 해당 건축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역건축 안전점검의 날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획·방문점검 및 연중 상시점검을 실시해 상주감리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고성진 건설교통국장은 “시민인 안전한 도시 세종 건설을 위해 건축물 안전정책과 전문성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민관이 함께 안전을 생각하는 파트너십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 중인 디지털세(Digital Tax) 과세대상에서 제조업 등이 포함된 소비자대상사업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OECD 합의안이 당초 디지털세 도입 목적과 우리나라의 국익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25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디지털세의 해외 도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세란 특정 국가 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상관없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를 말한다. 일명 ‘구글세’로도 불린다.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세는 국제조세회피 문제점을 대응하기 위한 BEPS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논의과제 중 하나로써, OECD·G20에서는 올해 말까지 새로운 고정사업장 정의, 과세권 배분원칙 확립 등 디지털세 과세방안을 마련한 뒤 3년 이내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논의과정 중 과세대상이 디지털서비스사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소비자대상사업(consumer facing business)으로 확대되어,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매출액 7억5천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의 글로벌 기업에도 디지털세를 적용하기로 합의가 된 것이다. 소비자대상사업에는 휴대폰, 가전, 자동차 등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의 주력사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올해 말 OECD 최종 권고안에서 과세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국내 주요 기업들은 해외에서 디지털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보고서에서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이 내는 디지털세보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를 받는 만큼 국세의 세수 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OECD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이 결정된다면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보조를 맞춰야 하지만, 디지털세의 목적과 국익의 관점에서 제조업을 포함하는 등의 잘못된 점은 수정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디지털세 논의의 핵심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소재지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OECD가 디지털사업(digital business)과 전혀 관련이 없는 소비자대상사업을 포함해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디지털세의 입법 목적에 배치되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무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IT 산업과 달리 소비자대상사업은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는 유형자산을 주력으로 하고,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에 따른 해외영업이익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적정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조세회피가 문제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로 소비자대상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디지털세 과세대상에서 소비자대상사업이 제외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소비자대상사업이 디지털세에 포함된다면 상대적으로 소비자대상사업이 많은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 등을 포함하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미국과 EU에게 과세주권을 침해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 부연구위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면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을 구분하여 소비자대상사업을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이라도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소통관 앞에 위치한 카페(‘HERITAGE 1919’)가 2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 카페는 국회를 방문하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유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을 회원으로 하는 법정단체 광복회가 운영한다는 의의가 있다.카페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전액 독립유공자 후손의 장학사업에 집행될 예정이다. 광복회는 그 동안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장학사업을 추진해 온 바, 카페 수익금도 동일하게 광복회 내의 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라 장학금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집행된다.국회사무처는 야외 카페를 설치하면서 공익적 활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독립유공자 후손의 복지증진을 위해 해당 시설을 활용하기로 하고, ‘국유재산법’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광복회에 야외 카페를 사용허가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카페 사용허가는 지난 해의 독립유공자 후손 취업지원 국회사무처는 2019년 3월에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후손 3인을 국회 내 매점에 채용하는 등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개소식에서 유 국회사무총장은 “국회가 독립유공자 후손의 복지증진에 일조를 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하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국지사와 순국선열 유족들에게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며 “국회를 방문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카페 ‘HERITAGE 1919’는, 좋은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인 만큼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수익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개소식 행사에는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한공식 입법차장, 김승기 사무차장, 김원웅 광복회장, 장영달 광복회 복지증진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