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5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우리나라 핵심정책연구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 소속 국책연구기관 원장들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녹색전환 전략을 주제로 원탁회의를 가졌다. 회의에는 조명래 장관을 비롯해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장영태 해양수산개발원장, 오재학 교통연구원장,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김홍상 농촌경제연구원장,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의는 그간 정책연구기관에서 추진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기반시설, 교통, 경제, 산업, 에너지, 농업 등 향후 정책연구 방향을 논의했다.환경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제의 저성장 등 시대(뉴노멀)에 대비하여 대규모 감염병, 기후변화 등 전세계적 외부충격에 탄력적인 사회로의 유연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녹색전환 전략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원탁회의를 시작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책연구 포럼을 운영할 계획이다.경제·사회 전반의 녹색전환 전략은 환경정책을 넘어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및 환경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전략이다.주요내용은 일반적인 환경정책을 넘어 건물.교통.물류 등 녹색 기반시설(그린 인프라) 확대, 주민·지역이 참여하는 깨끗한 에너지 보급 촉진, 미래 먹거리인 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지속가능한 농수산업 등을 포괄적으로 담을 예정이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에서는 사람의 이동과 국제거래 등 변화가 매우 클 것이라며, 생태적 관점에서 새로운 경제·사회적 발전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라며,”녹색전환 전략이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닌 새로운 발전전략이 되도록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 등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어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12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킹 클럽 일대에서 보광동 새마을협의회 관계자들이 이태원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진자 확산과 지역환경 청결을 위해 안전한 거리을 위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지속적인 SMP, REC 판매 수익 감소로 수익률은 떨어지고 초기 대출금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태양광 시장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토지나 건물을 보유한 예비 발전사업주들 또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 19로 국제 경제가 마비되면서 국제 유가는 사상 최저가로 떨어졌으며, 이는 SMP 가격에 영향을 미쳐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84원에서 75원까지 추락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토지 또는 건물을 매입한 예비 사업주들은 수익률 하락으로 사업 진행 자체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해줌은 이러한 태양광 시장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지원 서비스를 새롭게 런칭했다. 이 서비스는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에 필요한 사업비와 발전사업 수익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태양광 발전소 준공에 필요한 비용은 PF 방식을 통해 진행 예정이며 해줌(가칭) 펀드를 활용해 투자금을 지원하고, 발전 자회사와 REC 수의 계약을 맺어 현물 시장 대비 높은 REC 단가로 고정계약이 진행된다. 또한 해줌에서 직접 EPC(설계·조달·시공) 및 O&M를 진행해 시공 퀄리티를 높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시공 후에도 안정적인 사업 운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400킬로 이상의 개발행위허가가 완료 및 선로가 확보된 토지 또는 건물 소유의 법인사업주이다. 혹은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발전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는 예비 사업주도 검토 후 차기 금융상품으로 진행 가능하다. 해줌은 지금까지 18,000건 이상의 RPS 사업검토를 진행하면서 대출, 토지, 시공, 수익률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성공적으로 발전소를 준공해왔다. 또한 태양광 시공부터 관리까지 고객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서비스로 2019년 솔라어워즈 EPC 부문 고객만족대상을 수상했다. 해줌 권오현 대표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SMP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REC 장기계약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며 “해줌은 발전사업주들의 금융 문제를 해결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가주도로 폐기물공공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이 국회 상임위 관문을 통과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1일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그간 불법‧방치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입지지역 내 주민갈등, 유해폐기물 처리 문제 등 민간처리가 한계점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국가주도 폐자원공공처리법은 폐기물 민간처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국가차원의 대응능력을 시급히 확보하는 법안으로 ▲‘폐자원’의 개념을 도입하고 ▲폐기물처리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처리대상으로 하며 ▲입지선정절차와 설치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고 ▲주변영향지역의 투자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주민지원 및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환노위 미래통합당 간사 임이자 의원은 지난해 4월 폐자원공공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으며, 같은해 7월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또한 2019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폐자원공공처리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고, 이후 민간소각‧매립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안이 마련되었으며, 지난 8일 환노위 환경법안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임 의원은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되자 12일 “불법‧방치‧재난‧유해폐기물 등의 안정적인 처리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국가주도 공공폐기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5월 12일(화)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현장을 점검하였다. 김현수 장관은, 올해는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는 첫 해로서, 사람.환경 중심의 농정 전환을 위해서는 공익직불제의 안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된다.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들이 지급받고 환경·생태보호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이 지켜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신청접수를 위해 노력하는 현장 실무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격려하는 한편, 공익직불금을 신청등록하는 농업인들의 의견도 경청하였다. 농식품부는 신청접수와 관련된 현장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관련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지자체·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농가 조직화와 수급조절로 양송이 산지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머쉬그린(부여군 석성면 소재)을 방문하여, 농산물 수급안정의 모범사례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김현수 장관은 한국머쉬그린과 같이 조직화를 통해 산지가 가격을 주도하는 경쟁력을 갖춰야, 농산물 가격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버섯도 현재 추진 중인 의무자조금이 설치(‘20년 설치 목표)되면, 버섯산업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지자체 관계자 및 생산자단체도 농가 조직화를 위한 의무자조금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19년 적극행정 제도화가 추진되면서 같은 해 6월부터 적극행정 추진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선제적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적극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혁신행정담당관을 총괄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공무원의 의사결정 지원, 교육, 감사, 법률, 홍보 등 분야별 전문부서를 지정하여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원 8명(농식품 전문 2명, 법률 전문 2명, 감사 전문 2명, 정부혁신 전문 2명)을 포함, 12명의 위원으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구성, 자체 감사규정 등 내부규정 신설 및 개정을 마쳤다. 또한, 부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평가과정에서 150여명의 국민이 참여하는 농식품 정책콘서트를 개최하여 대국민 정책토론의 장으로 운영하기도 했다.올해에는 2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농식품 분야 적극행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다섯번의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7건의 긴급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했다. 7건 모두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법 규정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추진 가능한 것으로 법률 전문위원들의 사전 검토와 위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 결정된 안건들이다. ① 청년농에게 농지임대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임대용 매입대상 농지를 확대하고 ② 임대수탁 대상농지의 최소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자 본격적인 영농 시작 전에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우선 시행하도록 했다. ③ 항공편의 결항으로 수입 동･식물검역증의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 수입업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국의 대사관이나 검역기관이 보증하는 경우에 한해서 검역증 사본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④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친환경농산물의 갱신･신규 인증자의 의무교육 추진이 어려워지자 사후에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우선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⑤ 원산지표시 위반자와 ⑥ 육묘업 등록 대상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고 ⑦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 중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이력제 미표시 같은 비교적 가벼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직권으로 9개월간 과태료 징수를 유예하도록 했다.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추진한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일손이 부족한 농촌인력 지원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하여 국내취업이 금지된 방문동거자격(F-1) 외국인에게 한시적으로 농업분야 계절근로를 허용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외식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지원규모 확대(100→200억) 및 운영자금 지원금리 인하(0.5%)  임산부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및 교육부와 협의를 통한 천만 학생 가정에 급식용 농산물 꾸러미 지원 된다. 코로나19로 정체된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판촉 및 수출 물류비 지원, 국제식품박람회 등 오프라인 마케팅 차질로 온라인 비대면 마케팅 지원 등이 있다.또한, 농식품부는 코로나19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농식품 정책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농업인단체로와 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81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검토 중이며 추진과정에서 필요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나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이 같은 농식품부의 적극행정 추진 배경에는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농식품 공직자들의 의지는 물론이고 장관의 관심과 독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현수 장관은 2019년 9월 3일 취임하면서 “일을 처리할 때는 언제나 선례만을 쫓지 말고 반드시 민(民)을 편안히 하고 이롭게 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의 범위 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라는 목민심서 율기의 내용을 장관실 입구에 액자로 걸어 두고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직접 가축 방역현장, 코로나19 관련 농식품･외식･화훼 등 산업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일선의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응원하고 독려하고 있다. 

▲ 사진설명) 전경련은 12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주요기업 및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한EU대사 초청 기업인 조찬간담회'를 개최,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EU대사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광희 한국수입협회 회장,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EU대사,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대공황 이래 최악의 세계 경기침체 우려와 함께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금융안전망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의 최대 투자 경제권인 유럽연합(EU)와의 통화스왑 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EU대사도 공감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2일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EU대사 초청 기업인 조찬간담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EU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기업인 출입국 제한 완화 ▲유럽 현지 진출 우리기업 지원 ▲한-EU 통화스왑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통화스왑는 서로 다른 통화를 사전에 약정된 환율에 따라 교환(swap)하는 외환 거래다. 두 나라 중앙은행 간 체결한다. 금번 조찬간담회는 2019년 기준 對한국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유럽 경제권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비롯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보다 발전된 경제협력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 굴지의 기업들이 유럽 27개국에 진출해 있고 한국인의 일상에 유럽산 제품들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등 양국간 협력이 긴밀한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은 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최근 EU에서도 조속한 경제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기업인 패스트트랙과 같은 조치가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이후 경제 정상화를 위해 유럽 각국 정부의 지원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대사님께서 각별히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EU간 교역규모는 2019년 기준 1086억 불(약 132조 원)로 양 경제권에 진출한 한국과 유럽의 기업들은 총 3200개가 넘는다. 실제 EU는 한국의 수출 3위, 수입 2위의 주요 교역 대상국이며 한국은 EU의 수출 8위, 수입 7위 대상국이다. EU는 2019년 우리나라 FDI 금액 기준 1위 투자국이기도 하다.권 부회장은 “코로나 위기인 지금이 바로 원-유로화 통화스왑 체결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라며 미하엘 대사에게 이를 EU집행위에 적극적으로 제안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세계 2대 기축통화인 유로화와의 통화스왑이 한-EU 양대 경제권과 양측에 진출한 기업들 모두에 필요한 금융 안전망이자, 상징적인 경제협력 장치”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EU는 ‘한-EU FTA’를 통해 양 경제권의 교역 확대와 기업의 투자를 지원해 온 반면, 통화스왑 추진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현재 미국, 중국, 캐나다, 호주 등 8개국과의 양자간 통화스왑을, ASEAN+3개국과 다자간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있으며, 외환거래 통화비중이 미국달러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순임을 감안할 때,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기축통화국과의 통화스왑은 6개월 한시적으로 체결한 미국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EU대사는 “기업 유동성을 위해 한국과 유럽연합 간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며 “(한-EU 통화스와프를 통해) 중소기업, 영세기업의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도 역할이 있지만, 중소기업이 없으면 대기업도 존재할 수 없다”며 “고용도 주로 중소기업에서 이뤄지는 만큼 이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한국은행 차원에서 유럽중앙은행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하엘 대사는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는 유럽중앙은행은 유로화를 관리하는 독립적 기관”이라며 “(체결과 관련해) 한국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 한국은행 총재가 유럽중앙은행 총재와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전경련 권태신 부회장과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을 비롯하여 이건기 해외건설협회 회장, 이민철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등 주요 업종단체 대표와 GS건설, 삼양바이오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등 주요 기업 및 회원사 20여 명이 참석해 유럽내 현안 등을 건의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 주기,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소각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의 범위 등을 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에는 불법폐기물 발생 차단과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2019년 11월 26일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됐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 처리업체는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지자체 등 허가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해당 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우수업체에는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 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며,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붕대, 거즈 등 위해도가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 붕대, 거즈, 일회용 주사기 등 감염성･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폐기물 그간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던 것을 특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차 감염 우려가 높아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등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2년) 등을 규정하여 폐기물의 적정 처리 유도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관련한 정보 수집, 홍보, 대집행 지원 등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관** 지자체 등의 행정기관이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환경부 소속 위원회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폐기물 처리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정부혁신 차원에서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빛공해 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빛공해 검사기관이란 가로등, 광고물 등 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지난해 상위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0호, 2019. 11. 26. 개정, 2020. 5. 27 시행)되어 처음으로 지정 제도가 도입됐다.기존에는 지자체에 빛공해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자체 역량으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해왔으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확대 및 조명기구 설치 증가로 검사수요가 늘어나는 부담이 있었다.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 도입으로 지자체가 필요 시 검사기관에 빛공해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개정된 법률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이 검사결과의 기록·보존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21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또한, 건강한 빛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시 지자체의 개선명령 및 조명시설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등 행정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의 1차 위반시 과태료 최소금액 5만 원을 30만 원으로 상향(3차 위반금액인 100만 원의 5%→30% 수준) 등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이나 지정취소, 검사기관의 검사업무 관련 사항의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장비 검사 등의 권한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된다.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업무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검사기관 지정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장비·인력 등 지정 요건과 검사기관 준수사항 등 세부내용을 담은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 27일까지 시행령과 함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통해 빛공해 관리를 위한 전문적 검사기반을 확보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빛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누적된 강수량이 평년 수준이며 꾸준한 수위 관리로 댐과 저수지도 평년보다 높은 저수율을 기록하고 있어 당분간 용수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하였다.농업용수 분야는 최근 2개월 동안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으로 적었으나 전국 저수지 저수율 이 모내기 철 평균보다 높아 물 부족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도 일부 도서·산간지역*과 충남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댐 저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정상적인 물 공급이 전망된다.이와 함께, 정부는 작년도 정부 합동 가뭄 대책을 보완하여 「2020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범정부적으로 체계적인 가뭄 관리체계를 지속 운영한다. 작년에는 가뭄 위기경보를 여러 차례 발령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피해를 최소화* 했지만, 올해는 가뭄 예·경보를 법제화 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도 마련한다.특히, 정보·통계기반의 가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사전 역량 강화 및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4개 분야, 74개 세부과제를 마련해 중장기적인 가뭄 해소와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이우종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재난관리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정부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가뭄 재난에 대비해 중장기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효과 분석결과를 공개했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에 실제 고농도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을 시행하는 한편, 국민건강 보호도 함께 강화하는 조치다.정부는 지난해 9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제안을 토대로 11월 1일에 열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계절관리제 첫 도입을 결정했고, 석탄화력발전 가동중단 및 상한제약 시행 등 28개 이행과제(붙임1)를 선정하여 추진했다.정부는 지난 4월 1일 계절관리기간 이행과제별 추진실적과 함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전년 동기 대비 약 27%(33→24㎍/㎥, △9(8.9)) 개선되었음을 발표한 바 있다.이번에는 계절관리제 정책효과를 비롯하여 기상영향 등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개선의 원인을 종합 분석하여 발표했다.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 약 2만 2천톤* 가량 감축한 것으로 추정된다.계절관리제 시행이 당초 정책목표였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빈도와 강도 완화’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수치 모델링을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 전후 초미세먼지 배출 감축량에 따른 농도 변화를 모사한 결과, 나쁨 일수, 일평균 농도 등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확인하였다.먼저, 고농도 빈도 측면에서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나쁨 일수(36㎍/㎥ 이상)가 충남(최대) 9일, 전남 4일, 서울 2일, 전국 평균 2일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또한, 고농도 강도 측면에서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를 최대 세종(최대) 7.5㎍/㎥, 서울 6.8㎍/㎥, 충남 6.2㎍/㎥, 제주(최소) 2.8㎍/㎥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 순간적인 고농도 강도 지표인 시간 최고농도의 경우도 최대 개선 폭이 경기(최대) 33.1㎍/㎥, 전남 23.1㎍/㎥, 경북 20.0㎍/㎥, 제주(최소) 5.6㎍/㎥으로 나타났다.  한편, 계절관리기간 평균농도는 시·도별로 경북(최대) 3.9㎍/㎥, 전남 2.7㎍/㎥, 충남 2.4㎍/㎥, 서울 2.0㎍/㎥, 제주(최소) 0.8㎍/㎥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전국 평균농도 개선효과는 계절관리제 전반기(2019년 12월~2020년 1월)에 1.4㎍/㎥, 후반기(2020년 2월~3월)에 2.5㎍/㎥로 나타났으며, 전체기간 동안 약 1.9㎍/㎥가 줄어들었다. 계절관리제 시행효과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석탄발전소와 제철소 등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그에 따른 감축대책의 강도가 높았던 충남·전남·경북지역 등에 효과가 집중되었다.한편,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의 실측자료 분석결과를 통해서도 계절관리제 정책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상상황이 유사하고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작년 1월(1월 17~20일)과 올해 1월(1월 1~4일) 사례를 대상으로 백령도와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변화를 비교한 결과, 큰 차이가 있었다.  먼저 국외유입의 강도, 국내 대기정체 등 기상상황이 유사했음에도 작년 1월 사례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76㎍/㎥이상)까지 증가하는데 반하여, 올해 1월 사례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의 증가 폭이 크지 않았다.또한, 작년 1월 사례에는 국외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백령도에서 질산염이 증가한 이후에 수도권에서 추가적인 질산염 농도 증가가 뚜렷하였다.  그러나 올해 1월 사례의 경우에는 백령도에 질산염이 증가한 이후 수도권에서 큰 증가가 없어 국내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배출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계절관리기간 기상여건은 동풍일수(7→22일)와 강수량(111→206mm)의 증가 등으로 초미세먼지 개선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수치 모델링을 통해 이번 계절관리기간과 전년 같은 기간의 기상여건 차이에 따른 농도 변화를 모사한 결과, 전년 대비 유리한 기상 영향으로 계절관리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약 3.0㎍/㎥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계절관리제 전반기에는 0.2㎍/㎥, 후반기에는 유리한 기상 영향이 집중되어 5.8㎍/㎥의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계절관리기간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는 계절관리제 정책효과와 일반적인 기상여건 외에도 중국의 미세먼지 감축대책, 코로나19, 국내의 따뜻했던 겨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먼저, 중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대 중점지역*에 대해 우리나라의 계절관리제와 유사한 추동계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추진하였다.또한, 계절관리기간에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은 교통량 감소 등 경제활동이 위축되었고, 이에 따라 예년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가 추정된다.그러나 중국의 배출량 감소치를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중국 정부도 같은 입장이었다. 지난 4월 28일에 개최된 제1차 한·중 계절관리제 정책공유 영상회의에서 중국측은 2월에는 확실히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지만, 계절관리기간 동안 정확한 감축량 추계는 심층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다만, 중국의 추동계 대책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중국 배출량 감소폭을 가정하여 수치 모델링을 실시한 결과, 계절관리기간 국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1~2.8㎍/㎥ 가량 낮추는 영향이 있었다고 추정된다.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고 기상여건도 큰 차이가 없어 예년과 유사한 조건으로 판단되는 2019년 12월에서 2020년 1월의 경우, 중국 영향으로 국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약 1.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같은 기간 국내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정책효과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약 1.4㎍/㎥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따뜻했던 지난 겨울과 코로나19도 국내에서 추가적인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계절관리기간 국내 평균기온이 평년에 비해 약 2.4℃나 높았고, 이에 따라 난방 수요 감소 등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가 추정된다.실제로 도시가스 사용량이 작년 동월에 비해 2019년 12월은 약 7%, 2020년 1월은 약 10% 감소하였다.또한, 코로나 19 영향 등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올해 2, 3월에 고속도로 통행량이 약 10%, 항공 이용객수가 약 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국내 코로나19와 따뜻했던 겨울에 따른 배출량 감소치는 정확한 추계가 어려워 수치 모델링 분석을 실시할 수 없었다.다만, 이와 같은 국내 코로나19 등의 영향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정책효과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계절관리제가 당초 정책목표대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빈도와 강도의 완화에 큰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둘째, 기상 및 코로나19 등 외부요인의 영향이 적었던 계절관리제 전반기의 경우 평균농도 저감에 대한 정책 기여율은 약 34%(△1.4㎍/㎥)로 계절관리제가 평균농도 개선에도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절관리제가 안착되면서 정책효과는 전반기(1.4㎍/㎥)에 비해 후반기(2.5㎍/㎥)에 높게 나타났으나 기상영향이나 국외영향이 크게 확대되면서 상대적 기여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계절관리제 시행효과의 지역적 편차를 감안할 때, 차기 계절관리제는 전국적인 효과를 같이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넷째, 계절관리제 시행, 코로나19 영향 등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대폭 줄이면, 미세먼지 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끝으로, 계절관리제 후반기(2020년 2~3월)에 집중된 기상영향은 역설적으로 기상요인이 언제든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차기 계절관리제 추진으로 정책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12일 오전 11시, 일본대사관 공사장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형식적인 의견수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이들 단체는 “현재 일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도쿄올림픽이 연기되는 국가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였고, 지난달 7일부터는 긴급사태까지 선언하며 비상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가가 어려운 가운데 경제산업성은 오는 15일까지 약 한 달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이들 단체는 이어 “지난 3월 10일 요미우리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해 일본국민 80%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설명회와 졸속적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의 명분을 얻으려 하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자 한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밸브를 열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는 아베 일본 총리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한다.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교사·학부모의 등교 연기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이하 학부모모임)도 등교 연기 요청 대열에 합류했다.학부모모임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고3학생들의 등교를 연기 하라”라고 촉구했다.학부모모임은 “학생, 학부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확진자수와 이틀 안에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할 것을 알기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불안감으로 두렵기만 하다”라며 “학부모모임은 교육부가 학생안전과 건강을 우선순위에 두고 조속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빨리 학생들의 등교 연기를 결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 있다”고 했다. 학부모모임은 “지난번 신천지 때처럼 코로나19가 확산된다면 얼마나 파장확산 될 런지 예측이 어려워 불안하기만 하다”라면서 “그래도 신천지 때는 나이들은 사람이라 증상이 빨리 나타났지만 이번 이태원 코로나19 사태는 젊은 사람들이라 무증상자가 많을 것이다. 20대 30대 초반이라 고등학생과 형제자매일 경우, 동선도 많고 더욱이 잠복기 2주 지난 것도 아니고 수도권이라 인구도 많아 걱정스럽기만 하다”고 우려했다.학부모모임은 “오늘(11일) 교육부가 등교연기를 검토하고 있다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사태 발생은 5월 1일이고, 66번 확진자는 6일 오전 확진 판정과 조사 대상자가 총 7222명이다. 지난 주 연일 정부, 질병관리본부, 지자체, 국방부, 언론 등에서 이태원 코로나19 사태 집단감염을 우려하고 다루었는데 교육부는 왜 항상 한 발 늦게 가는지 이해가 어렵다”고 비난했다.학부모모임은 그러면서 “학생 안전과 건강이 우선”이라며 “등교연기를 내일 결정한다고 하는데 늑장피우지 말고 한시바삐 등교연기를 결정해 학생,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기를 바란다. 온라인 수업도 이제 적응해 간다. 학교 내 온라인 수업에 만전과 사태 발생 시 그때그때 땜질식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한편 오는 13일 고3 학생 등교를 앞두고 서울 이태원 클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날 오전 8시 현재 총 7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주도로 폐기물공공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이 국회 상임위 관문을 통과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그간 불법‧방치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입지지역 내 주민갈등, 유해폐기물 처리 문제 등 민간처리가 한계점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국가주도 폐자원공공처리법은 폐기물 민간처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국가차원의 대응능력을 시급히 확보하는 법안으로 ▲“폐자원”의 개념을 도입하고 ▲폐기물처리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처리대상으로 하며 ▲입지선정절차와 설치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고 ▲주변영향지역의 투자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주민지원 및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환노위 미래통합당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은 지난해 4월, 폐자원공공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으며, 같은해 7월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또한, 임 의원은 2019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폐자원공공처리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고, 이후 민간소각‧매립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안이 마련되었으며, 올해 5월8일 환노위 환경법안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임 의원은“불법‧방치‧재난‧유해폐기물 등의 안정적인 처리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국가주도 공공폐기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재)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는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학업증진을 돕기 위해 지역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진흥원은 5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한 달간 ‘2020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 대학생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대학생으로 2016년 1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0년 상반기 분의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단, 졸업생과 대학원생은 지원에서 제외된다.신청방법은 진흥원 홈페이지 장학금신청(학자금대출 이자지원)란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지급일은 2020년 7월말 예정이다.임각철 진흥원장은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청년들이 교육비 부담을 덜고 재학기간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진흥원 인재육성팀(044-865-968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