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2018년 경남 진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가정용 전기료 절감 목적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다. 설치된 설비 용량은 3kW로, 준공 후 2019년 한 해 동안 약 4,200kWh 전력을 생산하고 전기료 781,920원 절감했다. 이처럼 A씨가 가정용 태양광 발전 설비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었던 까닭은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의 태양광 대여사업으로 설치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주택용 태양광 설치사업 중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A씨는 태양광 대여사업자 중에서도 가장 경험이 많고 IT 기술을 활용해 체계적인 고객관리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대여사업체를 선정했다. 태양광 설비의 경우 20년 이상 발전이 가능해, 효과적인 전기료 절감을 위해서는 초기 시공과 사후관리 모두 체계적으로 진행 할 수 있는 업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시공을 맡은 업체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국내 유일하게 5년 연속 정부로부터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선정된 해줌(대표 권오현)이다. 해줌은 사전검토부터 사후관리까지 차별화된 태양광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꼼꼼한 현장실사를 통해 발전시간을 최대로 가능하게 하여 전기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설치한다. 또한 해줌은 사후관리 부분에서 탁월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자체 개발한 IT 기술인 ‘이상감지시스템’으로 실시간 원격진단 서비스를 제공, 이상 발생 시 본사 직영 사후관리팀에서 먼저 발견하여 빠른 A/S 조치로 발전량 손실을 최소화해 설비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해줌 권오현 대표는 “최근 코로나 19로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전기요금 걱정이 많은 고객분들께서 가정용 태양광 신청이 급증하였다”며 “해줌은 비대면 상담을 통한 1차 컨설팅과 현장에서 진행하는 2차 컨설팅으로 태양광 발전이 보급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정용 태양광 대여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태양광 보급사업이다. 7년간 무상 A/S 서비스와 계약 시 보증했던 발전량 시간에 미달했을 때 보상하는 발전량 보증제, 자동 자연재해 보험가입 등으로 설치 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의 사회공헌재단인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이 ‘2020 타이어 나눔 지원사업’의 상반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회복지기관 426곳을 18일 발표, 지원에 나섰다.한국타이어는 ‘타이어 나눔 지원사업’을 통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 2만 1000여 개의 타이어를 이동환경 개선이 필요한 전국 사회복지기관에 지원했다.올해 상반기 공모에는 전국 873개 사회복지기관이 참여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관 운영 평가 내용과 대상 차량의 운행 현황 및 목적, 타이어 마모와 파손 정도 등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총 426개 기관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해당 기관은 6월 20일까지 티스테이션(T’Station)의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플랫폼인 ‘티스테이션닷컴’을 통해 타이어 교체를 진행할 대리점과 날짜를 사전에 예약한 뒤 방문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해당 기관에는 노후 타이어 교체와 휠 얼라인먼트 점검을 비롯한 경정비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는 신규 석탄발전 사업의 비용이 증가되면서 결국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현행 전력시장의 총괄원가 보상 방식이 석탄발전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만큼 석탄발전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8일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와 총괄원가 보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석탄발전을 지원하는 현행 전력시장 제도의 문제점과 전력시장 제도의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GS동해전력 분쟁 사례와 시사점, 향후 과제’ 주제 발표에서 최근 신규 석탄발전의 진입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석탄발전 사업의 추진 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비용평가 규정에 따르면 민간 석탄발전사업도 투자비와 적정보수 등을 반드시 보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원도 동해시에 운영 중인 국내 첫 민자 석탄발전인 GS동해전력은 투자비 2.2조원에 4.49%의 적정투자보수를 인정 받았지만 ‘산업단지 조성’ 명목으로 투자한 1천억 원을 추가 회수하기 위해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고성하이, 강릉안인, 삼척화력 등 현재 건설 중인 3개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투자비는 발전공기업의 유사 사업에 비해 0.5조에서 1.6조원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지혜 변호사는 “민간 석탄발전 사업에 의한 추가 비용을 실질적으로 전기 소비자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한전 등 전력당국이 소극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신규석탄화력의 진입을 방관하는 것은 한전의 주주와 국민에 대한 선관의무 위반”이며 “문제의 근원인 총괄원가 보상주의를 폐기하고 환경비용을 온전히 반영한 전력시장 체제로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신규 석탄화력과 현행 전력시장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국내 전력시장 구조에서 석탄발전의 감축은 한계가 있으며 민간 석탄발전에 대한 제도 왜곡은 더욱 심화됐다”고 주장했다.현행 변동비 반영(Cost-based Pool) 전력시장에서는 연료비가 저렴한 석탄발전소가 기저 전원으로서 높은 발전비중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비용이 오르더라도 발전사는 ‘정산조정계수’로 수익 보장이 가능한 구조다. 오염물질 배출 규제와 높은 탄소 가격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석탄발전의 신규 진입이 차단되고 경쟁력 하락으로 전력시장에서 퇴출되는 선진국 상황과는 상이하다는 지적이다.김승완 교수는 “한전 자회사가 아닌 민간 석탄발전소도 총괄원가제로 보호받는 상황”이라면서 “발전사업자가 환경의 변화에 따른 투자비 회수에 대한 위험을 지고 이를 회수하게 하는 가격입찰 방식으로 전력시장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주제 발표 이후, 윤정숙 녹색연합 대표의 사회로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 박유경 네덜란드공적연금운영공사(APG) 이사,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 등이 참여해 패널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회를 주최한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대책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진1_박종호 산림청장(왼쪽 첫번째)과 간부공무원 산사태예방지원본부 현판식[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기간(5.15.∼10.15.) 동안 전국의 산사태 예방ㆍ대응 활동을 총괄하는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운영 가동을 알리기 위해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 했다.이날 현판식은 박종호 청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 1동 15층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이루어졌다.산림청은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의 최소화를 목표로써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운영한다. ▲ 사진3_박종호 산림청장 산사태 예방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당부.<사진=산림청 제공>특히, 올해 4월 발생한 울주, 안동, 고성 산불피해지에 대한 조치로써 5월 5일부터 실시된 ‘산림피해지 1차 현장 조사’ 및 ‘2차 합동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산사태, 토양유실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대처 및 응급복구를 먼저 추진한다.아울러 국립수목원, 자연휴양림관리소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물과 산사태취약지역 등 주요 위험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관리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최근 가을철 장마나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로 해당 시기에 지역 산사태대책상황실 및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비상 근무체계 및 신속한 조사ㆍ복구 체계를 구비한다.박종호 청장은 “산사태는 예고 없이 큰 피해와 함께 찾아오는 자연 재난으로, 선제적이고 신속한 예방ㆍ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국민들도 여름철 산사태 주의보ㆍ경보나 기상 예보에 귀 기울여 주시고 유사시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에 신속하게 따라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한국농어촌공사 전경사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조기집행과 함께 지역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가‘재정조기집행 등을 위한 한시적 계약특례’에 따른 선금지급을 확대한 결과, 지난 4월말을 기준으로 지난해 1,674억 원에서 올해 3,388억 원으로 2배 증가했다.  계약업체가 계약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계약금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는 선금은,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업체에게는 자금유동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경영안정화 지원인 셈이다.  또한, 공사는 45건의 계약에 대해 지체상금 부과 없이 계약기간 연장을 조치했다. 이는 정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등 근로자의 안전이나 자재조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체하더라도 배상금 부과 없이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일례로, 전북 군산 신시도 방조제 개보수사업 공사현장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공사기간 연장 요청이 들어와 계약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또, 해외로부터 물품 수입이 어려워진 계약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납품기한을 1개월 연장한 경우도 있었다. 공사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때부터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노력에도 집중해 왔다. 앞서 2월부터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도와 꽃 사주기 릴레이캠페인에 참여해 현재까지 누적 9만 송이의 꽃을 구매했다.  3월에는,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586곳을 대상으로 6개월간 임대료를 30% 감면하고, 이후 1년간 임대료를 동결했으며, 전국 839개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방역소독제와 손소독제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본사가 위치한 나주에서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시락과 김치를 구매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식사공백이 생긴 취약계층에게 제공했다.  지난 11일에는 사회적경제기업 구매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하고 이용에 들어갔다. 공사는 이번 온라인플랫폼 이용을 점차 확대해 지역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비대면 마케팅 판로개척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인식 사장은 “공사는 전국 93개 지사를 갖춘 농정 최일선 기관으로 추진하는 사업 대부분이 전국 농어촌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섬세하고도 속도감 있게 실천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 지원에 성과가 나도록 지속적으로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서에 반영돼 수정 의결됐다. 18일 오후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5차 총회에서는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채택, 의결했다. 협의회는 공동성명서에서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신속한 논의 및 통과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헌법 개정 논의 시 지방분권 규정 반영 등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의결 전 “‘지방자치단체’란 말은 지방정부 위상에 맞지 않다”면서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스스로를 존중해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고 공동성명서에도 이런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현장에서 제안했다. 전국 시도지사는 이를 받아들여 “헌법 개정을 논의할 경우에는 지방분권 규정들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중략) 개별 조항으로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치행정권 및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기존 안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여 위상을 높이고”라는 문구를 추가해 수정의결했다.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중앙과 지방이 독자적, 수평적 관계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명칭 변경을 공론화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헌법에 ‘지방자치단체’가 명시돼 있어 명칭을 공식적으로 바꾸려면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선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에서도 ‘지방정부’로 공식 명칭을 바꾸는 것을 제안했으며, 도는 최근 ‘경기도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지방정부 명칭 변경 공론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 포스터[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생태계 모습 등을 주제로 ‘제19회 국립공원 사진공모전’을 5월 18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잊번 참가접수는 7월 1일부터 한 달간 국립공원공단 사진 접수 시스템(contest.knps.or.kr)을 통해 응모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1670-9201)로 문의하면 된다.공모전의 시상내역은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에 환경부 장관상과 부상 500만 원을, 최우수상에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상과 300만 원의 부상을 각각 수여하는 등 총 80점에 대해 4,000만 원의 상금을 준다.이번 공모전은 자연경관, 생태계, 역사‧문화 자원 및 공원 이용 모습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해 출품이 가능하다.특히, 이번 공모전에서는 ‘문화재와 국립공원이 조화된 사진’이라는 주제로 ‘문화재보호법’ 제 2조에 정의된 국립공원 내 절터, 서적, 전통공연, 동.식물 등 문화재와 국립공원이 아름답게 조화된 사진을 특별부분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종 수상작 선정시 아름다운 자연을 알리고 환경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촬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자연 훼손, 동물 학대, 통제구역 출입 등 위법 여부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국립공원 사진공모전은 1993년에 처음 시작하여 지난 2019년 제18회 대회까지 총 6,700여 명이 참가하고 4만 3,000여 점이 출품되는 등 그 출품 수량과 수준에서 국내 최고의 자연.환경 분야 사진공모전으로 자리매김했다.  그간의 수상 작품은 국민들이 어디에서나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공개하고 있으며, 비상업적 활용을 전제로 무료로 내려받기를 제공한다.   또한, 매년 수상작 중 엄선된 작품으로 병원, 수감시설, 대학교 등에서 국립공원 사진전시회를 실시하고 있다.권욱영 국립공원공단 홍보실장은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담은 우수한 작품이 많이 공모되기를 희망하며, 사진촬영 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국가인증 농식품의 온라인 시장 진출과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전자상거래 기업인 위메프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국가인증 식품 온라인 특별판매 기획전’을 운영한다. 이번「국가인증 식품 온라인 특별판매 기획전(이하 ‘기획전’)」은 5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되며, 국가인증 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위메프 쇼핑몰 ‘기획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기획전*은 농관원이 지정한 국가인증 스타팜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를 4월에 신청받은 후,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 입점 업체 35개소를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업체(농장)는 위메프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입점하여 친환경농축산물(쌀·과일·계란), 농산물우수관리(GAP, 과일류), 전통식품(김치류·장류), 유기가공품(쥬스류·잼류) 등 90여 품목을 판매한다. 이를 위해 농관원은 올해 4월 7일 전자상거래 기업인 위메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소비자들이 각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국가인증 식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소개하고 판촉을 지원한다. 농관원은 국가인증을 받은 우수식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온라인 시장에 익숙하지 않은 농장을 찾아 생산과정과 상품의 우수성이 잘 드러나도록 상품소개 페이지 제작과 상품 홍보 사업비를 지원하고, 위메프는 온라인 판매에 최적화된 상품 기획과 가격 구성, 고객 관리 및 온라인 판매요령 교육, 할인쿠폰 지원·광고 등 판촉 활동을 통해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전에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120명을 추첨, 스타팜 농장에 초청하여 농촌 체험여행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관원 정병석 인증관리팀장은 “코로나19로 소비행태가 통신판매 위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온라인 판매를 어렵게만 생각해 왔던 농가가 이번 기획전에 직접 참여하면서 온라인 시장에 적극 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팀장은 " 농관원은 엄격한 인증기준과 꼼꼼한 사후관리에 따라 생산된 국가인증품의 우수성 홍보와 스타팜 활성화를 위해 홍보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 신선농산물 비규격품 수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식 장면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농가들이 농산물 비규격품*([ 비규격품 : 농산물의 품목 또는 품종별 특성에 따라 고르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결점, 숙도 및 선별상태 등 품질 구분의 기준을 미달하는 제품] ‘)을 안정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 수요처가 확보되어 농가 소득향상 등이 기대된다. 그동안 수출 농가들은 비규격품의 안정적인 수요처가 없어서 자체 폐기하거나 부정기적으로 헐값에 판매하여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5월 15일 농산물 비규격품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4개 품목 생산자 대표 수출회사(코파(KOPA, 파프리카), 케이베리(K-berry, 딸기), 케이그레이프(K-grape, 포도), 케이머쉬(K-mush, 버섯))·가공 및 해외 진출 프랜차이즈 업체 등 11개사가 참여하는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생산자 대표 수출회사는 못난이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아라프룻은 수출상품 개발·기획 및 수발주 관리, ㈜모건푸드는 가공을 통한 상품 제작, ㈜프레시스는 해외바이어 발굴 및 수출대행 등을 담당한다. 해외진출 프랜차이즈 업체(㈜CJ 푸드빌, ㈜커피베이, ㈜디딤 등) 는 가공 제품의 안정적 구매, 메뉴 개발 및 해외 소비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는 정책기획 및 참여조직간 이해관계 조정 등 원활한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협약 당사자로서 참여사별 업무분장 및 관리, 수출사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개 품목의 못난이 농산물 가공 상품개발이 가속화 될 전망이며, 상품개발이 이루어지는 대로 품목별 수출 목표를 설정 후 정책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딸기의 경우 이미 2020년 3월 17일부터 가공화 사업이 진행되어 현재까지 못난이 딸기 97톤을 제품화하였으며, 연간 500톤 규모로 제품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산업에서 수출 농가와 기업간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농가는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통한 소득 제고, 기업은 해외에서의 매출 확대 등이 농업과 기업의 상호이익 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현지 이동제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농산물 수출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면서 “농산물의 국내 수급안정과 농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못난이‘ 농산물 가공 지원과 같이 작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인체 유해 물질인 수은의 발생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노력에 힘입은 결과라는 분석이다.17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석탄화력발전시설 석탄 1톤을 연소할 때 나오는 수은 배출량(배출계수)을 연구한 결과, 올해 발생량은 2.86mg/톤으로 지난 2007년 대비 약 84%(▲14.76mg/톤) 감소했다.또한 유엔환경계획(UNEP)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은 총 배출량은 지난 2015년 기준 9.2톤으로 2005년(32.2톤) 대비 약 71%(23톤) 감소했다.일반적으로 석탄화력발전시설에 수은만을 처리하기 위한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있지는 않다. 하지만 질소산화물을 비롯한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적정한 운영이 수은을 동시에 저감한 것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은 분석했다.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석탄화력발전시설에 대해 5차례에 걸쳐 먼지 및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했다. 그 결과 국내 석탄화력발전시설의 2008년 대비 2018년 먼지 연간 평균농도는 약 36%(7.7→5.0mg/세제곱미터:m3) 감소했다. 또 연간 배출량은 약 39%(360→219톤) 줄었다.같은 기간 질소산화물의 연간 평균농도도 약 64%(109→39ppm) 감소, 배출량은 약 61%(1만 91→3884톤/1year) 줄었다. 황산화물의 경우 평균농도는 약 61%(61→24ppm) 감소, 배출량은 약 40%(6508→3821톤/1year) 감소했다.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강화는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의 계기가 되었고 이는 수은 배출량의 획기적인 감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석탄화력발전시설에서 수은 배출량을 줄이는 최적의 기술은 원소수은을 물에 잘 녹고 반응성이 좋은 산화수은으로 전환해 제거하는 것이다.원소수은은 기존 방지시설에서 반응성이 없어 제거가 어렵지만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방지시설에서는 산화수은으로 쉽게 전환돼 입자상물질 제거 설비와 습식방지설비에서 함께 제거될 수 있다.따라서 석탄화력발전시설에 설치된 질소산화물 방지시설의 조합과 성능 개선이 미세먼지와 수은의 동시저감 효과를 보일 수 있다.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지속적인 산업계의 설비 투자와 노력이 미세먼지와 수은의 동시 저감의 성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기술지원으로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18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의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다.행정안전부는 오전 9시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은행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받고 싶으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기 어려웠던 경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신청은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를 적용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나 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신청 시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기부도 할 수 있으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한다.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신용･체크카드 충전금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에 제한이 있다. 사용기한도 8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지역사랑상품권은 특･광역시는 특･광역시 내에서, 도는 시･군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선불카드는 112개 지자체에서 제공하며 광역지자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지역제한을 선택･설정했다. 사용가능한 업종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신용･체크카드와 일치(복지부 아동돌봄쿠폰 사용업종 준용) 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업종과 일치시키고 있다.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됐지만 지자체 및 카드사 온라인 신청이 병행되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상황을 고려해 되도록 온라인으로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석탄화력발전시설 석탄 1톤을 연소할 때 나오는 수은 배출량(배출계수[* 석탄 등 연료 사용량 당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량을 의미하며 단위는 연료사용량 (ton) 당 오염물질배출량 (mg)으로 mg/ton으로 기재함]    )을 연구한 결과, 2020년 2.86mg/ton[농도로 환산할 경우 0.3ug/Sm3(수은배출허용기준: 40㎍/Sm3)] 으로 2007년 대비 약 84%(△14.76mg/ton)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엔환경계획(UNEP)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은 총 배출량은 2005년(32.2톤) 대비 2015년(9.2톤)에 약 71%(23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은 일반적으로 석탄화력발전시설에 수은만을 처리하기 위한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있지 않지만,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적정한 운영이 수은을 동시에 저감한 것으로 분석했다.정부는 2008년부터 석탄화력발전시설에 대해 5차례에 걸쳐 먼지 및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했다.그 결과, 국내 석탄화력발전시설의 2008년 대비 2018년 먼지 연간 평균농도는 약 36%(7.7→5.0mg/m3) 감소했으며, 연간 배출량은 약 39%(360 → 219ton/year) 감소했다.같은 기간 질소산화물의 연간 평균농도도 약 64%(109→39ppm) 감소, 배출량은 약 61%(10,091 → 3,884ton/year) 감소했다. 황산화물의 경우 평균농도는 약 61%(61→24ppm) 감소, 배출량은 약 40%(6,508→3,821ton/year) 감소했다.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강화는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의 계기가 되었고 이는 수은 배출량의 획기적인 감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석탄화력발전시설에서 수은 배출량을 줄이는 최적의 기술은 원소수은을 물에 잘 녹고 반응성이 좋은 산화수은으로 전환하여 제거하는 것이다.원소수은은 기존 방지시설에서 반응성이 없어 제거가 어렵지만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방지시설에서는 산화수은으로 쉽게 전환되어 입자상물질 제거 설비와 습식방지설비에서 함께 제거될 수 있다.따라서, 석탄화력발전시설에 설치된 질소산화물 등 방지시설의 조합과 성능 개선이 미세먼지와 수은의 동시저감 효과를 보일 수 있다. 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지속적인 산업계의 설비 투자와 노력이 미세먼지와 수은의 동시 저감의 성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기술지원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카드사 홈페이지 통해서만 가능했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18일부터 은행창구나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신청 받는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날부터는 그동안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웠던 신청가구 세대주가 지급방법에 따라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신용·체크카드 충전방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길 희망하는 시민은 이날 09시부터 희망카드사 연계 은행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카드 신청은 세대주가 직접 해야 하고, 세대주 카드로 충전된다. 카드사 연계 은행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하나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9개사며, 비씨카드의 경우 기업은행, SC제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등 16개 제휴 금융기관 창구에서 가능하다. 카드사 온라인 신청도 계속 접수 받는데, 요일제 신청은 지난 16일부터 폐지되어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는 여민전(기프트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여민전(기프트카드)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후 수령하면 된다. 세대주 신청이 원칙으로 대리인(법정대리인, 세대원)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세대주·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여민전(기프트카드)은 선불카드 특성상 무기명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수령 후 하나카드사 홈페이지에 소득공제 등록을 해야 분실시 재발급이 가능하며,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여민전(기프트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별도 제작한 카드로서 기존 여민전(충전식카드)처럼 충전이 불가하고 캐시백 지원도 안되지만, 사용처는 동일하다. 방문신청은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5부제처럼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번호를 기준으로 요일별 신청을 받는다. 여민전 온라인 신청도 서버 과부하 방지를 위해 5부제를 적용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사각지대 신청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한다.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을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받는다.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신청자가 한꺼번에 창구에 몰릴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코로나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코로나 예방을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왼쪽 두번째)이 경기도 포천시를 찾아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이하 한강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5.14(목) 포천시, 연천군을 방문하여 박윤국 포천시장, 김광철 연천군수와 멧돼지 개체수 저감대책을 협의하였다.이번 면담에서 한강청장은 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그간의 환경부의 추진 내용을 전달하고, 1‧2차 및 광역 울타리설치로 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이 줄어들고 있음을 설명하였다.이에 덧붙여, 총기포획으로 인한 멧돼지 확산 위험이 있으므로 ‘총기포획 지역 구분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울타리 파손 여부 수시 확인, 출입문 관리 철저’ 등 지자체 협조사항도 당부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20.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용산 정비창 부지 내에 도심형 공공주택 등 총 8천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투기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공급사업 추진 등에 따라 주변지역 매수심리 자극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용산 정비창 사업의 경우, 역세권 우수입지에 업무, 상업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과 주거를 복합개발하는 사업으로,주변 주거‧상업지역에 다수 추진(* 사업지 동부‧서남부 소규모‧노후 주거지 중심으로 정비사업 다수 추진 중- (동부: 한강로동) 정비창 전면 1～3구역 등 14개 사업- (서남부: 이촌2동) 중산아파트, 이촌 1구역 등 3개 사업) 중  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투기적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 하에,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국토부 장관 지정 시) 또는 시‧도(시‧도시자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으며,지정 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자기거주‧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5.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5.15일 공고되어 5.2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내용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범위, 허가대상 면적 및 지정기간 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지정범위는 용산 정비창 부지(한강로동, 0.51㎢)와 용산구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의 정비사업 구역 중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13개소가 해당된다(총 0.77㎢). ㅇ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사업 영향권 및 인근 개발상황 등을 고려, 당해 사업 예정지 및 주변지역 등을 포함하여 구역(안)을 검토한 결과, ㅇ 매수심리 자극이 특히 우려되는 인근 재건축‧재개발 구역으로서 사업 초기단계에 해당하여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재건축) 또는 관리처분계획(재개발) 후에는 지위양도 제한 원칙 ㅇ 이에 따라, 용산 정비창 부지와 함께,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부지 연접 재건축‧재개발 구역(중산아파트 등 7개소), 사업 영향권 내에 있는 용산역 인근 재개발 구역(신용산역 북측 1구역 등 6개소)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총 1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 참고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② 아울러, 허가대상 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등)의 10% 수준으로 조정하였다.그간 1～3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18～’19년), 법령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등)을 허가대상 면적으로 그대로 활용하여 왔다. 이번 지정에서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심지 지정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허가대상 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 이하로 하향조정하였다.③ 지정기간은 1년이고, 향후 국토부는 토지시장 동향, 인근 정비사업 추진 현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지정기간 만료 시점에서 재지정(연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참고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구역(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 면적(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등)을 초과하는 토지(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을 의미)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용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가 된다.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용 의무 불이행 시 구청장의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여 2년 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향후 조치계획국토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해당지역의 지가변동 및 거래량 등 토지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투기수요 유입 등 시장 불안요인이 포착되는 경우 지정구역을 확대하는 등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 내 토지 거래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허가대상 면적(주거지역 18㎡ 등) 이하의 토지 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 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조사 전담 조직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의 실거래 집중 조사를 통해 주요 이상거래에 대한 단속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면서,“향후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다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규모, 투기 성행 우려, 주변 여건 등을 종합 감안하여 필요 시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