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근 사내하도급 근로자 소송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인력 운용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6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19년 주요 기업의 사내하도급 판결을 조사한 결과, 전체 사내하도급 관련 판결 13건 중 10건(76.9%)이 불법파견으로 판결이 났다. 한경연은 이중 불법파견 인정범위 확대 등 주요 5건(4건 불법, 1건 적법)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과거에는 주로 제조업 분야에 국한해 원청의 공장 내 직접생산공정에 대한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해 온 것과는 달리, ▲간접공정 ▲사외하청 ▲비제조업 등에도 불법판결이 내려졌다. 또 MES와 같은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사례에 대해서도 불법과 적법판결이 엇갈리게 내려졌다. 한경연은 “사내하도급 불법판결 사례가 늘어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들의 법무 리스크가 증가하고, 인력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됐다”라고 우려했다.한경연은 작년 사내하도급 판례분석을 통해 “기존에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을 위주로 인정되어 온 불법파견 판결이 생산공정과 연관성이 낮은 물류‧운송 등 간접공정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됐다”고 주장했다.제조업 A社의 경우, 법원은 하청 근로자들의 업무가 제조와 관련된 직접공정이 아닌 제조물을 운송하는 간접공정임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원청이 하청업체 소속 관리자를 통해 지휘‧명령을 했다는 이유로 불법파견으로 판결했다.한경연은 아울러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인정범위 확대의 또 다른 문제는 과거에 근로자 파견여부 판단에서 원‧하청 근로자의 혼재 근무, 즉 같은 공간에서의 근무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었으나, 최근에는 사외 하청 근로자에게까지 불법파견 판결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제조업 B社의 경우, 제품 포장을 담당한 하청 근로자들이 하청업체 소속 제3의 공장에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모바일 메신저로 업무 관련 지시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 지휘‧명령 행사의 근거로 보는 등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하였다. 이는 사외 하청 근로자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제조업을 중심으로 문제시됐던 근로자 파견이 비제조업 분야로 확대되고, 계열사 간 이동도 불법파견으로 인정됐다.서비스업 C社는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보유한 계열사의 직원을 본사로 전출시켜 본사 직원들과 함께 공동 작업을 추진하였다. 법원은 본사가 계열사 직원들에게 지휘‧명령.인사관리를 한 점, 계열사에서 장기간 대규모 인원을 지속‧반복적으로 전출시킨 점에 근거하여 불법파견으로 인정하였다. 이는 계열사가 직원 전출을 통해 수수료 등의 이익을 취하지 않아 근로자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1심의 판결을 뒤집어 계열사 간 전출에도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향후 계열사간 이동에도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사내하도급 소송 판결이 난 D社와 E社는 MES 전산시스템을 동일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이 엇갈렸다. D社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은 원청이 작업해야 될 내용을 MES를 통해 전달해 사실상의 지휘‧명령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MES를 통한 작업내용 전달에 대해 업무지시에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반면, E社는 원‧하청 근로자들의 업무가 장소‧시간‧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별되고 있고, 구체적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MES를 통해 공유된 작업방식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실시간 지시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업무지시.관리를 했다고 판단했다.한경연은 “MES는 생산효율 극대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많은 제조업체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인데, 이를 활용한 것을 지휘‧명령의 행사로 인정하는 것은 제조업 전반의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MES에 대한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 또한 산업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국내 사내하도급 소송의 판단기준이 되는 국내 파견법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한경연은 “국내 파견법은 전문지식ㆍ기술ㆍ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32개 업무로 한정되어 있고, 파견기간도 최대 2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도입취지와는 달리 고용 경직성을 오히려 높이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처럼 사실상 모든 업무에 파견 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보도사진] 도시가스 민들레카 운영재개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송재호)와 사단법인 그린라이트(회장 김선규)가 함께하는 비영리 사회복지 기관 무상 차량 지원 사업 ‘도시가스 민들레카’ 가 6일부터 운행을 재개한다.민들레카의 서비스 재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됨에 따른 것으로 민들레카(카니발)에 대한 서비스만 재개된다. 다수 인원이 밀집된 공간에서 여행해야 하는 민들레카(전세버스)의 서비스 중단은 지속된다.민들레카(카니발)는 차량 내 감염 예방을 위해 주 1회 연막 살균소독과 매일 분무소독을 실시 중이며, 정부의 생활방역 세부지침에 기준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해당 지침에 의해 민들레카 이용시 ‘마스크 미착용’, ‘37.5도 이상의 체온’, ‘14일 이내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는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다.아울러 민들레카는 오는 25일까지 7월 경비지원여행 기관을 모집한다. 7월 경비지원여행은 아동·청소년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민들레카(카니발) 차량 1대, 유류충전 1회, 여행경비 32만 원을 지원한다. 도시가스 민들레카 운영재개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incar.kr)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김경호 의원, 가평 목동단지 일원 보도블럭 교체 (1)공장주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가평군 북면 목동일반산업단지 주변 보도블록을 교체한다.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에 따르면 목동단지 내 임직원 250여 명의 보행안전을 위해 가평이 사업비를 요청한 결과 경기도가 자금을 교부함으로서 보도블럭 교체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2월 보도블럭 교체 사업을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했고, 가평군은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5월 중에 공사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호 도의원은 “가평군의 경우 기업이나 공장이 없어 도시 성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조성된 목동일반산업단지 내 기업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가고자 추진되는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소규모 기업들이 한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공단을 조성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소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서기자]산림청(청장 박종호)이 작년 5월부터 매개충의 우화 시기 전인 올해 4월까지 전국 124개 시·군·구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41만 본을 전량 제거하였다.▲ 사진2_최병암 산림청 차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성과와 전략 발표이로써 피해목 5만 본 이상의 극심지는 1개 지역만 남았으나, 소규모 분산 발생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해 산림청은 예찰.예방 집중, 이동단속 강화, 정보통신기술(ICT) 접목 등 향후 방제 전략의 방향을 제시하였다산림청은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결과’를 발표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는 2013년 제주도, 경상도를 중심으로 피해고사목이 218만 본까지 확산하였으나, 범정부적 노력으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 개념도산림청과 전국 지자체는 지난해에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전국 합동 정밀예찰(’19. 5～10월), 집중 방제기간(’19. 10～’20.4) 동안 피해 고사목 41만 본을 포함한 감염 우려목 등 145만 본 제거, 지자체와 국유림관리소 간 공동방제 실시, 방제 사업장(’20.4, 1,305개소) 점검과 이동 단속 초소 운영(105개), 소나무류 취급 업체에 대해 집중 단속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 비교매개충 우화기 기준인 ’19년 5월부터 ’20년 4월까지는 지난해 대비 17% 감소한 41만 본의 피해고사목이 발생하였다.   피해목 기준 5만 본 이상인 ‘극심’ 지역은 2개에서 1개로, 3만 본에서 5만 본 미만의 ‘심’ 지역은 4개에서 2개로 감소하였다.  신규 발생 지역은 충남 서산, 전남 해남 등 7개, 청정 지역 환원은 경북 영양.문경, 충남 홍성 등 3개 지역이었다.        지역별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북, 울산, 제주도에서 피해목 본 수가 크게 줄어든 반면, 강원도 춘천, 전남 순천, 여수 등의 피해는 늘어났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해에 비해 피해목 본 수가 절반 조금 넘는 수준으로 줄었고, 경북은 코로나19로 방제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지난해에 비해 10%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경기.강원의 잣나무림은 소나무와 비교해 고사 발현이 늦어 피해목 발견이 지연됨에 따라 피해가 증가하였다.  이에 산림청은 잣나무 특성에 맞는 우려 지역 모두베기, 예방 약제 개발 등 별도의 방제 방식을 마련하고, 피해가 증가한 시.군.구는 정밀예찰, 밀착 컨설팅과 더불어 관리 감독 소홀이나 부실 방제로 인한 피해 확산의 경우에는 단호한 행정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이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최근, 여러 지역에 소규모로 분산되어 발생하여, 피해목 1천 본 이하의 시.군.구 개수와 비중은 2013년과 비교하여 각각 19개에서 87개로, 30%에서 70%로 증가하였다.  이에 기존의 피해가 심한 지역에 대한 집중 방제에서 선단지나 경미 지역의 예찰.예방 중심으로 무게중심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산림청은 고사목 전수 검경과 이력 관리 등 예찰을 철저히 하고, 우려목 사전 제거와 예방나무 주사를 확대해 나가는 등 예찰과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국 이동 단속 초소 재배치와 근무제 개선 등으로 실효성을 높이고, 미감염확인증 위·변조 방지, 화목 농가, 소나무 취급 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동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비접촉 근거리 통신(NFC) 전자 예찰함 이외에도 비가시권 지역의 드론 예찰, 초근접 드론 방제,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마킹 테이프 활용, QR 코드를 통한 고사목 이력 관리 등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하여 방제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양상의 변화에 따라 방제 전략도 달리해야 하며, 선단지 축소와 백두대간, DMZ 등 주요 소나무림 보호를 우선 목표로, 확산 저지에 역량을 집중해야만 한다”라며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헤닉모터스가 프로토타입 개발을 마치고 시험 주행 중인 Ms의 시리즈 모델 ‘Ms카트’를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Ms카트는 초소형 전기차 ‘Ms미니’ 개발 과정에서 선보이는 모델로, 모헤닉은 2021년 Ms카트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Ms미니를 선보일 계획이다.모헤닉은 천편일률적인 전기 카트 시장에서 새로운 스타일의 다목적 카트를 선보여왔다. Ms카트는 모헤닉이 2016년부터 개발 중인 ‘4X4 전기차 Ms 디자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모헤닉의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뚜렷한 게 특징으로 최고 시속은 25㎞ 정도다.Ms미니는 Ms카트에 듀얼 모터를 장착한 초소형 사륜구동 전기차다. 최고 시속 86㎞, 1회 충전 주행거리는 100㎞ 안팎으로 리튬이온 배터리가 부착돼 있다. 이외에도 에어컨 및 난방, 파워스티어링 등 다양한 사양이 추가됐다.모헤닉모터스 김태성 대표는 “Ms미니는 일부 중국산 초소형 전기차와 확연히 다른 콘셉트와 아이덴티티를 지니게 될 것”이라며 “레저용부터 중·단거리 이동 수단은 물론이고 사용자의 커스텀이나 튜닝이 가능한 모델로 다양한 스타일과 다목적으로 각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Ms미니의 판매가는 1800만원~2000만원 사이로, 전기차 보조금을 받게 되면 500만원~800만원 사이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헤닉모터스 Ms카트Ms미니는 개발에 가장 오랜 시간이 필요한 디자인과 FRP바디 생산을 위한 몰드 개발이 완료된 상태다. 모헤닉은 올해 안에 인증 절차가 가능한 Ms미니의 시제품을 선보이고, 2021년까지 Ms미니를 정식 출시한다는 목표다. 공유 사업을 위한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이다.모헤닉모터스는 전기차의 또 다른 카테고리를 만든 초소형 전기차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는 구현이 어려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전기차 시장에 고객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된 모델이 많지 않았던 가운데 Ms미니는 커스텀과 튜닝의 새로운 대안과 재미, 개성을 표현해 고객에게 펀(Fun)한 느낌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5월 6일부터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함에 따라 그동안 운영 중지했던 국립 산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5월 6일부터 제한적으로 재개하기로 하였다. ▲ 국립방장산자연휴양림 봄꽃전경 자연휴양림, 수목원뿐만 아니라 실내 전시관ㆍ체험관 및 인제 점봉산(곰배령), 백두대간 등 산림보호구역 내 탐방로ㆍ숲길 등도 포함되어 모든 국립 산림 다중이용시설ㆍ 공간이 운영 재개할 예정이다.▲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자생식물원산림 다중이용시설 운영ㆍ관리기관별로 시설ㆍ서비스 예약 등에 필요한 기간을 거쳐 개방을 추진할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각 시설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지하도록 하였다. ▲ 국립천관산자연휴양림 임도다만, 산림청은 시설별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과 숲속 야영장 등은 10인 이내의 독립된 소규모 시설로 운영을 제한하고, 숲해설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20인 이내로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반드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개인 방역 5대 수칙 및 4대 보조수칙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별로 이용자의 위생수칙과 행동 요령 등을 따라야 한다.아울러, 지자체와 민간이 운영하는 산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국립 산림 다중이용시 공간 개방 일정 등에 따라 점차 개방할 계획이다. 

 ▲  폭스바겐코리아 인스타그램 참여 이벤트 티구안 올스페이스 플렉스 챌린지 진행   폭스바겐코리아가 오는 20일까지 인스타그램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티구안 올스페이스 플렉스 챌린지” 를 진행한다.이번 “티구안 올스페이스 플렉스 챌린지”는 최근 출시된 폭스바겐 최초의 7인승 모델, ‘신형 티구안 올스페이스(The new Tiguan Allspace)’의 출시를 기념해 마련된 이색적인 소셜 미디어 참여 이벤트다. ▲ 폭스바겐코리아 인스타그램 참여 이벤트 티구안 올스페이스 플렉스 챌린지 진행  이벤트 컨셉은 트렌드 용어인 플렉스(Flex)에서 착안했으며, 베스트셀러 SUV의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한 티구안 올스페이스를 통해 더욱 여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누리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인스타그램 스토리 GIF 검색창에 캠페인 키워드인 <#티구안올스페이스> 혹은 <#더크게누리는티구안>을 검색하면 티구안 올스페이스의 외관, 새로운 폭스바겐 로고와 뉴 브랜드 디자인이 적용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굿즈 스티커가 등장한다. 이 캠페인 스티커들을 활용해 나만의 이색적인 스토리를 연출하고 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소셜 계정을 태그, 공유하면 된다.이벤트 기간 동안 나만의 ‘티구안 올스페이스 플렉스’를 재치 있게 표현한 참가자들 중 매일 5명, 매주 1명을 선발해 닌텐도 스위치, 폭스바겐 삼바 버스 모델카, 폭스바겐 스마트링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심사는 참가자들과 인스타그램 팬들의 투표로 결정되며, 투표에만 참여한 이들에게도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는 스타벅스 커피 기프트콘을 증정한다"한편 이번 이벤트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진 의원, 파주고 다목적체육관 건립현장 방문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4)은 6일 파주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했다.총 사업비 42억이 투입되어 건립 예정인 파주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은 현재 진입로 확보 문제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 소식을 접해 들은 이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직접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 하였다. 이진 의원은 “우리 지역의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체육활동이나 문화활동 등을 즐길 수 있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문산읍 지역 주민들에게도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지역 내 생활스포츠 인프라 구축에 중심이 될 것.”이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조속히 진입로를 매입하여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 촉구하였다.한편 이진 의원은 앞선 27일 임진초등학교, 금촌 중·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현장을 방문해 진행상황을 점검 하였으며, 2021년까지 이진 의원 지역구 내 4개 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돼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체육 활동과 실내 행사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 정례브리핑(정윤경 수석)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이천 화재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이천 화재사고는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추구를 우선시하는 한국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참사다. 원청, 하청, 재하청이 거듭되면서 위험은‘외주화’되었고, 책임소재는 불분명해졌으며, 비용절감과 관행을 핑계로 노동자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러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나서서 돈보다 생명을 우선시하도록 법과 제도는 물론 노동현장의 관행을 바꿔야 한다. 경기도정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경기도민과 함께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한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가 발생하여 40명의 노동자가 희생되었을 때 사업주가 받은 처벌은 사망자 한 명당 50만 원꼴인 2천만 원에 불과했다. 실제 2009년부터 작년 6월까지 1심 법원이 선고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6,144건 중 징역·금고형 비율은 0.57%에 불과하다. 김용균 노동자의 희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안전에 대한 기업주의 책임과 처벌조항이 강화되었으나, 처벌을 실행하기 위해 징역1년을 하한으로 하는 조항이 보수야당과 관련 기업 등의 반대로 개정안에서 제외되어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대형재해사건 발생 시 기업주는 물론 기업 자체, 관련 공무원 등의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2017년 4월 고 노회찬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나 그해 9월 상임위에 한 차례 상정된 뒤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만적인 노동현장의 관행은 지속되었고 이번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곧 바로 관련 법의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한편, 경기도는 이천참사 발생 후 위험작업장을 분류해 노동안전지킴이를 파견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조항을 건축허가에 명기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산업현장 안전을 감독·감시할 책임과 권한이 지자체에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2018년 기준 전국의 산재사망자 중 경기도 산재사망자는 24.9%로 전체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사업체 수는 90만 8천여 개로 전체의 22.2%를 차지하고, 종사자수는 5백16만여 명으로 23.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전체를 관할하는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 노동조건, 노동자 권리 등에 대해 제대로 감독하길 바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면 지자체라도 나서야 한다. 노동조건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기지방노동청의 신설을 강력히 요청 드린다.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국민의 생명보호는 국가의 최우선 책무다. ‘돈을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는’야만적인 기업문화, 경제체제를 이번에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 조례 제정, 지자체로의 권한 이행 등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되고, 돈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문화가 만들어지도록 1,370만 경기도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20년 5월 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참석의원 : 정윤경 수석, 김강식, 고은정 대변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더민주, 광명2)위원장이 오늘 3시 광명시 지역경제과, 교육청소년과, 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광명시 체육관 건립에 관내 건설 장비 업체, 중소기업 물품 구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광명에는 작년 9월 광명초 다목적 체육관 착공을 비롯해 지난 3월에는 경기항공고등학교도 개방형 체육관 건립이 확정되면서 학교 부지를 활용한 다목적 체육관 설립이 다수 추진되고 있다. 다목적 체육관 건립은 학생과 지역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도서관, 주차장 등을 갖춘 복합화 시설로 건립이 되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시도 및 교육청 예산, 지자체 예산 등이 투입된다. 정대운 위원장은 “교내 체육관 건립은 교육부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80%를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20%의 예산을 부담하는 형식과 도교육청이 예산의 70%를 부담하고 도와 지자체가 각 15%씩 부담하는 방식이 있다”면서 “체육관 건립에 지자체의 예산 투입되는 만큼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 공사를 위해 필요한 물품은 관내 중소기업 물품을 통해 구매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도 시는 지역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면서 “관내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공사는 적게는 수 억원, 많게는 수십억 원에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내 지역 생산품, 업체를 적극 활용하여 경기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신임 공정경제과장(개방형 4호)에 김지예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6일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유동균 마포구청장이 6일 오후, 올해 수방 대비를 위해 망원1빗물펌프장에서 열린 빗물펌프장 및 망원육갑문 시운전 현장에 함께했다. ​육갑문은 한강 제방을 횡단해 설치한 나들목에 있는 수문으로 홍수 발생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수문을 차단해 한강물이 도심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시설이다. ​빗물펌프장은 집중호우 시 펌프장으로 유입된 빗물을 배수펌프를 이용해 하천으로 방류시키는 역할을 한다. 마포구는 매년 수방기간 시작 전, 한강나들목의 망원, 상수, 토정육갑문 및 빗물펌프장 10곳 등지의 수방시설을 점검하고 시운전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유 구청장은 우기철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6일 오후 망원1빗물펌프장을 방문해 현장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여름철 수방 대비 망원문 육갑문 시운전 점검 전 현장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여름철 수방 대비 망원육갑문 시운전 현장을 점검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2020년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유예한다.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가 도로상을 운행할 경우 위반정도 및 횟수에 따라 차량의 운전자에게 3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를 한다.이번 징수유예 결정은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동안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서 운행제한 기준초과로 적발되는 운전자 중 최근 1년 내에 1회 위반한 운전자가 그 대상이다.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과태료 감면을 위해 의견제출 기한을 20일까지 정하여 사전고지하고 있으나 기한을 3개월을 추가하여 고지할 예정이며 약 59억 원이 징수 유예될 것으로 내다봤다.한편, 최근 1년 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는 과태료 본고지 납부기간 중에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행정청에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다.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이번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이 물류수송에 힘쓰시는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  . 아우디 코리아, ‘더 뉴 아우디 Q5’ 출시아우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아우디 부문 사장: 제프 매너링)는 아우디 대표 프리미엄 SUV인 ‘더 뉴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The new Audi Q5 45 TFSI quattro)’와 ‘더 뉴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 프리미엄(The new Audi Q5 45 TFSI quatto Premium)을 5월 13일 출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출시되는 ‘더 뉴 아우디 Q5’는 ‘더 뉴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The new Audi Q5 45 TFSI quattro)’와 ‘더 뉴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 프리미엄(The new Audi Q5 45 TFSI quattro Premium)’ 두 가지 라인으로 선보인다. ‘더 뉴 아우디 Q5’는 2.0L 가솔린 직분사 터보차저 엔진과 S트로닉 7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하여 더욱 강력해진 성능과 우수한 연비를 자랑한다. 특히, 이전 모델에는 없던 ‘버츄얼 콕핏’, ‘아우디 커넥트’,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다양한 안전 및 편의사양을 기본으로 탑재해 상품성과 프리미엄 가치를 더욱 강화했다.‘아우디 Q5’는 다이내믹한 성능과 함께 넓고 편안한 실내, 다양한 편의 장치 및 안락한 승차감 등을 두루 갖추고 있어 2008년 첫 출시 이후 프리미엄 SUV 시장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아우디 Q5’는 '2017 골든 스티어링 휠(Golden Steering Wheel)' 어워즈에서 '최고의 대형 SUV 모델'로, 2019년에는 글로벌 자동차 전문 평가 기관인 켈리블루북(Kelley Blue Book)이 선정하는 ‘2020 베스트 바이 어워드(Best Buy Award) SUV 부문’에서 최고의 모델로 선정되며 세계 시장에서 아우디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우수성을 입증했다.다이내믹한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직렬 4기통 TFSI 엔진과 7단 S트로닉 변속기 ‘더 뉴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와 ‘더 뉴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 프리미엄’은 2.0L 직렬 4기통 가솔린 직분사 터보차저 (TFSI) 엔진과 7단 S트로닉 자동 변속기를 탑재했다. 최고 출력 252 마력, 최대 토크 37. 7kg.m의 강력한 주행성능을 발휘한다. 정지상태에서 100km/h까지 가속 시간은 6.3초, 최고 속도는 210km/h(안전 제한 속도), 연비는 복합 연비 기준 10.3km/l이다. (도심연비: 9.2km/l, 고속도로 연비 12.1km/l) 이와 함께, 아우디 고유의 사륜구동 시스템인 콰트로를 적용하여 아우디만의 다이내믹하고 안정감 있는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자랑한다. 울트라 테크놀로지가 적용된 콰트로 시스템은 지능형 제어를 통해 불필요한 경우에는 비활성화 되어 연료 효율을 높여준다. 뿐만 아니라,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를 통해 취향에 맞는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 모든 상황에서 편안한 주행을 선사한다. 스포티함을 강조한 세련된 디자인‘더 뉴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에는 디자인 라인 익스테리어와 18인치 5-더블스포크 다이내믹 디자인 휠이, ‘더 뉴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 프리미엄’에는 스포츠 라인 익스테리어와 19인치 5-암 윙 디자인 휠이 적용되어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느낌을 자아낸다. 아우디의 LED 기술이 집약된 '아우디 LED 헤드라이트'는 높은 시인성으로 더 안전한 주행을 도우며, 일반 LED보다 높은 밝기로 촘촘하게 배열된 광선을 통해 보다 넓은 가시범위와 안전성을 자랑한다.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 적용된 LED 테일라이트'는 차체의 윤곽을 강조해주어 ‘더 뉴 아우디 Q5’의 세련된 디자인을 한층 강조했다. 또한 크롬 윈도우 몰딩, 일체형 듀얼 배기파이프 디자인 리어 범퍼, 파노라믹 선루프 등을 기본으로 탑재해 외관 디자인에 스포티함을 한층 강조했으며, LED 독서등, 앰비언트 라이트(멀티컬러), 도어 엔트리 라이트 등이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와 아우디만의 고품격 감성을 연출한다. 이와 함께, 시프트 패들 및 열선이 적용된 다기능 가죽 3-스포크 스티어링 휠, 앞좌석 전동 시트와 열선 시트, 4 방향 요추지지대 등이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편안한 주행 환경을 선사한다. 특히 ‘더 뉴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 프리미엄’에는 블랙 헤드라이닝, 스포츠 시트 그리고 뒷좌석 열선시트가 적용되어, 보다 편안한 이동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 밖에도 공기역학적 형태의 매트 알루미늄 루프 레일은 차량의 스포티함을 강조해주며 추가적인 적재 공간을 제공한다.다이내믹한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안전 및 편의 사양‘더 뉴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에 기본으로 탑재된 다양한 안전 및 편의 시스템 역시 돋보인다. 차량에 탑재된 센서 및 카메라로 전방 시야의 상황을 감지하여 필요 시 브레이크 요동을 통해 긴급 경고를 하고, 운전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동하는 ‘프리센스 시티’, 앞차와의 위험한 주행 상황 감지 시 제동력의 35~60%로 부분 제동이 가능한 ‘프리센스 프론트’, ‘크루즈 컨트롤’, ‘전/후방 주차 보조시스템’등 탑승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다양한 최첨단 안전 사양이 탑재되었다. 또한, ‘더 뉴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 프리미엄’에는 ‘서라운드 뷰 디스플레이’, ‘360° 카메라’ 등이 추가적으로 탑재되어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을 도와준다. 특히, ‘더 뉴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에 탑재된 ‘아우디 커넥트’ 시스템은 통신이 가능한 장비를 차량해 장착해 차량-운전자-네트워크간 연결(Car-2-X)을 통해 도어 및 라이트 등의 원격제어는 물론, 차량 찾기, 차량 상태 리포트, 알람 서비스, 긴급통화 및 출동 등 다양한 안전·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버츄얼 콕핏’과 터치패드가 적용된 ‘MMI 내비게이션 플러스’ 및 고해상도 풀 컬러 LCD 스크린으로 차량 및 주행 관련 주요 정보를 앞유리에 직접 투사해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이 탑재되어 운전자가 모든 차량 정보를 통합적이고 직관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더 뉴 아우디 Q5’는 아우디 사운드 시스템 (6채널, 10스피커, 180와트) 등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갖추어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더했다.‘더 뉴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의 가격은 59,920,000 원이고 ‘더 뉴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 프리미엄’의 가격은 62,920,000 원이다. (부가세 포함, 개별 소비세 인하 적용 기준)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시공능력평가 ‘톱10’에 오른 호반건설이 용산구 한강로2가 2-350 삼각지 주변 ‘역세권 청년주택’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도심권 진입에 속도가 붙었다. 그야 말고 ‘겹경사’다하지만 옥에도 티가 있는 법.내년 초 입주를 앞둔 서울시 제1호 용산 청년주택은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불법옥외 광고물 그런데, 이곳 건물 외벽에 불법 광고물이 버젓이 걸려 있다. 단지 내 상가 분양과 청년 주택 임대 문의를 알리는 것이다.▲ 분양사무실 안내 현수막벌써 몇 주째 같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졌다.   이에 용산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 불법옥외광고물을 즉각처리 한다"며 분양사무실도 철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애써 눈감고 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간자본을 끌어 들여 건설하는 청년주택이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어서다. ▲ 허가없이분양안내실로 운영하고있는 분양사무실역세권 청년주택 계획은 지난 2016년 발표됐다.2021년 02월까지 역세권 목 좋은 자리에 임대주택 8만가구를 만들어 19~39세 청년에게만 빌려준다는 게다. 민간업자들에게 역세권에 주거 시설을 대규모로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해당 주거 시설의 20%는 기부채납 받아 서울시가 직접 시세 60~80% 임대료의 '공공임대'로 빌려주고, 나머지는 민간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라는 이름으로 빌려주도록 하되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5%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 분양안내광고물초기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그간 다섯 번의 청약에서 공공임대 경쟁률은 최대 345대1까지 치솟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평균 10대1을 넘겼다.하지만 곳곳에서 계약이 미달되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문제였다. 실제 장한평역 청년주택의 경우 2019년 11월 청약에서 118가구 모집에 1082명이 청약(9대1)했지만, 올해 3월 본계약에선 당첨자 80%가 입주를 포기했다. 다른 곳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 가장 큰 원인은 가격인데, 민간업자들이 '옵션 꼼수'를 통해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20%를 기부채납하고도 수익을 얻으려면 어쩔 수 없다“는 게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