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장 재임 시절 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땅 투기 등 대형 스캔들이 발생했지만, 퇴임 후 성과급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과금 지급내역 LH 직원이던 A씨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부동산 1만 7000㎡를 지인, 친인척과 함께 25억 원에 사들이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8월 징역 2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의 투기 시점은 박 후보자가 LH 사장으로 재임하던 때다. 박 후보자는 2016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LH 사장을 지냈고, 2017년 2963만 원, 2018년 7157만 원, 2019년 1억 823만 원, 2020년 7692만 원, 2022년 2561만 원 등 3억 원 이상 성과급을 수령했다. 2021년은 3기 신도시 지역에 LH 직원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LH에 대한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박 후보자는 2021년에 받을 성과급을 2022년 수령했다.공공기관 임원들은 중기성과급제도에 맞춰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임기 중 3년에 걸쳐, 퇴임 이후에는 2년에 걸쳐 나눠 받는다. 박 후보자의 후임자였던 변창흠 전 LH 사장은 2021년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는데, 'LH 직원 투기 사건'의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났고, LH 사장으로 받은 성과급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후보자 측은 "정해진 제도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을 받은 것"이라며 "성과급을 기부하거나 반환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의원은 "LH 투기 사태가 이미 (박 후보자) 사장 재직 시부터 일어난 일인데, 이에 대한 책임 대신 퇴직 후 성과급까지 받아 챙긴 것은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의 이행점검을 위한 제3기 국민평가단을 구성하고 12월 18일 오전 코엑스(서울 강남구)에서 발족식을 개최한다.국민평가단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국민의 참여를 늘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21년부터 도입됐다. 19세 이상 국민 50명으로 구성되며, 이번 제3기 평가단은 기후위기 적응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 ‘기후위기 적응 교육과정’(2023.6월 19세 이상 국민대상 공개 모집(총 280명 지원)을 통해 지역, 성별, 연령 등 고려하여 100명을 선정, 부문별 기후위기 영향 및 대책 등 적응 전반에 대해 교육) 수료자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제3기 국민평가단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활동하며, 올해 6월에 수립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의 2023년도 추진상황을 정부와 함께 점검한다. 국민평가단은 정책현장 방문, 분과별 검토 등 활동을 통해 적응대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국민체감형 (홍수, 가뭄, 산림재해, 식량안보, 건강보호, 취약계층보호 등) 정책과제를 평가하고 우수과제를 선정한다. 국민평가단이 참여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의 2023년도 추진상황 점검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된다.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위기는 국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 적응대책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국민평가단 운영을 통해서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국민체감성과 실효성을 높여 가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질병관리청을 통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독감 환자 현황 및 독감 예방접종률을 살펴본 결과,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는 2021년 12,144명에서 2023년(1월~10월) 20,659명으로 1.7배 증가했고, 독감 환자는 2021년 14,754명에서 2023년(1월~10월) 1,979,974명으로 134배 증가했다. 그러나 어린이의 독감예방접종률은 16-17절기에 90.7%에 이르렀던 것과 대조적으로 22-23절기에는 71.0%로 약 20%p 가량 하락했다. 최근 10년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및 독감 환자를 살펴보면, 연평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는 44,626명, 독감 환자는 1,212,418.8명 이었다. 그러나 코로나가 기승이던 2021년 마이코플라즈마 환자는 연평균의 약 4분의 1수준인 12,144명, 독감 환자는 약 80분의 1 수준인 14,754명 이었다.[표1] 2023년(1월~10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는 20,659명으로 21년보다 약 1.7배증가했고, 독감 환자는 1,979,974명으로 21년 보다 134.2배 증가했다. ▲최근 10년간(2014~2023)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및 독감 환자 현황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447,387명 중 0~9세 비율이 73.9%(330,7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19세 10.4%(46,557명) 순 이었다. 2021년 대비 2023년, 0~9세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는 8,595명에서 13,497명으로 약 1.6배, 10~19세의 환자는 1,324명에서 2,714명으로 약 2.1배 가량 증가했다.독감 환자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독감 환자 12,136,891명 중 0~9세 비율이 37.0%(4,485,9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19세 21.6%(2,616,735명) 순 이었다. 비율이 가장 많았던 0~9세 독감 환자는 2021년 3,322명에서 2023년 635,556명으로 약 191.3배 증가했다. 10~19세 독감 환자는 2021년 2,226명에서 2023년 612,666명으로 275.2배 증가했다. ▲최근 10년간(2014~2023)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및 독감 진료 환자 현황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독감 예방접종사업의 접종률을 살펴본 결과, 어린이의 접종률이 16-17절기 기준 90.7%인 것과 대조적으로 22-23절기에는 71.0%로 약 20%p가량 낮아지며 하락추세인 것을 확인했다. 임신부와 어르신의 경우 접종률이 오히려 과거보다 증가 추세에 있었다. ▲최근 10년간(2014~2023) 독감 예방접종 현황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 기간 높은 강도의 방역으로 감소했던 호흡기 감염병이 면역부채 현상으로 급증했지만, 오히려 독감 예방접종률은 저조한 상황이다.”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과 독감을 앓는 소아 환자가 많은 만큼, 안정적인 소아진료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윤석열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통해 의료공백을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소아과 대란은 나아지지 않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소아과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소아진료체계 강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천하코퍼레이션(서울시 송파구 소재)’이 수입해 판매한 이탈리아산 ‘마시모 판스오피스 프레쉬 밀크 필링’(식품유형 : 빵류)에서 황색포도상구균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하여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킴) 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6월 3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제품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16일 전북 부안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 2개소(42,000여 마리 및 24,000여 마리 사육)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외부인 농장 출입 통제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또한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남인순 국회의원(사진)과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연합(대표 박혜정) 등 7개 피해자단체는 12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법 국회 토론회(논점의 전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시작된 지 어언 29년, 수면으로 드러난 지 12년이 훌쩍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알 권리와 의견을 반영할 권리 등이 묵살된 채 정부의 책임 회피와 가해 기업의 무죄 주장, 배보상 규모 축소를 위한 정부 주무 부처인 환경부나 임상, 노출 용역사업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주관이 개입되어 가해 기업 비호 등 비상식적인 행정으로 언론 보도와는 달리 현재까지 대다수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국회 토론회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비롯하여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하며,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 명예교수가 “세정제(가습기살균제)의 살인적 사용 방법이 문제였다”를 주제로,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연합 대표가 “참사책임 주체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배제로 인한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최성미 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국 2과장과 임재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최숙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모임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 및 지원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총 7,877명이 신청(누적)하여 이중 5,176명이 피해인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인정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피해인정자 5,176명 중 생존자는 3,993명, 사망자는 1,183명으로 집계되었다.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주요 민원에 대해 “2020년 9월 특별법 개정 이전에는 인정질환 확대 필요, 구제급여 확대 및 신속지원, 판정속도 등에 대한 민원이 다수였다”고 피력하고 “특별법 개정에 따라 피해인정 대상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건강상태 판정, 구제급여 지급항목 확대 및 지급액 상향 등 금전적인 지원 강화, 전문가 추가 확보 등을 통해 신속한 판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필수자료 미제출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 연내 판정 적체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3년 CP 포럼’에서 신경철 GS건설 지속가능경영그룹장(오른쪽)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으로부터 CP등급평가 AA등급 우수기업 평가증을 수여한 후 기념사진 (GS건설 제공) GS건설은 지난 1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개최한 ‘2023년 CP 포럼’에서 2023년 CP등급평가 AA등급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진행됐으며,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과 대·중소기업 및 기관 관계자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 및 행동규범으로 준법의지 및 윤리의식을 향상시켜 법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거래자율준수 문화 확산 및 내재화를 추진하는 활동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01년에 도입한 제도이며 CP등급평가는 기업들의 CP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해 우수기업에 대해 평가증을 수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GS건설은 2021년 CP 도입을 선포하고 CP전담부서를 신설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23년 CP등급평가에 처음 신청해 AA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이루었다.GS건설은 CP등급평가 AA등급을 획득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CP운영에 대한 최고경영자 및 회사의 실천의지와 지원을 가장 첫 번째로 뽑았으며, CP운영체계 지속 개선, 자율준수편람 등 공정거래 법규 준수 가이드 활용, 자체점검활동, 리스크분야 심화교육 등 임직원 교육, 사전업무협의제, CP효과성평가를 통한 개선 등의 공정거래자율준수 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한 성과라고 평가했다.GS건설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강도 높은 도전의식을 임직원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사회에 CP 운영체계 구축, 교육, 모니터링 점검 및 개선 등 CP 운영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GS건설 관계자는 “지난 2년간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를 운영한 노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AA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로 이어져 매우 뜻 깊다”며 “ESG경영의 선도기업으로서 앞으로도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적극 운영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차량안전환경용품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겨울철 차량용품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겨울철 차량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을 구성했고, 차량 안전용품, 차량 소모품 등 총 20여 종의 상품을 선보인다. 차량 안전용품은 겨울철 차량 운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한다. ‘심플 성에 제거기’는 성에 제거와 물기 제거를 할 수 있도록 기획했고, 사이즈가 작아 차에 보관하고 사용하기 좋다. ‘불스원 김서림 제거 폼’은 거품 타입으로 소량으로도 넓은 면적을 도포할 수 있고, 자동차 뿐만 아니라 욕실 거울이나 진열장 유리에도 쓸 수 있다.‘스프레이 스노우 체인’은 ‘스프레이 체인층’을 형성해, 타이어 접지력을 높여 줄 수있고, 지속시간과 효과는 주행환경에 따라 다르니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차량용 와이퍼는 다양한 사이즈로 준비되어 차량 규격에 맞게 사용을 하면 되고, 가성비가 높아 여분을 구비해둬도 부담이 없다.차량 소모품은 편리성이 눈에띈다. ‘발수코팅 에탄올 워셔액’은 발수코팅 기능을 더한 워셔액으로 가성비가 높아 넉넉히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차량용 에어컨.히터 필터’는 차종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기획했고, 패키지에 교체방법도 안내되어 있어 처음 교체하는 사람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겨울철이 되면 차량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며, “다이소 차량용품과 함께 안전한 겨울 운행을 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길4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양평2동 주민센터 앞에 설치된 무인회수기를 이용하고 있는 구민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투명페트병 회수율을 높이고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다.구는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자원 낭비를 막고, 구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돕기 위해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운영하고 있다. 추가 설치된 곳은 영등포구청 별관에 위치한 곤충체험학습관 앞이다. 이로써 양평2동, 신길4‧6동 주민센터, 제1‧2 스포츠센터, 문래청소년센터 등 총 9곳에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이용할 수 있다.이번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자판기 형태의 로봇으로, 생수‧음료 페트병을 투입하면 인공지능(AI)이 회수 여부를 인식한 뒤 자동으로 압축한다. 이용방법은 화면에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뒤, 투입구가 열리면 상표 라벨을 제거한 페트병을 회수기에 넣으면 된다. 용량에 상관없이 페트병 1개당 10포인트가 적립된다. 한 사람당 하루 최대 30개까지 투입할 수 있다. 누적 포인트가 2,000점 이상이 되면, 수퍼빈 홈페이지나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수거된 투명페트병은 한 달에 13만여 개, 대략 2천여 kg에 이른다. 회수된 투명패트병은 세척, 분쇄 등 재활용 공정을 거쳐 의류, 부직포 등과 같은 고품질 자원으로 재탄생된다.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일상 속 작은 실천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밑거름인 만큼,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해달라”라며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구민분들과 함께 자원순환과 환경보호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면세점 판매 실적 관리 및 지원, 신(新)시장 진출 지원 등 그간 현장방문과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와 ‘수출정보데스크’를 마련하여 기업과 상시 소통하고, 지속적인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수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출 애로사항 약 400건을 발굴하여 344건을 즉시 해결했고 부처 협의사항 등 56건은 추가 검토 중이다. ▲2023년 11월(~11.30)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및 면세점 판매실적(잠정) 그간 애로사항 해소 사례로는, 기업들의 한국산 인증마크 개발 요청에 따라 케이-푸드(K-Food) 로고를 개발하여 수출기업이 활용토록 한 사례가 있다.또한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마케팅 지원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업하여 드라마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간접광고(PPL)를 추진했다.선박 부족, 운임 상승 등에 따른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업하여 농식품 수출전용 선복(5개→7)·항공기 운영 노선(2개→8)을 확대하고 물류비를 추가 지원(5%)한 사례도 있다. 그 외, 할랄시장 수출 지원이 필요하다는 기업 건의에 따라 지난 12월 7일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대비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고, 현지화 상품 개발, 판촉, 할랄 인증 비용, 바이어 발굴·매칭 등 관련 사업을 안내했다. 특히, 주요 가공식품 수출기업 간담회(11.30.)에서 면세점 판매액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에 따라 관세청 협의,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면세점 판매액도 수출에 포함하여 관리할 계획이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수출’은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 생산 물품을 매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대상 면세품 판매액도 수출 실적에 포함할 수 있다.올해 11월까지 면세점 판매된 농식품 실적은 전년 동기(0.6억불)보다 약 2.1배 증가한 1.2억불 이다. 면세점 판매액을 제외한 농식품 수출은 11월까지 82.7억불로 전년 동기(80.7억불) 대비 2.4% 증가했고, 면세점 판매액을 포함할 경우 전체 수출은 11월까지 전년 동기(81.3억불) 대비 3.2% 증가한 83.9억불 수준이다. 향후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농식품 실적도 증가할 수 있도록 면세점 내 농식품 홍보관  등 판촉 행사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해외 진출을 도전하는 농식품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수출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이 빠짐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12월 8일부터 3일간 주요 철새도래지 200곳에서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센서스)’를 진행한 결과, 겨울철새 103종 136만여 마리가 관찰됐다고 밝혔다. 이번 총조사 결과는 2022~2023년, 2021년~2022년 등 예년 같은 기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각각 12.8%, 1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은 철새가 발견되었고 전라남도, 경기도(서울‧인천 포함), 경상남도 순이다. 장소별로는 금강호, 금호호, 임진강 순으로 겨울철새가 많이 관찰됐다. 철새 종별로는 가창오리가 33만여마리로 가장 많았고 쇠기러기(22만), 큰기러기(14만), 청둥오리(13만)가 뒤를 이었다.한편,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센서스)’는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매달 실시하며, 겨울철새의 전국적인 분포 경향을 상세히 파악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에 활용하고 있다.환경부는 이번 겨울철새 현황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겨울철새가 북상하는 내년 2~3월까지 주요 철새도래지(87곳)를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예찰, △출입통제 관리, △시료 채취 등을 실시한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주 3회 이상 특별예찰을 실시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12월 전국 오리과조류(오리류·기러기류·고니류) 분포지도 최근 야생조류뿐 아니라 가금농가의 닭, 오리 등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12.14일 기준 야생조류 7건, 가금농가 15건(5건 검사중))     이 늘어나는 만큼 철새도래지 주변 체육시설 이용, 낚시 등 야외활동에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철새도래지 이용자의 의복이나 차량에 고병원성 바이러스로 오염된 분변 또는 깃털 등이 묻은 상태에서 가금농가에 방문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하다. 곽충신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장은 “12월부터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출입통제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라며, “철새도래지 인근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및 소독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즉시 해당 지자체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신고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나팔고둥의 보호를 위해 11월 한 달간 특별점검한 결과, 불법 포획 및 유통 등 위법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팔고둥과 주요 식용고둥 비교 환경부는 지난 11월에 유역(지방)환경청, 국립공원공단과 44명의 특별점검단을 구성했다. 환경부 특별점검단은 11월 한 달간을 특별점검기간으로 설정하고 나팔고둥 불법 포획·유통 등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점검에 나섰으며,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나팔고둥과 형태가 유사한 주요 고둥류(非법정보호종 ▲연안 습지(조간대) 서식 주요 법정보호종(멸종위기 야생생물, 해양보호생물) ▲법정보호종과 유사한 연안 습지(조간대) 서식 생물(非법정보호종) 환경부 특별점검단은 남해안 등 나팔고둥이 서식하는 곳으로 알려진 지역이나 과거에 유통이 확인된 지역, 전국 주요 위판장 및 수산 시장 등 87곳에서 위법 행위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위법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특별점검단은 수협, 해양경찰과 함께 해당 지역의 상인과 어민에게 홍보·계도 활동을 했다.한편 환경부가 그간 추진해온 홍보·계도 활동의 결과로 올해 11월 중순 전남 고흥군의 위판장에서 한 경매사가 어망에 혼획 (어획 대상종에 섞여서 다른 종류의 물고기가 우연히 함께 잡히는 것)  되어 있는 나팔고둥을 발견하여 환경부 특별점검단이 안내한 바에 따라 즉시 신고한 후 이 나팔고둥을 서식 지역인 고흥군 앞바다에 방사한 사례가 나왔다. ▲관련 법령 및 위반 시 처벌 조항 환경부는 나팔고둥 등 국가보호종의 보호를 위해 나팔고둥이 주로 서식하는 지역에서는 관련 기관인 수협, 해양경찰 등과 함께 홍보·계도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향후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고흥군에서 발견된 나팔고둥을 구조한 사례는 홍보·계도를 통한 정보제공과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라며 “국가보호종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홍보·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엠에스디㈜(社)의 유방암 치료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2개 용량(50mg, 150mg)을 12월 14일 허가했다고 밝혔다이 약은 최소 2회 이상의 항 HER2(인간 표피 성장인자 수용체-2) 요법으로 치료한 이후에 재발한 HER2 양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에 트라스투주맙과 카페시타빈((트라스투주맙) 항체치료제, (카페시타빈) 세포독성항암제) 과 병용해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투카티닙은 암 세포에서 과발현하는 HER2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강력하게 억제하는 티로신키나제 억제제(Tyrosine kinase inhibitor, TKI)로, HER2의 세포 내 신호전달 경로를 차단해 종양세포의 생존, 증식, 전이를 억제하고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한다. 이 약은 기존 치료제로 치료가 어려운 HER2 양성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여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공사개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경원선 동두천∼연천 철도 건설사업을 완료하고 12월 16일(토)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천역에서 용산역·인천역까지 1호선 수도권 전동차가 운행되어 수도권 경기북부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경원선 동두천∼연천 철도건설사업은 동두천시 소요산역에서 연천역까지 비전철 디젤열차가 오가던 20.9㎞ 구간을 노선신설과 함께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4,9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다.수도권 전동차의 연천 연장 운행과 함께 운행 속도도 빨라져 동두천~연천 구간은 기존 30분에서 20분으로 10분 단축되고, 모든 구간이 전철화되어 친환경 서비스가 확대되고 국민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역의 대표 상징인 고인돌, 주먹도끼 등을 형상화한 신설역사는 랜드마크로 한탄강, 선사유적지 등 관광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개통을 하루 앞둔 12월 15일(금) 연천역 광장에서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시장, 연천군수 등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통식이 열릴 예정이다.백 차관은 개통식 축사에서 “이번 개통으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경기북부지역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의 새 물결을 이끌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할 예정이다. 아울러,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은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만큼 경기북부지역의 간선도로망 확충과 국가산업단지 건설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개통식을 마친 백 차관은 개통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국가철도공단과 건설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사업개요

▲불법노점 철거를 진행하는 동대문구 직원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작년 연말부터 약 1년간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노력 끝에 총 114개의 거리가게 정비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구는 작년 거리가게 우선 정비를 선언하며 자치구 최초로 도로법 분야 특사경을 지정·운영하여, 거리가게 실태조사를 통해 청량리 일대 실명 노점 262개소를 확정하고 인적 사항을 확보했다. 아울러, 거리가게 정비 자문단이 결정한 노점관리원칙 및 정비우선순위를 노점 단체 및 회원들에게 안내하였다. 민선 8기 출범 후 이번 달 6일까지 구는 34회의 정비를 통해 허가 거리가게 39개소, 불법노점 75개소, 총 114개의 거리가게를 정비했다. 관내 전체 562개소 거리가게(허가거리가게,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노점, 적치물 포함) 중 20%를 정비한 것이다. 구는 도로개설 및 공공시설물 설치 구간 등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생계형 노점은 최대한 정비를 유예하는 등 기본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거리가게 철거가 지속됨에 따라 노점상과 관련 단체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비가 완료된 곳을 재점유 시 즉시 정비,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대응을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구는 철거 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노점상 및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갖는 등 다양한 대응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민들의 안전과 보행권을 위협하는 거리가게 정비에 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거리가게 철거로 깨끗하고 넓어진 거리에 주민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지속적인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100개소가 넘는 거리가게 정비를 통해 깨끗한 거리를 구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열심히 달려온 한해였다”며 “아직까지 주민들이 체감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으나, 보행권을 침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노점, 거리가게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로 청량리 일대를 ‘걷고 싶은 환경거리’로 조성하겠다는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불법노점 철거를 진행하는 동대문구 직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