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욕탕 설치·운영의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한'공중위생관리법'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현대 사회에서 목욕은 단순히 신체의 청결을 유지하는 위생 행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 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생활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으나, 최근 에너지 가격의 급등, 인건비 상승 및 고물가 여파로 인해 민간 목욕장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전국적으로 목욕탕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공중위생업소 중 목욕장업은 5,656개소로 2000년 8,904개소 대비 36.5%인 3,248개소가 감소한 상황이다. 시도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17개 시도 중 감소율이 가장 높은 서울 지역을 비롯해 15개 시도의 목욕장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전남과 세종 지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군구별로 더 자세히 살펴보면, 광주와 대전의 경우 모든 시군구 지역에서 목욕장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과 부산지역도 90% 이상의 시군구 지역에서 목욕장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대도시의 경우 목욕탕이 줄어도 대체시설(헬스장 샤워실, 최신식 주거 환경)가 많고, 이용자가 많아 민간 영역에서 시장 원리에 의해 재편되는 과정으로 보이지만, 대체시설이 부족한 지방에서는 목욕탕이 사라지는 것은 단순한 영업 종료가 아니라 ‘위생 기본권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이나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농어촌 및 구도심 지역의 경우, 거리적 접근성이 무너진 ‘목욕 사막’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민간 목욕탕의 부재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지역 주민의 ‘위생 기본권’ 침해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이른바 ‘작은 목욕탕’이나 공공 목욕 시설을 건립·운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욕 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고, ▲공공목욕탕의 설치와 운영에는 막대한 초기 건립비와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되므로 재정 자립도가 낮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단독으로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공중위생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선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공목욕탕 설치·운영의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공중위생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한 「공중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은 “공공목욕탕 설치/운영 지원을 위한 이번 개정안은 △전국 어디서나 국민이 기본적인 위생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보건복지증진의 목적 뿐만 아니라 △목욕 시설이 전무한 지역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하여 지역 살리기에 기여하고, △공공목욕탕을 지역 커뮤니티 및 노인 복지 거점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봄을 맞아 남산공원 일대에서 걷기 도전 잇기(챌린지)를 운영한다. 용산구는 구민들의 신체활동 증진과 일상 속 걷기 실천 확산을 위해 ‘봄빛따라 남산길 걸어봄’ 도장찍기 여행(스탬프투어) 걷기 챌린지를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남산공원 일대에서 구민과 지역 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참여자는 모바일 앱 ‘워크온’을 활용해 도장찍기 여행 방식으로 걷기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참가자는 남산도서관, 와룡묘, 잠두봉 전망대, 한양도성 전망대, 남산서울타워, 필동쉼터, 남산웨딩홀 앞 쉼터, 야외식물원 쉼터, 사색의 공간 입구, 국립극장 등 지정된 10개 지점을 방문해 장소별 도장(스탬프)을 획득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워크온’ 앱을 설치한 뒤 ‘남산공원 스탬프투어 걷기 챌린지’를 선택하고 참여하기를 누르면 된다.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활성화하면 지정 장소 방문 시 도장(스탬프)이 자동으로 적립되며, 5개 이상 모으면 응모할 수 있다. 구는 목표를 달성한 참가자 중 15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도전 잇기를 통해 구민과 직장인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걷기 활동을 실천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신체활동을 장려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김세정기자]중견 도시가스 공급업체 인천도시가스가 공공요금 인상과 오너 보수 증가가 맞물린 구조로 도마 위에 올랐다. 사실상 독점 사업을 기반으로 한 수익 구조 속에서 ‘오너 중심 보 수 체계’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14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종훈 회장은 최근 5년간 매년 8억~9억 원대 보수를 꾸준히 수령했다. 2025년에는 9억6800만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0억~190억 원 수준에 그쳤다.문제는 ‘비율’이다. 2022년에는 영업이익의 9.9%, 2021년에는 무려 25.9%가 이 회장 1인에게 지급됐다. 실적이 급감한 해에도 보수는 사실상 유지됐다. 기본급 동결에도 불구하고 성과급과 기타소득으로 총보수를 방어한 구조다. 업계에서는 “성과와 무관한 보수 체계”라는 지적이 나온다.인천도시가스는 인천 서·부평·계양구와 강화군 일대 약 80만~90만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실상 독점 사업자다. 공공요금 성격의 사업으로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구조다. 동시에 이 회장이 40.53%, 아들인 이가원 부사장이 8.64% 지분을 보유한 전형적인 오너 기업이다. 공공성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특히 2023년 도시가스 기본요금이 160원 인상된 이후, 2024년 이 회장 보수도 5.5% 오른 점은 논란을 키웠다. 시장에서는 “요금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과실은 오너가 가져가는 구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회사 측은 “직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수를 조정해왔다”고 해명하지만, 총보수 기준으로 보면 실질적인 감소 효과는 거의 없었다. ‘형식적 동결, 실질적 인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업계 1위 삼천리와 비교하면 격차는 더 뚜렷하다. 이만득 회장은 2025년 11억3700만 원을 받았지만, 영업이익 대비 비중은 약 2.1% 수준이다. 인천도시가스보다 훨씬 큰 기업임에도 ‘보수 부담률’은 오히려 낮다.결국 논란의 핵심은 단순한 고액 연봉이 아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독점적 공공사업 구조 속에서 요금 인상과 오너 보수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중 구조’다”라며 “이 구조가 지속될 경우 소비자 반발은 물론, 요금 규제와 같은 정책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