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등 전자기기와 인터넷, 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범죄를 일으키는 경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청소년 성범죄 처벌현황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촬영) 성범죄 검거인원은 2013년 225명, 2014년에는 313명, 2015년에는 2013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411명이었다.
몰카 촬영 뿐만 아니라, 인터넷·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성범죄 검거인원은 2013년 159명에서 2015년에는 20% 가량 증가한 189명으로 증가했다.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를 침입해 검거된 인원 역시 2013년 21명에서 2015년 4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청소년의 몰카 성범죄 등이 증가하는 것은 전체 청소년의 성범죄가 감소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강간·강제추행을 포함한 전체 청소년 성범죄 검거 인원은 2013년 2708명에서 2015년 2478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스마트폰·SNS 등에 익숙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 같다”며 “단순히 청소년들의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경찰과 학교 일선에서 충분한 교육과 예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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