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은 ‘퇴직연금 보험일감 몰아주기 실태공개에 이어 이번에는 ‘금융회사 계열사간 펀드 거래 수수료 몰아주기 실태’를 공개하고 부당내부거래 의혹 조사를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펀드 ‘증권회사별 계열회사에 대한 금융상품 거래비중 현황’ ‘손해보험사 금융상품 계열사 거래비중 현황’ 자료를 보면,
KTB투자증권 펀드의 계열사 거래 금액 비중은 0.5%인데 계열사 수수료 수입 비중은 88%로 나타났다. KB투자증권은 25.1%(계열사거래 비중): 76.1%(수수료 비중), 한국투자증권은 8.4%:55.3%, 미래에셋증권은 37.2%:63%, 삼성화재는 6.1%: 36.6%, 현대해상은 7.7%: 33.3%로 계열사간 거래를 통해 수수료 수입을 더 얻어, 기업집단 내 펀드 수수료 수입 몰아주기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원은 부당내부거래 조사 및 수수료 수익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통해 수수료 몰아주기는 공정경쟁을 해쳐 펀드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국감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그리고 현행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계열사간 거래 편중 방지를 위한 규정을 보면 펀드 판매에 대해서는 계열사간 ‘판매비중 한도(50%이하, 13.7월)’만 있을 뿐, 계열사간 ‘수수료수입비중 한도’는 없어, 이번 국감에서 이에 대한 규정 보완 등 제도개선 대책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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