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5년 여 기간 동안 계산 실수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더 거둔 8억 7000만 원을 환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대전 대덕)은 “고속도로 통행료 과납 및 환불 현황에서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고속도로 통행료 과납은 129만 3000건으로 10억 9098만 원에 달한다”고 짚었다.
이 같은 과납은 하루 평균 760건의 계산 착오로 64만 원이 국민들 지갑에서 더 빠져나간 것이다. 최근 5년간 과납은 129만건이 넘었지만 환불은 3만 8900건으로 과납 대비 3%에 불과했다.
환불되지 않은 8억 7267만원은 과잉금으로 분류해 한국도로공사 소유가 된다. 2012년에는 33만 4000건으로 2억 600만원이 과납됐지만 97%에 달하는 32만 4000건, 2억 1000만 원은 여전히 환불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올해는 15만 3000건으로 1억 4000만 원이 과납됐지만 97%에 달하는 14만 8000건, 1억1000만 원은 미환불 상태다.
정 의원은 “통행료 계산 착오로 고속도로 이용객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며 “매년 25만건 씩 발생하는 계산 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요금관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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