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재생센터 운영방식 공단으로 전환 추진

박가람 기자 발행일 2017-01-03 16:00:28 댓글 0
생활임금제 적용('16.7.)으로 신규직원 임금 20% 인상… 시 전적자와의 과도한 차이 개선
▲ 난지물재생센터 '물사랑 환경교실' 견학 모습

서울시가 직영과 민간위탁으로 이원화된 4개 물재생센터 운영방식을 공단(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구의역 사고 후속대책의 하나로 민간위탁 물재생센터(탄천‧서남)를 대상으로 이뤄진 서울시 자체감사 결과(12.30. 발표)에 대한 3대 운영혁신방안을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12월 30일 발표했다.

민간위탁 물재생센터에 대한 이번 자체감사는 구의역 사고 후속대책 하나로, 관피아 척결, 갑을관계 개선, 직원간 부당한 차별해소 등 사회적 요구와 최근 일부 언론이 제기한 하피아 특혜의혹 해결을 위해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물재생센터 담당 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우선, 동일한 수탁사와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에 대해 시는 장기적으로는 공단 설립을 통해서 직접운영 방식으로 전환 추진하고, 그전까지는 수탁사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탄천‧서남 물재생센터는 '97년 국가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위탁 권장 방침과 서울시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직영 방식에서 각각 '00년 4월, '01년 8월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됐다.

시는 '공단체계로 일원화'가 2000년부터 직영(중랑‧난지), 민간위탁(탄천‧서남)으로 이원화해 운영해오면서 지속 제기됐던 비효율성 문제를 해소하고,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의 수질을 맑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물재생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내년 중 '물재생센터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비롯한 관련 제반절차를 시작, 물재생센터 운영‧관리의 혁신을 위한 준비에 본격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는 수탁사가 대표이사를 선임할 때 기존에 이사회 추천으로 하던 방식에서 공개모집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임자 임기만료 후 공석으로 있던 대표이사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모집, 지난 12일(서남), 29일(탄천) 각각 새 대표이사 선임을 완료했다.

아울러 서울시 출신 전적자와 수탁사 직접채용자간 과도한 급여차이가 난다는 지적에 대해 시는 지난 7월 수탁사 전 직원에 서울형 생활임금제 적용을 완료했다.

이밖에도 시는 탄천물재생센터 6차 협약('15.1.1.~'17.12.31.) 체결을 위한 위탁비 산정 연구용역 당시 환경부 개정사항(‘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14년 개정)을 반영하지 못해 인건비가 과다 산정됐던 것과 관련해 내년 변경협약을 체결해 추가 지급된 금액을 전액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철해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장은 “물재생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단 설립을 추진, 그동안 직영과 민간위탁으로 이원화됐던 운영을 일원화할 계획”이라며 “이런 운영 혁신을 통해 그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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