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시대 통신서비스 환경의 변화…통신비 개념은 그대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3-28 18:24:34 댓글 0
미래부-이동통신 분야 전문가 모여 본격적으로 가계통신비 개념 정비 작업 착수
▲ (출처:구글이미지)

최근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한 통신서비스의 범위가 크게 확대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통신비 개념 재정립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조사한 ‘스마트폰 이용자 모바일 인터넷 이용 실태’에 따르면 지난 수년 간 음성통화, 문자메시지의 이용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정보콘텐츠, 게임, 음악, SNS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국내 통신비 분류체계 등 통신비의 개념을 다시 정립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통신 자체를 별도의 지출항목으로 구분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통신서비스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류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99년 3월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 표준안으로 권고한 '목적별 소비지출 분류 체계(COICOP)'를 따르고 있다. COICOP에 따르면, 통신은 ‘우편서비스, 통신장비, 통신서비스’로 구성돼있다.

소비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더 이상 ‘통신·전화’ 서비스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은 배제된 채 통신비가 분류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와 관련해 통신과 문화 분야의 경계가 모호해져 전면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UN·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소비지출 분류 체계(COICOP)'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구시대적 개념으로 인해 여전히 음성 통화료 위주로 산출되는 통신비 관련 개념 정비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신비를 비용관점이 아닌 비용과 편익 등 다각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통계청, 이동통신 분야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통신 환경 변화에 따른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과 관련 통계 정비 방안 모색에 나섰다.

미래부는 국내 통신 서비스 이용 현황 진단과 국제 사회 동향을 분석, 변화된 여건에 부합하는 개편안 마련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27일 지능정보사회 4차 산업혁명 인프라인 5G 활성화를 위한 '5G 오픈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50여명의 산·학·연 관계자들이 5G 융합서비스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참석했으며, 5G 서비스 실증, 실감형 콘텐츠·플랫폼, 응용단말 분야 주요 핵심과제 추진 현황 등 발표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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