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뷔페 등 음식을 대량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간식류와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대량 조리 음식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점검 대상은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 ▲ 뷔페, 푸드코트 등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3,400여 곳으로 선정하였다. 주로 그간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 ▲식품·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제빙기의 위생적인 관리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 2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루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 등 ) 등을 검사한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지속 성장(시장 규모 : (’20) 17.3조 → (’22) 26.6조 → (’24, 추정) 27조 (출처: 통계청) )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배달음식을 선정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소비 경향, 식중독 발생 이력 등을 반영해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참고로, 올해 1분기에는 햄버거, 떡볶이, 핫도그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음식점 등 총 4,474곳을 점검해 55곳(약 1.2%)을 적발하였으며,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위생불량 등) 등이었다.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 다소비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17일 "국내 뿌리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서울시가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뿌리산업이란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의 업종을 말하며, 흔히 제조업 전반의 기본이 되는 산업을 의미한다. 최근 발표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폐업수는 매년 500~700여개에 이른다. 홍 의원은 "뿌리산업은 자동차, 선박, 전자기기 등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의 토양이며, 이 산업이 붕괴되면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현재 서울시는 홍 의원이 작년 4월에 발의하여 공포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뿌리산업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5년마다 실시되는 종합계획은 올 하반기에 마련될 예정이다.홍 의원은 "전국 뿌리기업 6만1천여 곳 중 7.44%인 4,546곳이 서울에 있지만, 서울시 지원을 받는 업체는 452곳에 불과하다"며 "약 17억원 내외의 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뿌리산업은 그 범위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현재 5대 제조업 중 금형이나 주조와 같은 기계금속 관련 사업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는 뿌리산업 지원이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홍 의원은 "산업용 로봇 제조업이나 봉제업 등은 뿌리산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별도 지원되고 있어, 뿌리산업 자체예산으로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뿌리산업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뿌리산업의 다른 분야도 함께 종합적으로 조사되어 실질적인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홍 의원은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뿌리산업 지원대상이 더 확대되고 명확해질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지원예산 자체가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기에 뿌리기술 전수를 위한 가업 승계 지원책과 뿌리산업 전용 집적단지 조성도 검토해야 할 과제"라며 "서울시의 획기적인 정책을 기대하며, 의정활동을 통해 뿌리산업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오네 당일배송’을 수행하던 영등포·강서·양천 지역 택배기사들이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현재 까지 파악된 해고자만 약 70여 명에 이른다.해고 기사들 중 영등포 배송 담당인 제이앤에스로지스 소속 기사들은 대량 계약해지에 맞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에 가입한 상태다.이들은 18일(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윤종오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CJ대한통운의 다단계 착취구조를 규탄하고 국토부에 법 개정 동참을 촉구했다. 제이앤에스로지스는 CJ대한통운-VTOV(브이투브이)-더블유에이치로지스–제이앤에스로지스로 이어지는 3차 벤더이다. 그런데 지난 6월 1차 벤더 VTOV가 2차 밴더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3차 벤더 소속 기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되었다.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은 택배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6년 계약갱신청구권(제10조)과 계약해지 절차(제11조)를 규정하고 있다.문제는 현행법은 택배서비스사업자(혹은 영업점)과 택배종사자 간 직접 운송위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태 같은 다단계 위탁기사들은 법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다.이미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택배서비스 재위탁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생활물류법 개정안을 윤종오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윤종오 의원은 “이번 CJ대한통운 ‘오네’기사 계약해지 사태는 택배현장에 재위탁 문제가 엄연히 존재하고,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라면서 “국토교통부는 택배현장 다단계 구조를 외면말고, 재위탁금지 조항을 포함한 생활물류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용석원)은 환경유전자(물, 흙, 공기 등에 남아있는 생물의 유전물질(DNA)) 분석법을 활용해 수서곤충의 존재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수서곤충은 물에 서식하는 곤충으로 담수 생물다양성 및 건강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생물이다. 그러나 사람이 직접 채집하고 관찰하는 기존의 조사 방식은 많은 시간과 인력, 비용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환경유전자 분석법은 생물을 직접 채집하지 않고 환경에 남아있는 생물의 유전자로 그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외래종 감시 및 멸종위기종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23년부터 수서곤충에 특화된 환경유전자 분석법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총 339만여 건의 수서곤충 유전정보를 확보하고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실험 안내서도 마련했다.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경상남도 함양군 남강 일대에서 기존의 조사 방식과 환경유전자 분석을 병행한 비교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직접 채집된 수서곤충 종의 약 78%가 환경유전자 분석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확인됐다. 또한 두 방식에서 하루살이목 등 수서곤충 이피티(EPT) 그룹(하루살이목(Ephemeroptera), 강도래목(Plecoptera), 날도래목(Trichoptera)에 속하는 수서곤충으로, 이 곤충들이 많을수록 수질이 좋다고 판단함)이 차지하는 비율도 비슷해 환경유전자 분석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류시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다양성보전연구실장은 “확보한 수서곤충 유전정보와 실험 안내서를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연구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분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 담수 생물다양성 조사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고용노동부와 6월 17일 오후 에스-오일(S-OIL) 온산공장(울산시 온산읍 소재)에서 ‘대정비 기간 화학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부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유업체는 통상 4~5년 주기로 대정비 작업을 실시하며, 이 기간에는 화학설비 가동을 멈추고 다수의 장비와 협력업체를 투입하여 정비·보수작업을 실시하는 데, 이때가 화학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시기다.최근 5년간 유해·위험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PSM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폭발·누출 산업재해 총 73건 중 43.8%가 정비·보수작업에서 발생했다. 이에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부터 주요 정유업체의 대정비 기간 동안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6월 17일에는 양 부처 국장급이 함께 에스-오일 온산공장 현장에서 △협력업체 대상 안전교육 실시, △탱크·밸브 등의 잔류 화학물질 적정제거 절차 준수, △적합한 개인보호장구의 구비·착용, △화학물질 유·누출 감지기 적정 관리, △안전작업절차 마련·준수, △작업 전 인근 화학물질 제거, △불꽃, 정전기 등 점화원 제거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화학사고 예방 현수막을 부착하고 대정비 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배포하는 등 화학사고 예방 안전운동(캠페인)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유업체 합동점검 및 안전운동(캠페인)은 환경부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성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 역량을 결합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유도하고 근로자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등 동반상승(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각 부처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화학사고 예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업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대정비 기간에는 다수의 협력업체가 함께 일하기 때문에 혼재작업이 많아지고, 설비 중지·재가동시 화재·폭발 위험성도 높아진다”라며, “정유업체에서의 사고는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작업절차를 원·하청 모두 철저하게 준수하여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운송수단의 연구개발(R&D) 투자 시 투자금의 최대 30%까지 법인세를 공제를 하는 법안 이 발의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사진)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중국의 저가 전기차, 미‧중을 중심으로 한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맞서 국내 전기차‧자율주행차의 가격‧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국내기업이 전기차, 자율주행차의 사업화를 위한 R&D 등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투자금의 30%, 대기업의 경우에도 투자금의 20%까지 법인세를 공제한다. 현행 반도체 산업의 R&D 투자 세액공제 수준까지 전기차‧자율주행차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장 의원은 “새 정부가 ‘전기차 보급률 50%’목표를 세운 상황에서, 가격경쟁력에 이어 기술경쟁력에서도 밀린다면 전기차 보급 확대가 자칫 외국 자동차의 국내 시장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산 자동차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의 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가 전기차‧자율주행차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냉동 아욱’에서 잔류농약(뷰프로페진:병해충 방제에 사용하는 살충제)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주)케이원무역(경기도 평택시)’이 수입한 베트남산 아욱(포장일자: 2025. 1. 2)’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울릉군(군수 남한권)과 6월 17일 울릉군청에서 환경 분야 경쟁력 강화 및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울릉군과 함께 지속 가능한 국가 환경 분야 연구 경쟁력 강화 및 다양한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환경 기술 발전을 목표로 토양·지하수·대기질 및 자연환경 분야에서 향후 공동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토양·지하수·대기질 환경조사 및 결과 공유,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시료 확보 및 활용,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실시간 감시시스템(지하수 등) 공동 구축·운영 및 활용, △기후변화에 따른 울릉군 취약계층의 건강 영향 조사·연구 공유, △업무협약성과 창출, 환경 분야 교육·토론회(포럼) 및 홍보 등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연구 협력을 통해 두 기관은 토양·지하수·대기질 및 자연환경 분야의 기술과 지식을 서로 습득하고 공유할 것”이라며, “공동연구 수행을 통한 성과를 창출하여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3일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가 주관한 ‘노인의료·돌봄 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세미나(용산 국방컨벤션)’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통합돌봄 정책에서 재가노인복지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조남범 회장) 주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열렸으며,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역할과 민·관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정책적·실천적 논의가 이뤄졌다. 축사에 나선 강석주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은 저출생·고령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통합이 성공하려면 제도 설계뿐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실행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 지역 기반 복지 인프라가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현장 전문가와 중앙정부, 자치단체, 민간이 머리를 맞대는 이 자리가 돌봄정책의 방향성을 가다듬고 제도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민·관의 상생적 협력을 강조하며 축사를 마쳤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신현영 교수(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前 국회의원)가 기조발제를 맡아 ‘돌봄통합지원법 추진 현황과 과제’를 설명했고, 충북 진천군의 민·관 협력 사례 발표, 그리고 복지·의료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강석주 시의원은 지난 2024년 9월부터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