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한 량에 수십 명이 탑승하는 규모의 특성상 철도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정부가 철도의 안전을 위해 철도차량 정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철도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인적과실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철도안전 전문 인력 양성계획’마련해 오는 2021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철도안전 전문 인력 양성계획에 따르면 우선 열차 운행장애의 절반 이상이 철도차량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 철도차량 정비의 품질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정비인력의 역량을 검증·유지하기 위해 정비사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철도차량 정비인력의 기술 수준에 따른 등급 분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기존 정비인력의 자격 인정범위 등도 구체화해 현재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자격제도에 편입하고, 신규 자격부여 기준과 자격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기관사, 관제사, 정비사 등 철도종사자의 직무역량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신규 장비·신기술 등 직무관련 교육을 5년의 범위 내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 한다.
신기술, 신장비 운용 등을 위한 교육교재를 개발·보완하고, 시뮬레이터장비 등 교육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열차사고의 절반 정도가 기관사, 관제사 등의 인적과실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신규 자격 취득자에 대한 자격시험 강화, 비상상황 시 종사자간의 상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합동훈련을 연 1회 이상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열차사고의 주요 원인인 철도 종사인력의 인적오류로 인한 열차사고 건수를 2016년 4건에서 2021년까지 0건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신규 인력양성제도를 통한 청·장년층의 일자리 확대방안도 마련했다.
외주 위탁업체의 경우 고용부가 시행 중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프로그램에 철도 분야를 포함시켜 5년간 약 800명 수준의 현장 투입 가능한 기능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술·환경변화에 대응해 빅데이터 분석 등 최신 기술분야의 전문가 확보를 통해 최신기술 활용기반도 조성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 철도안전정책과장은 “철도안전 전문 인력 양성계획시행을 통해 철도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업무역량이 강화되고, 철도의 안전수준이 강화돼 한층 더 안전한 철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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