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보다 기술’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본격 도입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5-29 10:11:40 댓글 0
7월 인주~염치 고속도로 공사 첫 적용…연내 10여개 시범사업 추진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종합심사낙찰제가 오는 7월 ‘인주~염치 고속도로’공사 입찰을 시작으로 본격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입·낙찰 시범사업’이 ‘인주~염치 고속도로’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발주청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추진 특별팀(TF)’을 운영, 건설 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입·낙찰 절차 및 평가기준(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국가계약법 특례기준(안)’ 절차에 따라 시범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국내 용역분야 입·낙찰제도가 기술변별력이 부족하고 가격 중심으로 낙찰자를 선정해 업계는 기술력 향상보다는 수주를 위한 기술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국내제도가 국제기준(입·낙찰 절차·평가기준 등)과 다르게 운영돼 업계에서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평가기준·절차 등을 현행 정량·절대평가 위주에서 기술자 능력 중심의 정성·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 내년부터 건설엔지니어링에도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업계 공청회 등을 거쳐 6월 중 시범사업 최종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7월부터 인주~염치 고속도로 공사 발주를 시작으로 10여 개 시범사업을 올해 내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격이 아니라 기술력으로 경쟁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발주청과 업계 간 갑·을 관계로 인한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고, 대가산정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건실하고 합리적인 건설엔지니어링 산업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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