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고속도로, 민자→공공 전환…2024년 6월 조기 완공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7-27 13:45:46 댓글 0
도로공사가 전 구간 시행…개통시기 1년 6개월 단축, 통행료 낮아질 듯
▲ 서울~세종 고속도로 위치도.

수도권과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잇는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사업 방식을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환해 개통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온 서울~세종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도록 사업방식을 전환해 전 구간 개통시기를 1년 6개월 단축, 오는 2024년 6월 조기 완공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방식 전환 결정은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 정부의 대선공약과 서울~세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뤄졌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제 중심의 서울과 행정 중심의 세종을 직결하는 국가적인 상징노선으로 첨단ICT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하이웨이로 구축할 예정이다.


사업방식 전환에 따른 정부의 추가 재정부담이 없도록 공사비의 90%를 도로공사가 부담하고, 정부는 세종~안성 민자제안 수준인 공사비 10%와 보상비만 부담한다.


도로공사가 이미 착수한 안성~구리 구간은 당초 예정돼 있던 민자사업 전환계획을 취소한 후 2022년 완공할 계획이다.


또 세종~안성 구간은 민자제안을 반려하고 사업시행자를 도로공사로 변경한 후 올해 말 기본·설계에 착수해 2024년 6월 조기 완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방식 전환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30년간 약 1조8000억원의 통행료 인하효과가 돌아가는 등 고속도로 공공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속도로 조기 완공에 따른 통행시간 절감, 운행 비용 절감 등 670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민자사업으로 추진시 예상되던 도로공사의 통행수입 손실(경부·중부 고속도로, 연간 약 1000억원 수준)이 완화돼 명절 통행료 무료화 재원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적 기반화도 기대했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사업방식 전환에 따라 민자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와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한층 도움이 되고, 기업 활동도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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