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0.0% 감축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0.25%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10일 발간한 ‘정부 SOC 예산 감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18년 SOC 예산을 2017년 대비 20.0% 감소한 17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SOC 분야의 지속적 구조조정과 신규사업 최소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16조7000억원 이후 14년 내 최저치다.

특히 지역 및 도시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감축됐고 이 중 도로가 ?26.5%, 철도가 ?34.0%로 국민생활편의와 직결된 항목에서 감소폭이 컸다.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정부의 SOC예산은 매년 연평균 7.5% 감축해 2021년 16조2000억원 수준을 계획하고 있어 국내경제의 저성장 고착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이 건산연의 설명이다.
건산연이 추정한 내생적 경제성장에 따르면 내년 SOC 예산안은 적정SOC 투자규모 대비 최소 8조2000억원에서 최대 10조3000억원의 투자가 부족하다.
건산연은 보고서를 통해 내년 정부 SOC예산 감축은 경제성장률(GDP)을 0.25%포인트 하락시킬 것이라며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 저하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들은 2018년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을 2%대 후반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0%의 SOC 예산 감축이 반영되면 2018년 GDP성장률을 2% 후반에서 중반대로 하락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이 건산연의 예측이다.
건산연은 보고서를 통해 내년 정부 SOC 예산 감축이 건설산업을 포함한 국내 전 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대략 9조8000억원 규모의 산업 생산을 감소시킨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속과 비금속 제품 등 자재 관련 산업이 크게 타격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건산연 관계자는 “2018년 SOC 예산의 지나친 축소는 재고돼야 한다”며 “정부가 약속한 지역발전 공약 등 신규 SOC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및 설계 등에 예산을 반영하고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인프라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재해 및 재난 예방시설의 확충, 노후 인프라 시설의 성능개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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