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임대주택 등을 짓기 위해 매입·조성했던 땅 5조5000억 원 어치를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개인에게 되팔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법이 보장한 토지수용권을 행사해 감정평가액 수준으로 싸게 사들인 공공택지를 원래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고 다시 팔아서 큰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LH는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의 땅 7527필지를 총 5조5400여 억 원에 전국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민간에 팔아 왔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1년 평균 1051필지(55만7000㎡)를 약 7470여억 원에 매각해 온 것이다. 이들 토지는 공공주택, 산업단지, 공공시설 등을 세우기 위해 LH가 수용해 택지로 조성한 곳들이다.
일반적으로 LH소유 토지를 민간에 매각할 때는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아닌 LH의 토지청약시스템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하지만 LH는 이들 토지가 장기간 매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 등 개인에게 알선을 맡겨 땅을 팔았다.
LH는 이 같은 방식으로 취득원가 대비 약 2.5배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7527필지 중 조성원가 공개대상 토지인 3448필지를 기준으로 총 1조1630억 원에 매입된 뒤 약 3조 원에 되팔았다.
시세보다 낮은 감정평가액 수준으로 토지를 수용한 뒤 시세대로 매각해 이만큼의 차익을 남길 수 있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매년 평균 41억원, 총 331억원이 공인중개소 등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지 매각 금액 대비 평균 0.6%의 수수료를 전국 공인중개사에 지급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인 LH가 공공 목적과 무관하게 ‘땅 장사’를 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전 의원은 “LH가 시장상황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땅을 수용한 결과 불필요한 방법을 동원해 땅을 매각하는 지경이 됐다”며 “향후 택지 조성 및 기존 택지 매각 과정에서는 면밀한 시장 예측과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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