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집주인 임대사업, 첫 해 1113명 중 20명만 선정…용두사미 우려

LH의 집주인 임대사업이 모집 신청인 선정이 지지부진해 용두사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사하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집주인 임대주택 모집 첫 해 신청인 1113명중 20명만 최종 선정(1.8%)되는 등 실적이 저조했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란 집주인이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받아 주택을 리모델링(건설개량 방식) 또는 매입(매입방식)한 후 LH에 8년 이상 장기로 운영을 위탁하면 LH가 대학생 및 독거노인들에게 주변시세의 85% 수준으로 싸게 임대해 주는 사업이다.

LH는 교통이 편리한 도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노후소득 없이 집 한 채만 보유한 집주인은 노후주택 수선과 함께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을 얻을 수 있어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모집 첫 해인 지난 해 1차 건설개량방식 집주인 임대사업 모집 결과 817동의 소유자가 신청해 6동이 선정됐고, 2차 매입방식 집주인 임대사업 모집결과 296가구의 소유자가 신청해 14가구만 선정됐다. 나머지 98%는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집주인이 중도에 포기했다.

올해에도 건설개량방식 1895가구와 매입방식 268가구 등 총 2163가구를 신청받아 검토중이지만 이중 1143가구(53%)는 기 탈락하거나 포기했다. 올 10월 현재까지 사업이 확정된 물량은 32가구(1.5%)에 불과하고, 988가구는 현재 검토중이다.

이처럼 집주인 임대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주요 이유는 주변시세의 85% 수준으로 임대료를 제한하면서도 기금융자 한도가 가구당 6000만~8000만원(다세대주택), 1개 동에 3억~4억원(다가구주택)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자칫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 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LH의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노후소득 없이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노년층을 정부가 책임질 수 있고, 대학생과 독거노인에게 교통이 편리한 도심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LH는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 제도가 유명무실화 되지 않도록 국토부와 협의하여 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