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자 평균 나이 54~63세로 고령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에서 자살, 고독사, 방화, 직원폭행과 같은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히 이우현 의원(자유한국당, 용인 갑)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아파트 내 경제적 자립여건이 약한 입주민의 사회적 불만 등으로 상습음주, 폭행, 시설파손 등 안전사고 건수가 2012~2016년까지 5년간 총 1380건이 발생했다.
사고현황별로는 ▲방화 239건 ▲직원폭행 184건 ▲살인 9건 ▲고독사 92건 ▲자살 140건 ▲기타 716건이다.
현재 주택관리공단은 밀착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대상으로 고독사와 자살예방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하는 ‘관리홈닥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살, 고독사 등의 사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 지금의 관리 방식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택관리공단이 지난 5년간 업체들로부터 후원금 32억3100만원을 받아 관리홈닥터 제도를 통해 밀착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대상으로 주거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며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 고령층의 우울 재활 등에 대한 각별한 제도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임대주택의 경우 경제적 자립여건이 약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고령층에 대한 관리는 이제 국가적 차원으로 관리할 시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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