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금 문제와 통행료 과오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2012~2016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발생액이 1114억93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상습미납차량 상위 10대 모두 누적 미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전체 미납액 1114억9300만원 중 사후 수납액은 1043억4900만원으로 미수납 금액은 71억4400만원에 달한다.
노선별 미수납 금액 기준 상위 노선을 살펴보면 경부선이 46만2000건, 18억1900만원으로 제일 많았다. 이어 서울외곽순환선이 9억7200만원, 영동선 9억900만원, 서해안선 8억1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윤 의원은 “도로공사는 미납발생 예방활동, 단속 전담 체납 징수반 등을 운영해 통행료 미납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오히려 미납 발생은 증가하는 추세”라며“도로공사는 미납을 예방하고,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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