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9000억 혈세 투입, 민자도로 건당 1조5000억 내외면 인수

매년 9000억원 가까운 혈세가 투입되는 등 국민에 부담을 물리는 초기 민자고속도로들의 인수 비용이 각 건당 1조~1조88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지난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천안논산고속도로 의 추정 해지지급금은 1조6882억원 ▲서울춘천고속도로 1조527억원 ▲대구부산고속도로 1조8845억원 ▲인천공항고속도로 1조5475억원 ▲인천대교 6781억원으로 나타났다.

추정 해지지급금은 각 민자고속도로 사업자가 직접 추정해 제출한 것으로 해지의 귀책사유가 ‘정부’에 있음을 가정한 해지지급금으로 미래 기대수익까지 반영돼 있다.

이들 도로는 재정구간 대비 1.79~2.75배까지 비싼 통행료를 바탕으로 지난 해 당기순이익에서 모두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인천공항과 천안논산의 경우에는 누적 당기순이익도 이미 흑자다.

주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문제 등을 제기할 때 MRG(최소운영수입보장)를 언급하게 되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부담이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바로 국민들의 추가 통행료 부담이다.

지난 해 전국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MRG 지급 규모는 3627억원이었다. 그러나 민자 통행료가 재정 환산 통행료보다 비싼 부분, 즉 국민이 재정 도로가 아닌 민자 도로를 이용함으로써 추가로 지불하고 있는 부분(구체적으로는 양자간의 차이에 거리가중 평균교통량을 곱한 것)을 추정하면 지난 해 기준으로 5215억원에 달한다. 국가 부담인 MRG를 합치면 지난 해만 8842억 원을 국민이 추가로 부담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를 산술 계산하면) MRG가 종료된다 해도 국민들이 10년 동안 무려 5조를 더 부담해야 되는 셈” 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8000억원 대의 고속도로 건설 예산과 3000억원대의 MRG 지급분, 그리고 5000억원대의 국민 추가 부담을 감안하면 고속도로 신설을 줄이는 대신 국민 부담이 큰 민자도로부터 하나씩 순차적으로 재정사업화하는 것도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