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25개 자치구별로 실시하는 흡연단속 실적은 구에 따라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자치구별 흡연 단속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25개 자치구의 흡연 단속 건수는 총 2만8723건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총액만 22억293만7000에 달했다.
자치구별 흡연단속실적은 서초구가 1만3658건(과태료 8억260만원)으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 서초구에 이어 ▲영등포구(단속 3537건, 과태료 3억5370만원) ▲노원구(단속 2100건, 과태료 1억4517만5000원) ▲송파구(단속 1177건 과태료 1억1415만원) 순이었다.
반면 강북구는 151건(과태료 1510만원)으로 25개 자치구중 가장 낮았다. ▲중랑구(단속 152건, 과태료 1515만원) ▲관악구(단속 167건, 과태료 1640만원) ▲용산구(단속 220건, 과태료 22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서초구의 흡연단속실적은 강북구의 100배에 가까운 수치다. 과태료 총액도 53배나 차이가 났다.
이처럼 자치구별로 단속실적에 차이가 큰 이유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흡연단속에 대한 자치구 재량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서초구는 과태료 액수(5만원)를 타 자치구(10만원)에 비해 적게 책정하고 단속을 많이 하는 정책을 선택한 것이고, 용산과 같이 단속보다는 금연에 대한 국민적 계도를 우선적으로 하는 자치구도 있다”고 답했다.
안규백 의원은 “자치구별로 단속 정책에 차이가 너무 큰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서울시 차원의 일관성 있는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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