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함몰(싱크홀) 3건 중 2건이 노후된 하수관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도로침하 및 함몰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3651건의 도로함몰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691건 ▲2013년 850건 ▲2014년 779건 ▲2015년 734건 ▲2016년 597건으로 조사됐다. 올해도 6월 현재까지 257건이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하수관로로 인한 도로함몰이 2817건(77.0%)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의 하수관로의 총 길이는 1만616km로 매설된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 하수관로가 5,176km로 전체의 48.7%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노후 하수관로의 정확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2015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차 내부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30년 이상 하수관로 1393km 대상으로 한 1차 내부조사 결과, 42만4394곳에서 주요 결함이 발견됐고, 긴급정비예산에 459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불량 하수관로로 긴급하게 정비가 필요한 구간은 총 308km에 달했다. 이 중 97km에 대한 정비공사가 시비 991억원, 환경부로부터 국비 315억원을 받아 총 1306억 원이 투입돼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시는 내년 시행해야 할 긴급정비 잔여 관로 211km에 대해 87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국비 337억 원을 요청했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 된 상태다. 정부는 서울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자체적으로 하수도 요금을 인상해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관석 의원은“정부가 하수처리수질 기준을 높인 만큼 지자체의 노후 관로 정비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서울시가 올해부터 3년 동안 하수도요금을 인상할 예정이지만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울 만큼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서울에만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시민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만큼 서울시 자체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중앙정부의 협조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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