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의 내년 예산안이 5조7082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내년도 기금 규모도 9274억 원이 배정됐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0.4%(205억 원), 0.7%(66억 원) 감소한 규모다.
환경부는 ‘사람과 자연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6조6356억 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예산 5조5878억 원, 기금 9275억 원 등 총 6조5152억 원 규모의 환경 예산 및 기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심의를 통해 12개 사업 455억 원이 감액됐고, 26개 사업 1659억 원이 증액돼 1204억 원이 늘었다.
올해와 비교해 예산은 205억 원(0.4%), 기금은 66억 원(0.7%)이 감액돼 총 지출은 271억 원(0.4%) 줄었다.
국회 심의를 통해 증액된 주요 사업들은 보면 유독성 침출수가 확산돼 인근 지하수와 지표수를 오염시키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익산(석산복구지)과 제천(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의 매립시설에 대해 오염확산 방지 및 침출수 처리 비용 등으로 각각 15억 원과 19억 원이 증액됐다.
국민들의 생태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태계 훼손지 복원사업에 10억 원, 생태탐방로․탐방안내소 등 생태탐방시설 조성사업에 21억 원이 증액했다.
흩어져 있는 환경 관련 정보를 융합해 빅데이터 처리기술을 응용·활용하기 위한 환경 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비가 신규로 20억 원 반영됐다.
이외에도 4대강 등의 수질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확충에 924억 원, 하수관로 정비에 504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17억 원, 비점오염저감시설에 6억 원 등이 증액됐다.
박천규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환경부 예산은 시설 투자에 경도돼 온 그간의 편성방향에서 선회, 사람과 자연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에 집중한 예산”이라며 “조기집행을 위한 착실한 준비를 거쳐 속도감 있고 꼼꼼한 집행을 통해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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