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서울시 건축규제 관리 평가 우수구 선정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7-12-15 13:51:36 댓글 0

서울 마포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건축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축 규제 관리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건축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건축 규제 사항에 대해 체계적 관리와 자정기능을 부여하고, 모범사례 발굴 및 규제관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위원평가(정성평가)·자체평가(정량평가)로 나눠 진행됐으며, ▲임의규제 및 불합리한제도 개선 우수사례 ▲임의규제 및 불합리한제도 개선 실적 ▲2016~2017년 규제개선 이행 여부 ▲임의규제 체계적 관리 등 심사를 거쳤다.


구는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 ▲건축문서셀프서비스 ▲건축민원카운슬링제 ▲건축공사장 GIS 시스템 ▲건축문화교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안전지킴이 ▲공공건축물 건축물 대장 현황도면 등록 등의 운영사례를 제출했다.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는 오피스텔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국민공감 생활규제 개혁 과제’에 우수 규제개혁 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건축문서셀프서비스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구청 방문없이도 전자문서로 각종 건축 인·허가 서류를 발급, 건축주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 ‘2017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구민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생활 속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구민들이 각종 규제로부터 제약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추가와 보완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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