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환경장관이 대기질 개선 등 오는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양국이 이행할 환경협력계획에 합의했다.
환경부는 지난 14일 베이징에서 중국 환경보호부와 향후 5년간 추진할 ‘한·중 환경협력계획’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양국 환경장관이 서명한 ‘한·중 환경협력계획’은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대기, 물, 토양·폐기물, 자연 등 4개 우선협력분야에서 정책교류, 공동연구, 기술·산업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합의를 계기로 현재 중국 산동, 하북, 산서 등의 지역에서 추진 중인 제철, 석탄화력발전 분야 대기오염방지 실증 협력사업을 중국 전역의 석유화학, 시멘트 산업을 비롯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산업 전반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양국은 실효성 있는 계획 추진을 위해 베이징에 이행기구인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센터는 ‘한·중 환경협력계획’에 따른 양국간의 모든 환경 분야 협력사업과 활동을 총괄 조율하고, 진행사항을 평가·관리하게 된다.
특히, 센터는 ‘대기질 공동연구단’, ‘환경기술 실증지원센터’를 통한 연구·기술협력을 통합 관리하고, 양국간 환경정책 교류·협력을 위한 대(對)중국 환경협력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센터운영과 관련해 양국 환경부 국장급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립, 센터의 업무계획과 예산 검토·승인, 활동성과 점검 등을 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은 내년 상반기에 실무워크숍을 개최하여해 현 협력상황을 평가하고, 이번에 합의한 계획에 따른 세부 사업들을 발굴·확정하기로 했다.
서명에 앞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리간제(李干杰, Li Ganjie) 중국 환경보호부 장관을 만나 이번 ‘한·중 환경협력계획’후속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리간제 장관은 중국의 대기오염 대응노력을 소개하고, 미세먼지 공동연구 등 한국과의 협력에 최선을 다할 것과 모든 환경 관련 정보와 자료를 가감 없이 한국정부와 공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김은경 장관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통한 양국의 중단없는 공동대응과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실질적인 협력과 성과를 이뤄 나갈 것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에 양국간 5개년 계획과 그 이행을 위한 센터 설립에 합의함으로서,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돼온 협력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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