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나눠서 제공돼 이용자들에게 불편과 혼란만 줬던 국가기준점과 지적기준점이 앞으로는 통합해 한곳에서 서비스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국가기준점과 지적기준점 정보를 국토정보플랫폼에서 통합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국가기준점은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부장관 및 해수부장관이 전 국토를 대상으로 주요 지점마다 정한 측량의 기본이 되는 측량기준점이다.
지적기준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이다.
지금까지 국가기준점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에서 지적기준점은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제공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토정보플랫폼에서 이 두 가지 기준점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측량기준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로 다른 목적에 의해 국가·지적·공공 기준점으로 나뉘어 별도로 설치·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측량기준점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미비해 측량기준점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야기해 왔다. 또 비슷한 위치에 각기 다른 기준점들이 중복적으로 설치되는 문제 등도 발생해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이해관계 기관과 ‘측량기준점 일원화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16년 12월 ‘측량기준점 일원화 중장기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가·지적·공공 측량기준점의 효율적 관리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측량기준점 통합체계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측량기준점 통합 서비스는 전국의 국가기준점과 지적기준점의 설치 현황 및 성과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향후 공공기준점도 해당 서비스에 통합해 모든 측량기준점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할 계획”이라며 “측량기준점 일원화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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