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서민임대주택 관리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들의 관리비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상승해 입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들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특정지역에 제한돼 있고 내용도 개별 관리비에 국한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청소, 경비, 승강기, 관리직원 인건비 등 공용관리비도 사업자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표준화된 관리비 산정지침을 제정하도록 해 공공임대주택제도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공공임대 아파트가 임대료는 저렴한데 관리비는 일반 아파트와 같이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임대료와 함께 관리비도 일부를 지원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 쓰레기가 돈이 되는 곳 … 인도네시아의 이색 ‘쓰레기 은행(Bank Sampah)’ 정책과 풀뿌리 환경 혁신](/data/dlt/image/2026/07/10/dlt202607100003.230x172.0.jpg)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 ‘자연을 품은 발트의 보석’ 라트비아, ‘거대 암석(바위) 보호 정책’ 등 이색 환경 프로그램으로 주목](/data/dlt/image/2026/07/09/dlt202607090002.230x172.0.jpg)
![[이광희의 문화 칼럼]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에서 비롯된 일본의 저력과 단결의 힘. 제 2편, 사무라이의 기개(氣槪)](/data/dlt/image/2026/07/08/dlt202607080016.230x172.0.jpg)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data/dlt/image/2026/07/08/dlt202607080001.230x172.0.jpg)
![[이광희의 문화 칼럼]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에서 비롯된 일본인의 저력과 단결된 힘 ... 제 1편, 그 힘의 근본과 출발](/data/dlt/image/2026/07/07/dlt202607070012.230x172.0.jpg)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data/dlt/image/2026/07/07/dlt202607070001.230x172.0.jpg)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 '그린워싱 처벌'부터 '기후 금융 테스트'까지 … 스위스의 과감한 녹색 실험](/data/dlt/image/2026/07/06/dlt202607060002.230x172.0.jpg)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 '정부 지출 100% 녹색 조달' 리투아니아, 시민 행복과 환경 결합한 혁신 모델 구축](/data/dlt/image/2026/07/03/dlt202607030001.230x172.0.jpg)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 피라미드의 나라 이집트, '녹색 기술'과 '태양광 루프탑'으로 기후 위기 넘는다](/data/dlt/image/2026/07/02/dlt202607020001.230x172.0.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