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사고에 대한 피해를 배상해 주는 환경책임보험 계약이 이달 말 완료돼 갱신을 하지 않은 의무가입 사업장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오는 6월 말 환경책임보험 계약이 만료되는 사업자는 만기일 이전에 반드시 보험을 갱신할 것을 당부했다.
‘환경책임보험’은 사업장의 환경오염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 및 재산 등에 피해(사업자가 받은 피해 및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 제외)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행됐다. 보장 기간은 1년으로 가입자는 매년 6월 30일 이전에 보험 갱신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2016년 7월 1일 이후 가입한 보험은 보장기간이 가입일로부터 1년이므로 갱신 시기가 다를 수 있다.
의무가입 대상은 지정폐기물처리시설,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다.

보험 갱신 방법은‘원스탑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온라인 방법과 보험사 직원을 통해 갱신을 진행하는 오프라인 방법이 있다.
‘원스탑 온라인 시스템’은 보험 갱신뿐만 아니라 보험설계, 보험료 산출, 보험증권 출력 등 환경책임보험에 필요한 전 과정을 온라인에서 지원한다.
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보험에 미 가입(갱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등에 처할 수 있으므로 유념해 갱신 등을 진행해야 한다.
또 환경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공고문을 참조해 신청 후 지원받을 수 있다.
한강청 관계자는 “보험갱신 문의 및 가입 폭주가 예상되니 오는 25일 이전부터 미리 갱신 등을 진행해 미갱신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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