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양 기관 간 합리적인 공조를 통해 빈틈없는 통합 물 관리를 실현하고, 정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에 나선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5월 28일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8일부터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물 관리 분야 정책협력 채널을 강화해 물 관리 일원화 취지에 맞게 수량·수질·재해예방의 통합 물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에 포함된 협력 업무사항은 총 8개 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국민의 생명보호와 재산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환경부의 홍수 대응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천시설 등 소관 사회 기반 시설(SOC)의 피해 및 조치현황을 공유하여 빈틈없는 풍수해 재난대응이 되도록 한다.
또 4대강 사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환경부에서 마련 중인 다기능 보 처리방안에 대해 적극 협력하고, 아라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환경부가 수립하는 경인아라뱃길 기능 재정립 방안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해수담수화 플랜트, 댐 및 상·하수도 건설 등 환경부의 물산업 육성 관련 정책 시행에 협조하고, 환경부와 함께 물산업의 활발한 해외건설 진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 중인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지역에 지정된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이 친환경적 미래혁신성장을 이끌 성공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자원공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송산그린시티, 시화멀티테크노벨리(MTV)사업 등과 하천시설 유지관리 위탁업무 등 국토부와 연관성이 높은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환경부와 국토부는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의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상호 협력 협약을 통해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취지에 맞게 물 관리 분야의 정책협력 채널이 원만히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아가 각 기관 간 합리적인 공조를 통해 빈틈없는 물 관리를 실현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물 관련 정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뉘어 있던 수량·수질 관리의 일원화를 계기로 한 차원 높은 통합 물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천관리 기능을 제외하고 물 관리 일원화가 된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상호 협력 협약을 통해 양 부처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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