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3년 만에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래에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에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는 전제하에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의사결정 과정에서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한 별도 협상권한을 확인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forego)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not seek)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 지난 1996년 이후 농업 분야에서 받아 온 관세와 보조금 특혜를 앞으로 다른 나라와 협상할 때는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다만, 쌀 등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개도국 포기와 상관없이 쌀 등 일부 농산물에는 예외적인 보호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입쌀에 대한 관세는 유지하면서 보조금 역시 WTO에서 허용하는 품목 불특정 최소허용 보조 등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작물ㆍ가격 상관없이 면적당 일정액 지급)’ 등 농민 지원에 최대한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같은 소식에 농민단체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농업 예산을 국가 예산의 4~5%대로 증액하고,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는 등 6가지 조건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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