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약 1만4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본이 이처럼 수많은 섬으로 구성된 국가라는 사실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다.그러나 일본은 대규모 자연재해나 국가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놀라울 정도의 질서와 단결력을 보여주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지진과 태풍, 홍수 같은 재난이 반복되지만 신속한 복구와 침착한 대응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세계인의 주목을 받아왔다.이러한 일본 사회의 저력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많은 일본인들은 그 근원을 '사무라이 정신'에서 찾는다.사무라이(侍)는 일반적으로 검을 사용하는 무사(武士)를 뜻하지만, 본래는 일본어 '사부라우(さぶらう)'에서 유래한 말로 '곁에서 모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주군에게 충성을 다하고 자신의 명예와 책임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존재였다.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사무라이 문화의 형성 과정에서 백제 도래인들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대 일본은 철 생산이 부족했던 섬나라였다. 당시 한반도의 백제와 가야는 뛰어난 제철기술과 철기 제작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일본은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철기와 제철기술, 무기 제작기술을 받아들였다.뿐만 아니라 수경재배를 이용한 벼농사 기술과 건축기술, 기와 제작기술 등 다양한 선진문물이 백제를 통해 일본에 전해졌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특히 663년 백촌강 전투에서 백제가 나당연합군에게 패망한 이후 많은 백제인들이 일본으로 이주했다. 일본에서는 이들을 '도래인(渡來人)'이라 불렀으며, 당시 일본 조정은 이들의 뛰어난 기술과 지식을 적극 활용했다.'일본서기'에는 덴찌 천황이 백제의 고위 관료였던 목소귀자, 답발춘초, 곡나진수 등에게 높은 관직을 부여하고 왜군에게 병법과 전술을 가르치도록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또한 덴찌 천황은 백제인 약 2천 명을 오늘날의 도쿄·요코하마·사이타마 일대로 이주시켜 지역 발전과 행정을 맡겼다고 전해진다.이후 이 지역에서는 일본 최대 무사 세력으로 성장한 미나모토(源氏) 가문이 등장한다. 헤이안 시대 말기에는 동국 지역을 장악했고, 1192년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정이대장군에 임명되면서 일본 최초의 무사정권인 가마쿠라 막부가 시작됐다.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백제 도래인들이 일본 무사문화 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다만 사무라이 제도의 성립은 일본 내부의 봉건제 발전과 지방 무사세력 성장 등 다양한 역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 현재 역사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기도 하다.사무라이는 단순한 전투집단이 아니었다.영주를 보좌하며 영토를 방어하고 세금을 거두었으며 행정과 치안까지 담당했다. 전성기에는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서 핵심 계층으로 자리 잡으며 일본 사회를 이끌었다.무엇보다 사무라이가 오늘날까지 일본 사회에서 특별하게 평가받는 이유는 그들의 가치관 때문이다.주군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고, 책임을 끝까지 다하며, 명예를 생명처럼 여겼다. 수치를 당하면 할복으로 책임을 졌고, 공동체의 규율을 철저히 지키며 언제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단련했다.이러한 정신은 현대 일본에서도 기업문화와 조직문화, 재난 대응 등 여러 분야에서 자주 언급되는 가치로 남아 있다.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던 사무라이 시대도 결국 막을 내리게 된다.에도 시대에는 약 260년 동안 큰 전쟁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검을 들고 싸우던 사무라이들은 점차 행정관료의 역할을 맡게 되었고, 무사로서의 본래 기능은 약해졌다.결정적인 변화는 메이지유신이었다.메이지유신은 봉건제도를 폐지하고 천황 중심의 근대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국가 개혁이었다. 신분제가 사라졌고, 사무라이에게 지급되던 봉급도 폐지됐으며, 칼을 차는 것마저 금지하는 폐도령이 시행됐다.기득권을 잃은 사무라이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정부와 무력 충돌을 벌이게 된다. 이것이 1877년의 세이난 전쟁이다.흥미로운 점은 이 전쟁을 이끈 인물이 사이고 다카모리였다는 사실이다.그는 막부를 무너뜨리고 메이지유신을 성공시키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이었지만, 새 정부가 사무라이를 해체하는 정책을 추진하자 이에 반기를 들고 직접 정부군과 맞섰다.결국 그는 전쟁에서 패하며 생을 마감했고, 세이난 전쟁은 일본 역사상 마지막 사무라이 전쟁으로 기록됐다.사무라이라는 신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충성·책임·명예·절제라는 사무라이 정신은 지금도 일본 사회 곳곳에서 하나의 문화적 가치로 이어지고 있다.물론 사무라이 정신을 지나치게 이상화하거나 미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 책임을 다하고, 맡은 일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자세만큼은 오늘날에도 충분히 되새겨볼 만한 가치가 아닐까.[2편에 계속]*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스페인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유럽연합(EU) 기금 2억 7,800만 유로를 투입해 국가 녹색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작동할 때 발생하는 막대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세계적으로도 매우 이색적인 정책이다.스페인 정부는 AI 설계 초기 단계부터 환경 지속가능성 기준(Green by Design)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공 자금을 지원받는 AI 프로젝트나 '그린 테크(Green Tech)'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반드시 이 알고리즘의 탄소 효율성 측정 프로토콜을 준수해야 한다. 스페인 환경부는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의 시너지를 통해 불필요한 에너지 및 자원 소비를 방지하고, 탈탄소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 시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순환경제 캠페인 … '리베라(LIBERA) 프로젝트'스페인 환경NGO 'SEO/BirdLife'와 포장재 재활용 단체 'Ecoembes'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리베라(LIBERA) 캠페인 역시 독특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다.자연 공간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기획된 이 프로그램은 과학(Science), 교육(Participation), 행동(Action)의 3대 핵심 요소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스페인 전역의 시민들은 자연환경 정화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수거한 쓰레기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여 정책 입안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다. 2.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생태 교통 혁명도심 대기 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스페인 지자체들의 교통 정책도 매우 혁신적이다.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는 강력한 배출가스 제한구역인 '마드리드 360(Madrid 360)' 정책을 통해 도심 내 친환경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격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래된 디젤 차량의 진입을 전면 금지하며 보행자 전용 거리를 대폭 확대했다.바르셀로나 역시 개인 차량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기존 도로망을 보행자와 자전거 친화 공간으로 재편하는 '슈퍼블록(Superblocks)' 시스템과 대규모 기후 계획인 '플라 끌리마(Pla Cli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일상 속 탄소 발자국을 줄여나가고 있다.이처럼 스페인은 국가 차원의 첨단 기술 규제부터 시민 참여형 환경 정화 캠페인, 지자체 중심의 파격적인 도시 공간 재편까지 다각적이고 이색적인 프로그램들을 통해 유럽의 지속 가능한 녹색 미래를 선도하며 탄소중립을 실천 중이다.

세계적인 청정 국가 스위스가 기후 위기와 환경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규제와 금융 혁신을 결합한 독특하고 강력한 정책들을 연이어 가동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환경청(FOEN)은 최근 개정된 법안들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무분별한 친환경 마케팅을 전면 차단하는 한편 세계 금융의 중심지답게 금융 시장의 친환경 전환을 강제하는 이색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1. "증거 없으면 처벌" … 세계 최고 수준의 '그린워싱 금지법'스위스 정부는 부정경쟁방지법(UCA)을 전격 개정하여, 기업이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증거 없이 친환경이나 탄소 중립을 주장하는 행위(그린워싱)를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작동 방식으로는 '탄소 중립', '친환경 제품' 등의 문구를 사용하려면 연방 환경청(FOEN)이 제시한 엄격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제 탄소 감축 기여도를 수치화하여 증명해야 한다. 강력한 규제나 처벌로는 이를 위반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는 기업이나 브랜드는 단순 시정 조치를 넘어 민사적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형사 처벌(벌금 및 처벌)까지 받게 된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환경 신뢰도를 국가가 직접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2. 금융 강국의 이색 프로그램, '기후 금융 테스트 2026'세계 금융의 허브인 스위스는 돈의 흐름을 친환경으로 바꾸기 위해 연방환경청(FOEN)과 국제금융기구(SIF)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기후 금융 테스트(Climate Test)'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PACTA(파리 협정 정렬 자산 평가) 방식을 도입한 이 프로그램은 스위스 내 은행, 자산운용사, 연금펀드, 보험사 등 전 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핵심 내용으로는 각 금융 기관이 보유한 투자 포트폴리오가 실제로 지구 온난화를 1.5°C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파리 협정 목표에 부합하는지 정밀 진단한다. 효과로는 스위스 국립은행(SNB) 등은 이 테스트를 통해 기후 변화가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리스크를 평가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여 금융 시장 전반의 '녹색 자산' 이전을 유도하고 있다. 3. 강제 세금 대신 '당근' 주는 기후혁신법 및 순환경제 활성화스위스 환경 정책의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은 징벌적 세금보다는 혁신 기술에 전폭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채찍 없는 당근(Carrot-but-no-stick)' 구조다. 스위스는 개정된 환경보호법(EPA)에 따라 '수리 가능성 지수(Repair Index)'와 제품 수명 기준을 도입했다. 기업이 제품을 만들 때 재활용이 가능하고 수리하기 쉽게 만들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산업계의 탄소 포집 및 친환경 기술 도입을 위해 10년간 총 32억 프랑(약 35억 달러) 규모의 기후 인센티브 기금을 집중 투자하고 있다.- 미래 전망 - 스위스 연방환경청 관계자에 따르면 "스위스는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알프스 빙하 녹아내림 등 기후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는 국가"라며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차원을 넘어, 법률로 그린워싱을 처단하고 금융 투자 시장 자체를 녹색으로 리모델링하는 스마트한 환경 정책으로 2050년 넷 제로(Net-Zero)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전했다.

발트 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가 유럽 연합(EU) 내에서 가장 과감하고 독특한 환경 정책을 펼치며 기후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리투아니아 환경부는 국가 전체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행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한편, 시민의 일상과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환경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가동 중이다. 1. 세계 최초 '100% 녹색 공공 조달(GPP)' 의무화 제도리투아니아 정부는 말뿐인 친환경을 넘어,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모든 사업에 환경 기준을 강제하는 강력한 개혁을 단행했다. 2021년부터 준비 단계를 거쳐, 정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100%를 '녹색 조달(Green Public Procurement)'로 채우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작동 방식으로는 약 4,000개에 달하는 정부 공공 기관이 복사지 한 장부터 공공 버스 도입, 대형 건축 계약에 이르기까지 환경부의 녹색 기준(재활용 소재 사용, 재생에너지 제조 등)을 충족해야만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또한 철저한 예외 검증으로 조달청(LPPO)은 공개 데이터를 활용한 투명한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통해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기관을 가려낸다. 심지어 국립 오페라 극장에서 지휘자를 고용할 때처럼 녹색 기준 적용이 불가능한 특수 사례만 지능형 예외 제도로 승인할 만큼 철저하다.이 정책은 민간 기업들이 공공 입찰을 따내기 위해 스스로 비즈니스를 친환경적으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막강한 나비효과를 내고 있다. 2. "가장 녹색이 되어가는 중"인 유럽 환경 수도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독창적 접근법을 인정받아 '2025 유럽 녹색 수도(European Green Capital 2025)'로 선정되어 관련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빌뉴스의 슬로건은 화려한 완성형이 아닌 "Vilnius - the greenest city in the making(만들어져 가는 가장 녹색 도시)"이다. 빌뉴스의 환경 프로그램이 특별한 이유는 '시민의 행복'과 '환경 보존'을 철저히 융합하기 때문이다.기술 기반의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는 시민들이 시에서 개발한 전용 앱을 통해 도시 계획, 생물 다양성 보존 구역 설정, 공기 질 모니터링 등 모든 환경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투표한다. 일상 속 녹색 활동 프로그램으로는 도심 속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그린 다이얼로그(Green Dialogues)',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 전용 화단 개설, 시민들의 정신 건강과 환경을 연결하는 '도심 속 삼림욕(Forest Bathing)' 세션 등이 상시 운영된다. 3.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포괄적 거버넌스 및 법제화리투아니아 정부는 기후 변화를 단순한 오염 관리가 아닌 국가 안보 및 경제 구조의 생존 문제로 다루고 있다. 기후 중립 목표는 1990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70%, 2050년까지 100% 감축.기후변화적응법 (2026)은 기관별 책임 명시, 국가 계획에 기후 적응 의무 통합을 위한 법안 제정 추진. 에너지 독립 분야는 러시아 에너지 전면 차단 이후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전력 수출국 도약을 들 수 있다.특히 리투아니아 환경부는 자국 국토의 핵심인 산림 보호와 바이오 경제 성장의 균형을 위해 새로운 '산림 전략(New Forest Strategy)'을 수립하고, 생물 다양성 복원을 국가 최우선 순위 과제로 밀어붙이고 있다.- 기자의 시선 -리투아니아의 경우 정부가 먼저 구매력을 활용해 친환경 시장을 강제 형성하고, 시민들이 기술을 통해 도시 환경을 직접 가꾸는 구조가 리투아니아 녹색 전환의 핵심 전략이다.작은 국가이지만 전 세계에 가장 실천적이고 스마트한 환경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 이집트가 최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독특하고 강력한 환경 정책을 연이어 내놓으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집트 환경부(EEAA)와 기획경제개발부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자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1. 7,000개 공장 지붕을 태양광으로, '샴스 엘-시나아' 이니셔티브이집트 산업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가장 이색적인 프로그램은 바로 '샴스 엘-시나아(Shams El-Sinaa, 산업의 태양)' 프로젝트다. 이집트 전역에 위치한 약 7,000개 제조업 공장 지붕에 총 1,000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하는 대규모 친환경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이집트 전체 인증 산업 기반의 약 10%에 달하는 700만 제곱미터의 유효 공간이 활용된다. 기대 효과로는 공장의 에너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화석 연료(천연가스) 소비를 줄인다.이렇게 한 배경은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적인 탄소 규제 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이집트 수출 제품의 탄소 발자국을 낮춰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2. 스마트 그린 프로젝트 국가 이니셔티브 (NISGP)이집트 정부는 중앙 주도의 정책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아이디어를 전방위로 수집하는 '스마트 그린 프로젝트 국가 이니셔티브(NISGP)'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각 지역의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 및 친환경 아이디어를 공모해 국가적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방의 작은 아이디어가 국가적인 친환경 비즈니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과 컨설팅을 지원하며, 기후 행동을 지역 단위로 국지화(Localization)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3. 공공 투자 55%를 녹색 프로젝트에 올인이집트 기획경제개발부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부처가 발표한 2025/2026 회계연도 경제사회개발계획에 따르면, 이집트 정부는 공공 투자 총액의 무려 55%(약 6,370억 이집트 파운드)를 녹색 프로젝트에 집중 배정했다. 배정 예산은 6,370억 EGP(전체 공공 투자의 55%)이며, 투자 비율은 기후 변화 완화(Mitigation) 64%, 기후 변화 적응(Adaptation) 36%이다.핵심 분야는 태양광·풍력, 그린 수소 확대, 친환경 교통망 구축, 폐기물 관리 등이다.이집트 정부는 이 비율을 다가오는 2027년까지 60%로 확대하여 기후 위기를 단순한 규제가 아닌 새로운 경제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4. 플라스틱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EPR) 도입 및 지속 가능 산업 금융 지원 이집트는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산업에 징벌적 비용을 부과하는 동시에 친환경 전환을 돕는 금융 지원책 체계를 완비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EPR)' 정책에 따라 일회용 플라스틱 쇼핑백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국가 폐기물 정보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국내 판매되는 플라스틱 1kg당 37.5 EGP의 환경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녹색 산업(GSI) 프로젝트로, 유럽연합(EU), 유럽투자은행(EIB) 등 국제 파트너들과 손잡고 4,500만 유로(약 5,100만 달러) 규모의 금융 협정을 체결했다. 산업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려는 공장들에게 저금리 대출과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기자의 시선 -이집트의 기후 변화 대응은 이제 선언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는다.공장 지붕을 태양광으로 덮고, 스마트한 지역 기후 아이디어를 발굴하며,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친환경에 투자하는 과감한 실천을 통해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녹색 전환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일 양국의 아름다운 매력을 사진을 통해 교류하고 우정을 나누는 문화의 장이 열린다.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은 한일 간의 문화교류 촉진 및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제13회 한일포토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오는 7월 1일(수)부터 8월 31일(월)까지 두 달간 작품을 공모한다.지난 2014년 첫걸음을 뗀 한일포토콘테스트는 양국의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 대표적인 민간 교류 행사로 자리 잡았다. 특히 지난해인 2025년에는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뜻깊은 기념사업으로 치러진 바 있어, 올해 열리는 13회 대회 역시 양국 국민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이번 콘테스트의 주제는 ‘일본 또는 한국의 매력’이다. 상세 공모 분야는 ▲한일 간의 우정과 교류가 담긴 사진 ▲양국의 대표 관광지 및 지방의 숨은 명소 ▲한국 속의 일본, 일본 속의 한국 ▲한일 교류 메시지와 사연이 담긴 사진 ▲음식·전통문화·예술 등 양국의 매력을 새로이 발견할 수 있는 작품 등이다.한국 또는 일본 국적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출품작은 응모자 본인이 직접 촬영하고 저작권을 소유한 2022년 이후 촬영 작품이어야 한다.작품 접수는 1인당 최대 2점까지 가능하며, 한일포토콘테스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응모하면 된다. 접수 시 파일 용량은 작품당 5MB 이하, 가로·세로 10,000픽셀 이하의 JPEG 파일이어야 안정적인 접수가 가능하다.향후 수상작으로 선정될 경우 전시를 위한 고해상도(A1 사이즈 출력 가능 규격) 원본 파일을 필수로 제출해야 하므로, 촬영 및 접수 시 규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심사 결과는 오는 11월 2일(월) 공식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 11일(금)에 개최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시상식 참석(대리 참석 가능)이 의무로 부여된다.시상식 이후에는 대중을 위한 수상작품전이 두 차례에 걸쳐 열린다. 1차 전시는 2026년 12월 19일(토)부터 2027년 1월 17일(일)까지 김포공항 국제선 터미널에서 진행되며, 이어 2차 전시는 2027년 1월 18일(월)부터 2월 5일(금)까지 성동문화재단 소월전시실(일요일 휴관)에서 개최돼 일반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 및 응모 규정은 한일포토콘테스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번 사진전을 통해 한일 양국 국민이 서로의 매력을 새로이 발견하고, 나아가 양국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새 스마트폰을 산 지 1년 반 만에 화면이 켜지지 않거나 세탁기가 갑자기 멈춘다면, 비싼 수리비 때문에 "그냥 새로 하나 사고 말지"라고 생각하기 쉽다. 유럽연합(EU)은 이처럼 쉽게 버려지고 새로 소비되는 '일회용 경제' 패턴을 깨뜨리기 위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이색적인 환경 법안을 시행한다. EU 회원국 전역에서 전면 적용되는 ‘수리할 권리 지침(Right to Repair Directive)’이 그 주인공이다. 1. "새 제품 교환보다 수리가 이득" … 보증기간 연장 카드이번 환경 정책의 가장 독특한 점은 소비자에게 '수리'를 선택할 강력한 경제적 유인책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품질 보증 기간 내 제품이 고장 나면 대부분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거나 환불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새 지침에 따르면, 소비자가 새 제품 교환 대신 ‘수리’를 선택할 경우 법적 품질 보증 기간이 그 즉시 1년 더 추가로 연장된다. 수리를 선택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장기적으로 더 이득이 되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2. 제조사의 '꼼수' 차단… 부품 오픈 및 소프트웨어 락 금지EU는 소비자가 사설 업체나 자가 수리를 하고 싶어도 제조사가 부품을 독점하거나 설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수리를 막는 행위도 전면 차단한다.A. 의무 수리 대상 지정스마트폰, 세탁기 등.냉장고, 세탁기, 스마트폰, 태블릿 등 일상 가전 및 IT 기기는 보증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조사에 수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조사는 정당한 가격과 기한 내에 이를 수리해 주어야 한다.B.부품 및 정보의 투명한 공개제조사는 전문 수리공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합리적인 가격에 순정 부품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수리 매뉴얼과 진단 도구를 웹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C.소프트웨어 방해 공작 금지정품 부품이 아니거나 사설 업체에서 수리했다는 이유로 기기 기능을 원격으로 저하시키거나 잠가버리는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락(Lock)'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3. 매년 3,500만 톤의 쓰레기를 줄이는 거대한 전환EU 집행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고칠 수 있는 제품을 조기에 폐기함으로써 유럽에서만 매년 3,500만 톤의 폐기물이 추가로 발생하고, 2억 6,10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이번 지침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은 물론, 유럽 내에 수많은 수리 전문 일자리를 창출하여 약 48억 유로(약 7조 원) 규모의 경제적 가치를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자의 시선 -친환경은 단순히 텀블러를 쓰고 분리수거를 잘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오랫동안 고쳐 쓸 수 있도록 제조 생태계를 바꾸는 이번 EU의 정책은 21세기 순환경제의 가장 거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지중해의 중심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몰타가 기후변화와 자원 고립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독창적이고 과감한 환경 정책을 펼치며 유럽 내 '순환경제'의 새로운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 밀도가 높은 몰타는 쓰레기 매립지 부족과 심각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경제적 유인책과 첨단 가공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1. 일회용 용기 90% 수거 도전, BCRS 공공 반환 시스템몰타 정부는 일회용 음료 용기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음료 용기 보증금 반환 제도(BCRS, Beverage Container Refund Scheme)를 전격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소비자가 음료를 구매할 때 10유로센트(약 140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하고, 빈 병이나 캔을 무인 회수기(RVM)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는 구조다. 과거 몰타의 음료 용기 재활용률은 약 15% 수준에 머물렀으나, BCRS 도입 이후 수거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몰타 환경 당국과 BCRS Malta는 이 제도를 통해 시장에 유통되는 일회용 음료 용기의 최대 90%까지 수거해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단순한 분리수거를 넘어 국민의 환경 인식을 바꾸는 문화적 전환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2. 물 부족 국가의 혁신, 하수를 농업용수로 바꾸는 '뉴 워터(New Water)'연간 강수량이 적고 지하수 고갈 위험이 큰 몰타는 세계에서 가장 물 스트레스가 높은 국가 중 하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몰타 상하수도공사(WSC, Water Services Corporation)가 내놓은 이색 프로그램이 바로 '뉴 워터(New Water)' 프로젝트다.'뉴 워터'는 도시 하수처리장에서 걸러진 재생수를 고도화된 3단계 정밀 여과 시스템(의료용 수준의 울트라 필터, 역삼투압, 고급 산화 공정)을 통해 초고품질로 정제한 물이다. - 일일 생산량 : 피크 기준 하루 9,000세제곱미터 생산- 인프라 규모: 공급 네트워크 라인만 70km 이상 구축- 수혜 대상: 1,800명이 넘는 현지 농부가 약 2,000헥타르에 달하는 농지에 이 물을 공급받아 작물 재배 및 조경에 활용지하수를 무단으로 추출하는 대신 버려지는 하수를 완벽히 재가공해 '자연 수자원 사이클에 미치는 영향을 제로(Net Zero-Impact)'로 만들겠다는 몰타만의 독창적인 순환 전략이다.-기자의 시선 -몰타와 같은 소규모 섬나라는 자원의 한계가 눈앞에 직관적으로 보인다. BCRS와 뉴 워터 프로그램은 단순한 친환경 캠페인이 아니라, 섬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 혁신이다.

유럽의 작지만 강한 경제 대국 룩셈부르크가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대담한 환경 정책 실험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며 주목받고 있다.룩셈부르크는 지난 2020년 3월, 세계 최초로 국가 전역의 모든 대중교통(기차, 트램, 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도입했다. 도입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성과가 데이터로 입증되면서, 환경과 사회적 포용성을 동시에 잡은 대표적인 '이색 환경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1. 차표가 사라진 나라 …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의 배경인구 60만 명이 넘는 소국인 룩셈부르크는 높은 1인당 GDP만큼이나 자동차 보유 비율이 높아 고질적인 도심 교통 체증과 이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로 몸살을 앓아왔다. 특히 인근 국가(프랑스, 독일, 벨기에)에서 매일 룩셈부르크로 출퇴근하는 국경 통근자만 20만 명이 넘어 도로 위 탄소 배출량 관리가 시급한 국가적 과제였다. 이에 룩셈부르크 정부는 교통 분산과 탄소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과감하게 '대중교통 무료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1등석 기차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버스, 기차, 최신식 트램 노선에서 요금 수납함과 티켓 검사 프로세스가 아예 사라진 것이다. 내국인 거주자뿐만 아니라 룩셈부르크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과 국경을 넘어오는 통근자 모두 조건 없이 무료 혜택을 누린다. 2. "도로 위 CO₂가 줄었다" … 데이터로 증명된 성과일각에서는 예산 낭비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정책 도입 후 누적된 환경 데이터 분석 결과는 긍정적이다. 최근 발표된 유럽 환경 분석 연구에 따르면,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 도입 이후 룩셈부르크의 도로 교통 부문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평균 약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의 주범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역시 10% 가까이 줄어들며 대기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정부의 분석 결과, 대중교통 이용객의 약 37%가 신규 유입 승객이었으며, 이들 중 43%는 기존에 자차를 운전해 출퇴근하던 운전자들이 차량을 집에 두고 대중교통으로 전환한 이들로 확인됐다. 3. 단순 '짜짜로니 공짜'가 아니다 … '모두(Modu 2.0)' 종합 환경 전략룩셈부르크의 대중교통 무료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단순히 요금을 안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부의 국가 지속 가능 모빌리티 전략인 '모두 2.0 (Modu 2.0)'과 유기적으로 결합했기 때문이다.- 멀티모달(Multimodal) 혁명정부는 무료화와 동시에 국경 지역에 대규모 P+R(Park and Ride, 환승 주차장) 인프라를 구축했다. 국경을 넘어오는 직장인들이 외곽에 무료로 차를 세우고 곧바로 트램이나 버스로 갈아탈 수 있게 유도한 것이다. - 자전거와의 완벽한 연계 전국의 모든 열차에는 자전거를 무료로 실을 수 있으며, 역마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친환경 스마트 바이크박스(Bikebox) 네트워크를 국가가 직접 구축해 제공하고 있다. - 디지털 데이터 통합통합 모빌리티 앱(Mobiliteit.lu)을 통해 실시간 교통 데이터와 도보, 자전거 경로, 카풀 시스템(CoPilote)을 융합하여 시민들이 자차가 없어도 아무런 불편함 없이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탄소 제로 이동망'을 완성했다.- 기자의 시선 -과감한 인프라 투자가 이끈 환경 인식의 변화 룩셈부르크 정부가 대중교통 무료화에 투입하는 예산은 연간 약 4,100만 유로(한화 약 6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티켓 발권 시스템 유지 비용, 역사 내 검표 인력 운영비 절감액과 교통체증 완화 및 탄소 배출 감소로 얻는 환경적·경제적 편익을 고려하면 오히려 이익이라는 것이 룩셈부르크 환경기후부의 입장이다. 환경 보호를 위해 시민에게 규제와 페널티를 주기보다, '더 편리하고 돈이 아끼는 친환경 선택지'를 먼저 제공하는 룩셈부르크의 이색 실험은 미래 기후 정책의 훌륭한 나침반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