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순환 정책 포럼' 발족, "폐기물·재활용 등 근본 전환"

이동민 기자 발행일 2020-04-17 16:04:16 댓글 0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17일 폐기물 관리의 개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자원순환 정책포럼'을 출범시켰다.

포럼에는 환경부 등 정부부처와 유관 기관을 비롯해 관련업계, 지자체,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해 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기존 폐기물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원고갈과 기후변화에 대응이 가능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포럼은 감량, 재활용, 공공관리, 처리시설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올해 6월까지 각 분과별로 4차례 회의를 거쳐 상반기 중에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 초안을 만들고, 대국민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서 공론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감량분과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증가하고 있는 택배 종이상자 등 유통포장재에 대한 감축 정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생산·유통단계부터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사전 예방해 경제 성장에도 폐기물 증가를 억제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재활용 분과에서는 어렵고 비효율적인 분리배출 체계의 개선방안과 플라스틱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다. 이를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선, 수요처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강소기업, 중견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순환경제 실현을 모색할 방침이다.

공공관리 분과에서는 국민이 안심하는 공공 중심의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다룬다. 민간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지자체와 발생지를 중심으로 수거중단 없는 처리 계획을 만든다는 목표다.

처리시설 분과에서는 주민친화형 처리시설를 고민한다. 지역 주민과 상생하면서 이익은 공유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새로운 본보기를 만들고, 폐자원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문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 재활용 시장등 기존의 제도와 대책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오래된 관행,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과제들도 이번 기회에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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