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절반은 제품의 정부 인증을 취득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21∼27일 전국 중소제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인증취득 현황 및 애로 조사'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의 응답자의 63.7%는 인증 취득에 드는 비용이 부담이 된다고 답했고, 55.7%는 소요 기간을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지난해 기준 중소제조업체의 인증 취득과 유지에 드는 비용은 2천18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5.5개월이었다.
'인증 취득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서류작성 등 인증 준비'라는 응답이 54.7%로 가장 많았고, '비용·기간 등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이 52.3%, '높은 인증 기준'이 50.0%로 나왔다.
'인증 취득에 따른 어려움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부 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인증취득 비용 지원'이 40.3%, 인증제도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점에 대한 응답으로는 '동질 제품에 대한 반복적 인증'(41.7%)이 가장 많이 집계됐다.
정부의 인증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58.3%가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원 정책을 알고 활용하는 경우는 19.3%에 머물렀다.
중소제조업체가 보유한 인증은 평균 8.3개로 조사됐으며 이 중 법정 의무 인증은 3.4개였다.
법정의무 외 임의 인증을 취득한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는 '공공기관 납품을 위한 의무사항' 때문이라고 48.3%가 답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24개 부처는 법정 의무 인증을 포함해 총 187개의 인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인증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더욱더 가중하고 있다"며 "주요 인증들부터 순차적으로 유효기간 연장, 인증 비용 인하 및 지원 등을 통해 인증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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